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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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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 닥터K,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기업.. 라파153
    [히스토리] 사회공헌에 앞장서온 기업 라파 153 (대표 강도현)은 혁신적인 코로나 살균제 닥터K를 개발하여 미국 FDA, 유럽 EU, 일본 후생성, 한국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로 지정돼, 안정성이 검증됐으며, 락스보다 80배 강한 살균력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각종세균을, 15초안에 99.999% 박멸한다고 한다. 닥터K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증되었으며 뛰어난 제품의 생성 특허가 인정되어 국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 삼성전자에 납품되고 있으며 라파153 닥터K는,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중국에도 수출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소년소녀가장들과,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을 도와왔던, 라파153 강도현 대표가 친환경 코로나 살균 소독제 닥터K를 개발하여.일본,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 NGO시민단체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에 아이들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손 세척 할 수 있는 60ml 바이러스 살균 소독제 닥터K를 후원하고자,직원들과 함께 6월 25일 오전 11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관악산 기슭에 있는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에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중앙회 이영훈 사무총장은 올 여름 8월 달에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주변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때 안전하게 행사 참여 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개씩 나누어주고 2m씩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속에 수시로 온도측정하며 닥터K 살균소독제를 뿌리면 위생 안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주 고마워 했다. 보건복지부 등록단체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은 1996년 단체 설립하여 24년 세월, 부모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소년소녀가장들 돕는 대표적인 NGO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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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K-세일로 방역과 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 동행세일
    [히스토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 소비 진작을 위한 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드디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총 17일간(6.26~7.12)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요내용을 25일 발표(브리퍼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pop·K-beuaty·K-방역 등 ‘K 브랜드’에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를 연계하여 ‘K-세일’이라는 온라인 판매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로, 전국 전통시장(633개), 동네슈퍼(5,000여개), 백화점·대형마트·가전·자동차 등 대형 제조·유통기업(35개),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동행세일’은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소비자들에게 대대적 할인 기회와 함께 ‘동행’의 즐거움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pop 콘서트 등 부대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힐링 및 위로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노고가 큰 의료계 등 코로나19 의인들을 위로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행사 등 이번 동행세일이 우리 국민의 ‘동행’과도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바꾼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 홍보수단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소비촉진 행사가 개최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으로 제품정보 파악이 쉽고 SNS를 통한 제품 노출 등으로 대기업 제품보다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홍보판매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 중 6개 지역에서 9일간(권역별 3일) 행사장 내 오픈스튜디오(2개) 및 전통시장 등에서 총 170개 상품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지역 라이브 커머스 행사 중 쇼호스트 이혜정,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자 등 30여명이 출연할 계획이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중 구매시 최대 50% 할인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SM과의 협업을 통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숭례문과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의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으로 연결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K-pop 공연, 국민참여형 세레모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부처 장관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중기·소상공인 제품 PPL이 접목된 K-pop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가 펼쳐진다. 공연 모습은 TV, 네이버 VLIVE 등을 통해 브랜드K 등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외로 중계되어 국내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세일’ 현장행사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서울 등 6개 지역의 현장 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행사는 6월 26일부터 부산, 대구를 시작으로 전북(전주), 충북(청주), 경남(창원), 서울에서 7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홍보대사인 ‘NCT’ 드림도 본격적으로 동행세일 홍보 참여할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방문, 틱톡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동행세일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동행세일 특별 K-pop 공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초청해 힐링의 이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행사 이외에 비대면 특별행사가 진행되는 숭례문 특별행사장과 코엑스 행사장 인근 지역에는 나비를 모티브로 활용한 다양한 나비들의 날갯짓을 담은 조명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숭례문에서는 누각의 아름다움을 경관조명을 통해 더욱 빛나게 하고 하부의 성곽에는 형형색색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나비들을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연출한다. 또한, 코엑스 광장의 6개 옥외 전광판에 활기차게 날아가는 나비들의 영상과 함께 21마리의 나비조명이 영동대로 가로등에 설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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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전국 633개 전통시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진행
    [히스토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국 633곳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도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통해 `재미`와 `실속`, `보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는 고객들을 위한 `집콕-시장쿡(cook)` 이벤트가 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요리 메뉴와 요리법을 공지하고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과 직접 요리한 음식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평가를 통해 브랜드K 자이글(조리기구)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인 `옥토끼와 장보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 매일매일 구매할 물품을 공지하고 해당 상품 구입 영수증과 상품 사진을 올리면 매일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하고, 10일 이상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옥토끼 인형이 장보기에 나선 고객들에게 `옥토끼 떡절구 박스`와 기프트콘을 선물한다.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8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총 1,210개 점포가 10%~40%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젊은이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가득찬 청년상인 제품 100개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전통시장 현장에서도 구매 금액대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와 경품 행사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의 장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행사명에서 착안한 `동행` 이벤트도 열린다. 