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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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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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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대상 ‘창업’ 범위 넓어진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판단해 창업을 불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중기부는 이 비율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지만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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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자율주행의 핵심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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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본격 시작…사업 출범식 개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이 29일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출범식과 참여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문용식 원장,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최영해 회장과 대표 주관 수행기관(3개),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3개), 데이터 수집·가공 참여인력인 크라우드워커(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수행기업·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2925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총 2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584개 기업·기관이 선정돼 10대 분야 150종의 데이터 구축을 이미 착수했다. 먼저 출범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명사적 대전환인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양인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과제 수행기관 대표로 참석한 신현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질 검사 데이터 1만여 건을 구축하고 그간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수면장애 판독을 자동화하며 수면질 향상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들이 데이터 수집·가공 역할을 수행하는 크라우드워커들의 처우개선과 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상생협약은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2개 주관 수행기관, 105개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과 크라우드워커 간에 체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많은 일자리 창출 ▲크라우드워커 처우개선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수행기관들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자 등의 직접고용은 물론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활용해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크라우드워커 처우개선과 관련,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전체 수행기관 포함)은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접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기회 제공과 관련, 과기부는 10월부터 크라우드워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들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크라우드워커 대표로 참석한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경력단절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크라우드소싱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참여한 후 자유로운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가정경제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어 주부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상생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후 이행실적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오늘 출범식이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선도하고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상생협약식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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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 1조 8900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에게 이날까지 총 1조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 달하고 금액은 전체 지급 계획 금액 2조 5700억원의 7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 24일 신청한 72만명에게는 7765억원을 25일 지급한 상황이다. 지난 25~27일 3일간 신청자는 104만명으로 이들에게는 28일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1조 1161억원의 지급이 완료된다. 당초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은행이 전산망을 확충해 29일 오전 접수분까지는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중 접수된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65만명, 금액으로는 6800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24~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집합금지업종 대상인 태권도장 등 수도권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태권도, 유도, 복싱 등 체육도장업은 국세코드로 특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목록을 제출받아 추석 연휴 이후 신청을 받아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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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40대 분야 선정
    정부가 2021년 조성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5G·신재생에너지 등에, 공모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친환경발전단지·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28일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민간뉴딜펀드가 출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범위기준 제시,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이 주요 과제로 상정됐고, 공통사항으로는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현장애로 해소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 5G·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뉴딜 가이드라인은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11월)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김 차관은 “뉴딜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 개념과 생산 활동의 기반이자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인프라로는 5G망,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이, 그린 뉴딜 인프라로는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이 제시됐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뉴딜 관련 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로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11월), 분야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올해 중 구축 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보 허브를 통해서도 현장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와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선행조치를 토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중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10월중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방향, 펀드 구조 및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11월에 자펀드 조성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뉴딜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을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키로했다. 이어 12월중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성장금융·산은)에 나서고 2021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자펀드 결성·운용을 추진(펀드 운용사)한다. 또한 이번 보고된 뉴딜 인프라 기준을 토대로 세제지원 관련 근거 법령 신설 등도 추진, 올해 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고 2021년 1분기 중으로 뉴딜 인프라 범위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 2021년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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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9-28
  • 자율주행 배달 로봇·전기버스 무선 충전…규제 샌드박스 승인
    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 편의시설의 내부 안내도 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됐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에 설치,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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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바이오 강국’위해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
    [히스토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가 발족되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기업 42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바이오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협력부터 착수하여,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품목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이 실증테스트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발족식 계기 산업부는 코로나 위기 속 경제주체간 협력을 촉진하는「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위기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 연대·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참여주체 확대,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 연대·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되는 동 협의체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된 것으로,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장비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 제품에 의존 중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 소부장 기술력 확보 시 소부장 수요기업은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원부자재·장비 확보가 가능해져 생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공급기업도 핵심기술 개발 및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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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 접수
    정부가 4차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을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로 접수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석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않은 만큼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아울러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 차관은 4차 추경이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이들의 경우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전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은 신속한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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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어민 피해 우려
    [히스토리]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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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중기·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
    금융당국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월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10월 19일까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 연장이 3조90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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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 한데 이어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을 적발·차단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과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주요 게재영상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던 중학생의 경우를 통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의 무서움을 소개했다. 이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 또한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을 통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다. 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을 통해서는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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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공기청정·반려동물 마스크 등 …다양한 기능 마스크 특허출원 급증
    지난 7월 국내 모기업이 의료진에게 보건마스크가 아닌 ‘공기청정 기능이 접목된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 주목을 받았다. 이 마스크는 호흡감지센서와 연동해 팬의 속도가 조절됨으로써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 교체시기를 스마트폰 알람으로 알려준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귀의 통증을 줄이는 마스크 등 약자를 배려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요구에 맞춘 새로운 마스크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다. 특허청은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이 2013년 68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연평균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올해에는 8월까지 1129건이 출원돼 지난해 전체 출원 건의 2.7배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 2015년 메르스와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등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의 출원은 정체된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외국인 출원 비율 vs 내국인 출원 비율은 2013년 22.1% vs 77.9%에서 2019년 1.7% vs 98.3%로 크게 차이가 늘었다. 이는 마스크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마스크 생활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원된 결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과 국민들의 특허 자산이 향후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해 보이는 마스크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답답함과 대화 곤란, 쓸림과 염증 등 피부 문제, 냄새를 호소하며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고, 또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문제도 우려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팬과 밸브, 스피커를 더해 호흡과 음성 전달을 쉽게 하거나 피부에 닿는 부분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편안함을 주고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해 환경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진단 키트를 품은 