전통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덕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는 `덕분에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동행세일 기간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 영수증을 합산해 목표 금액 달성 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상품을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로 목표 달성 여부는 고객들의 장보기에 달려있다.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의 일등 공신인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와 동행 할 수 있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특별한 시도도 이뤄진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각광 받는 라이브커머스가 전통시장에서도 진행된다. 전통시장의 거래방식은 전형적인 면대면 거래(face-to-face)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6개 시장이 라이브커머스에 도전하며, 해당 영상은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심하고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생활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문화공연 등 고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했고, 공연 시에는 2m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듯,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조그만 변화가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전통시장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들에 국민들이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생기가 돌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내수가 살 수 있으니, 이번 행사에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별 행사 일정과 내용, 온라인 전통시장관과 청년상인 제품 할인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이벤트 홈페이지인 시장愛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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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일정으로 데이터·AI 전문기업을 방문했다. 이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데이터·AI 업계 대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 대공황 당시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건설된 후버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변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시연에서는 데이터·AI업체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AI를 통해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결합·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더존비즈온의 AI 서비스 개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실을 방문하고, 개발자들과 차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디지털 뉴딜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경제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대통령은 디지털 접근에 있어서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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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제로 갭투자 차단한다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6개월 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해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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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착한슈퍼 5,000여 곳도 참여해 ‘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장우)와 함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90개의 지역슈퍼조합과 회원 점포 5,000여 곳이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착한슈퍼 동행세일은 지난 5월 24일, 5월 31일 양일간 실시한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과 5월 28일부터 시작된 ‘착한슈퍼 캠페인’에 이은 동네슈퍼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은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지역슈퍼조합 20여곳과 900여 점포가 참여해 양파, 오이, 감자, 파프리카등 농산물 4개 품목, 총 110톤을 판매 완료했다. 시범 판매전에 참여했던 동네슈퍼인 거제 코사마트 C점은 “판매전을 통해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아, 전량 판매로 매출도 올랐다”고 응답했고, 청주의 W전통시장 내 J마트는 “판매전 때 양파가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중기부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편의점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동네슈퍼로 거듭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난 5월 28일부터 적정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착한슈퍼 캠페인’은 10일(6. 8일 기준)만에 약 4,665곳 점포가 참여해 순항 중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 관련 행사를 기반으로 ‘착한 슈퍼, 착한가격’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약 30개 품목을 선별해 세일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어려웠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6월과 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수박,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낙가의 80~90%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공산품은 커피, 음료, 면류, 맥주 등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 ~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해 단골가게 인증 등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선 소비자 1,000명에게 냉풍기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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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세계최초 인공지능 협의체 GPAI 공식 창립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가 15일(한국시각 기준) 공식 창립되었다고 밝혔다.GPAI는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및 경제성장에 근거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적 다중이해관계자적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총 15개 창립회원이 함께 발족하였다. GPAI 창립회원들은 동 협의체 창립과 함께 인권, 근본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여 책임성 있고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지지하는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GPAI는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업계·시민사회·정부기관·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1)책임성있는 인공지능, 2)데이터 거버넌스, 3)미래의 일자리, 4)혁신과 상업화 주제의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오혜연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오성탁 본부장(한국정보화진흥원), 박성원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김경훈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명순 AI 사업유닛장(SK)이 각 전문가그룹의 위원으로 참여·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인공지능은 디지털 시대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신기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각 국 전문가들이 함께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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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미래경쟁력 확보하려면, 반도체 소재분야 우수인력 대규모 양성해야
    [히스토리]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에 불화수소 소재를 공급하던 솔브레인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고객사 납품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몰아닥칠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난1월 솔브레인은 정부지원과 자체 기술력으로 12N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 국산화에 성공하여 차질없이 공급했다. LG화학은 이번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탄소나노투브(CNT)’는 전기·열전도율이 구리와 같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꿈의 신소재로 배터리, 반도체, 항공기 동체 등에 사용된다. LG화학은 내년 1분기까지 CNT 생산능력을 3배 이상 강화하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 7개월 만에 12N(12나인)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 국산화에 성공한 솔브레인, 이번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7%를 점유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한 LG화학은 모두 소재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재개발 중심 기업이다. 모든 산업의 기초인 소재부문부터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국내산업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관련 포럼이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 소재기술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박범계 의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소재혁신 역량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우수 인력의 대규모 양성을 통한 초격차 유지 및 신격차 창출이 한국의 살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기술 우대 분위기 증진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소재개발, 신소재 창출,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소재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인 소재분야 혁신을 이끌고자 포럼을 주최했다”면서, “대전·충청권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들, △청주에 건설예정인 방사광 가속기, △대전에 설치될 「소재혁신 플랫폼 센터」를 삼각축으로 하여 소재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래 유망 기술도 예측 가능한 자료”라고 하면서, “오는 18일 문을 여는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지식재산 기반의 소재혁신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솔브레인, 동진쎄미켐, PI첨단소재,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소재혁신기업과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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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S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20.6.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中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1.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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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함께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한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2곳*을 선정했고, 이번 모집을 통해 지원수요를 사전 발굴해 예산 범위(미확정)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진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된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화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 사업설명회가 6월말 개최될 계획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 등록한 인원만 참석토록 하고, 방역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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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재난지원금 ‘반짝 효과’ 우려 속에 … 전통시장, 고객 늘고 매출 증가세
    전화벨이 울린다. 3개월째 밀린 관리비 독촉전화다. 한달분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전이 된단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목이 메인다. 대전중앙시장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한지 올해로 30년.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간을 꿋꿋이 이겨내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어깨에 힘을 줬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청년상인들이 종종 장사비법을 물으면 “라떼는 말이야~”하며 무용담을 곁들여 훈수를 뒀던 때도 떠오른다. 그랬던 최영복(가명)씨는 지난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코로나19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월부터 4월까지 그가 운영한 여성의류 매장 매출은 20만원. 동종업계 상인들이 “힘들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는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 은행 문 앞 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것만 수차례.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최씨는 결국 가족들과 상의해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폐업 전 파격세일로 단 몇푼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던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파자마 하나 보여 달라”는 단골손님부터 값나가는 숙녀복을 찾는 손님들이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한 것. 고르는 옷은 가지각색이었지만 계산대 앞에서 이들은 모두 신용·체크카드를 내밀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있는 카드다. 코로나19로 가계 폐업 후 낙향까지 고려했던 최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1일 매출이 450만원까지 올라갔다”며 “폐업 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곳이 우리시장에 3곳이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나를, 우리 국민을 살린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난 10일. 3000개의 점포를 보유한 대전중앙시장에서 만난 상인 대부분은 최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최근 조사한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르면 3월 중순 전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65.5%가 감소했다가 6월 8일에는 27.1%로 급격히 낮아졌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초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호전된 것이다. 중앙시장에서 침구매장을 운영하는 신씨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재난지원금이 풀리자 숨통이 틔인 케이스다. 코로나19로 1일 40만원의 매출을 간신히 넘기던 신현학씨는 “가을, 겨울 이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며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침구는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여윳돈이 있을 때 바꾸려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누렸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불 공장이 밀집한 대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 가게는 재고정리와 함께 매출 수직상승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게 신씨의 설명이다. 신 씨는 “전국에서 이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으니 체감이 확실했다”며 “가격부터 물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이불의 품질과 브랜드를 따지는 미세한 변화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전보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만 웃은건 아니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의 표정도 밝았고, 물가 걱정 탓에 가벼웠던 장바구니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반찬가게에서 만난 우정미씨도 평소 먹고 싶었던 반찬을 평소보다 3배 많은 양을 구매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반찬 구입량도 대폭 늘렸다. 우씨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씀씀이가 커진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받고 개인 돈을 더 썼으니, 1등 국민 아니냐”며 웃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나면 소비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국민의 60%가 재난지원금을 거의 사용해서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모처럼 살아난 소비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탈수 있는 유인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세일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636곳이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돼 있다”며 “동행세일이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불씨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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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개최
    [히스토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 FNC엔터테인먼트(대표 안석준, 한승훈)와 함께 6.13일(한국시간)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0, Global)’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13일 온라인 한류 콘서트로 시작하는 금번 행사는 우리 소비재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류 홍보효과가 큰 국가(중국, 동남아, 중동 등)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핑몰 내에 한국 소비재 전용관을 마련하고 한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판촉전을 진행함으로써 입점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방콕 개최 이후 11년째(17회차) 이어온 동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를 활용, 한국 소비재·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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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반도체부터 패션까지, 전 산업분야 인공지능 확산 시동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3차 추경을 통해 560억원 규모(추경 정부안 기준)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35개의 기업이 신청하여 2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의료, 제조, 교육, 금융은 물론 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신청하여 반도체 결함 자동 검사, 패션 가상 피팅, 하수관로 진단, 차량 외관 관리 등을 위해인공지능을 도입하는 15개의 기업이 선정 되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수요기업‘) 간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폭발적인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56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확정 후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공급기업 추가 모집을 6월 22일부터 실시한다. 공급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인 수요기업 선정은 3차 추경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국가 전략’ 발표 이후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은 각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는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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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여러 장의 카드 분실했을 때, 한 번에 신고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히스토리] 카드를 분실하셨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 사의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어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한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란,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이다. 분실신고를 하면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서비스도 중지되니 이점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카드 분실일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발급사 한 곳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분실한 타사 카드도 선택해 일괄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접수는 전화뿐 아니라 PC,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에는 일괄해제 대신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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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K-진단키트(솔젠트),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73% 증가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스마트 공장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6월 10일 대전 ㈜솔젠트에서 ’스마트공장 현장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키트의 생산 주문이 폭주하는 등 진단키트 생산업체에 대한 스마트 공정혁신이 시급함에 따라, 마스크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큰 성과를 발휘한 삼성전자와 협력해 솔젠트, SD바이오센서, 코젠바이오텍 등 주요 진단키트업체 대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보고회를 개최하는 솔젠트(대전 유성구)의 경우,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전문가 멘토 20여명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자재관리, 물류동선 최적화에서부터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설비 도입 등 73개 과제를 발굴, 공정개선을 지원했다. 먼저, 자제·제품 구분관리를 위해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류동선을 최적화해 이동거리를 148m에서 98m로 34% 단축했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용기(Tube)을 국산화했을 뿐만 아니라 포장공정 개선 등 작업병목 문제를 개선하고, 비전검사·시약분주·라벨링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공정 전반에 스마트 시스템을 보급했다. 그 결과 솔젠트의 생산성은 주당 11,900 Kit에서 20,571 Kit으로 73% 가량 대폭 증가했고, 용기(Tube) 이물 불량이 40% 개선돼 균일한 품질이 확보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중기부는 진단키트업체에 대한 현장혁신 활동만으로 생산성 향상 성과가 나타났고, 스마트공장 보급중인 SD바이오센서, 코젠바이오텍 등 진단키트업체들에 대해서도 ’스마트공장 현장혁신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보급성과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삼성과 협력해 시스템·디지털화·초정밀 분야의 노하우들을 진단키트와 코로나19 보건용품 기업에 제조현장의 노하우를 이식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고,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응과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애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 스마트솔루션을 찾고 성과를 낸 대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면서, 중소기업의 현장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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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문 대통령 “LNG 환적설비 수주, 최고 경쟁력 세계에 각인시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서 LNG(액화천연가스) 환적설비를 수주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LNG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키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카타르 LNG 선박 수주에 이어서 어제는 러시아에서 LNG 환적 설비 수주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조선 산업의 부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LNG 환적 설비 수주는 러시아와는 첫 계약 사례이며, 2013년 우리 조선사가 노르웨이로부터 환적 설비를 처음 수주한 이래 7년만의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수주는 지난해 러시아에 인도한 LNG 쇄빙선 15척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 조선기술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업황의 과정들을 오랜 기간 거치면서도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조선사들의 그동안의 피와 땀의 결과가 수주 소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의미가 각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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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오는 6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둔곡동 산업·연구용지 공급(4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0년 하반기 → ’20.6월)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을 이끌어가는 바이오기술(BT), 메카트로닉스(M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집적화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단지가 조성된다. 2017년 12월 첫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 공급을 통해, 기업 부설연구소와 첨단기업 55개사, 출연(연) 3개 기관 등 총 58개의 기관의 입주를 확정하였다. 모든 입주완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로는, 과학벨트 내 입주기업, 중이온가속기(RAON),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서로 연계하여 많은 사업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용지공급은 산업·연구용지 총 22필지(155천㎡)이며, 과학벨트 조성 목적에 맞는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원가(약 150만원/3.3㎡)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입주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이나 대전시 조례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연구소 등)은 분양공고(‘20.6.10.) 후 약 1개월간 분양신청과 입주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20.6.24.(수)부터 용지매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도영 과학벨트추진단장은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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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언택트 시대 성큼…편의점 도시락 드론으로 배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한 편의점 도시락을 드론을 통해 집에서 받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GS칼텍스 무수천 주유소에서 ‘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열었다.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GS칼텍스 주유소(드론배송거점)에서 드론에 적재해 주문자(펜션, 학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배송시간은 왕복 5∼6분.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을 지원·육성중이다. 이번 실증은 서비스기업(GS)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해 언택트(Untact) 대표 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2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개소 이상의 시범운영을 진행해 2022년까지 총 10개소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향후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대상지역도 도서산간→도시외곽→도심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이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데 있어 규제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언택트 시대에 드론기반 유통서비스 상용화 확산은 그 중요성과 활용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 비행거리·적재무게가 증가된 수소드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충전 및 주유소 네트워크와 미래모빌리티의 연계도 검토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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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언택트 시대는 기회, 구시대 공식 모두 깬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전 세계적 언택트 트렌드는 초연결성을 제공하는 ICT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동통신부터 뉴(New) ICT 사업, 기업 문화까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7일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3일 오후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시간여에 걸쳐 ‘비대면 타운홀’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20여명의 임원만 배석하고 SK ICT 패밀리사 임직원들은 T전화 그룹통화, 영상통화 ‘서로’, PC·모바일 스트리밍, 사내방송 등 다양한 비대면 솔루션을 통해 타운홀에 참여했다. SK텔레콤은 대기업 최초의 전 직원 재택근무·온라인 주주총회, 비대면 채용 등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했다고 평가받아왔다. 이번 타운홀은 이러한 역량,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한 인프라를 토대로 기존 틀을 깬 발상의 전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 사장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슬로우 다운(천천히 행동하기)을 요구하고 있지만, ICT 기업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야 한다”며 “전 영역에서 구시대 공식을 모두 깰 때”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SK ICT 패밀리 약 4만명이 참여하는 타운홀에 비대면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연결했다”며 “여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예시를 들었다. 변화 방법으로 박 사장은 “이동통신 경쟁력을 가입자당 월 매출(ARPU), 가입자 수로 계산하고 점유율을 고지 점령전으로 생각하는 시각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모든 신사업을 AI, 클라우드화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뉴 ICT 상품을 더 많은 회사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위원회 산하 ‘주니어 보드’를 신설하고 모든 서비스 출시 전 디지털 세대인 젊은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받자고 파격 제안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초협력 시대 키워드로 ‘자강(自强)’을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초협력에 있어 스스로 강하지 않고서는 곧 한계에 달하지만, 새 시대를 이끌 힘이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한 기회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하는 방식 혁신 … “본사 대신 집에서 10~20분 거리 사무실로 출근” 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본사가 아닌 집에서 10~20분 거리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점 오피스’ 확대 △ICT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솔루션’ 강화 의견에 동의하며 즉시 준비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재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교화하는 ‘디지털 워크2.0’ △구성원이 직접 필요조직을 신설하는 ‘애자일(Agile) 그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2O 마케팅 플랫폼·언택트 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사업 강화 박정호 사장과 함께 SK텔레콤 4대 사업부장 등 경영진이 사업 현황을 차례로 발표했다. 경영진은 코로나로 사업 환경이 악화됐으나, 그동안 축적해온 디지털 역량과 기술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 이후 2020년 3~4월 미디어 사업의 VOD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고 같은 기간 e커머스의 거래액도 15%가량 증가했다. 보안 분야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수요 확대로 신규 매출이 발생했고 MNO 영역에서는 5G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 기회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SK텔레콤 경영진은 언택트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장점을 연결한 O2O 마케팅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 △언택트 출입통제 솔루션 출시 △동영상 커머스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모든 임직원이 ‘언택트’로 토론 … 새로운 기업 소통 문화 제시 SK텔레콤은 임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여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타운홀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이 자리는 CEO 및 주요 임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직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SK텔레콤 대표 소통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SK텔레콤은 코로나 영향 속에서도 타운홀 문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비대면 타운홀을 기획했고 임직원들은 화상회의 솔루션, PC·모바일, 온라인 스트리밍 댓글 등을 통해 이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비대면 타운홀’을 열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업 소통 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호 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프라가 우수하고,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높은 자부심을 느낀다”며 “직원들이 코로나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디지털로 더 단단하게 결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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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친환경차의 미래
    [히스토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친환경차가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는 왜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친환경차? 수소나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여 공해를 일으키지 않거나 적게 발생시키는 자동차이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등이 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업 등을 묶어 미래차라고 부른다. 코로나19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친환경차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혜택 등을 바탕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를 이야기하면서 -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 - 수소충전소 확대 - 버스·택시·트럭 등으로 수요 확대를 발표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검증받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를 마중물로 충전소 등 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상용차 대중교통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현재 수소트럭 및 수소택시 실증 협력 MOU 체결을 마친 상태로 곧 쓰레기수거차로 다니는 수소트럭과 수소택시를 길에서 마주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해서 친환경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한 미래차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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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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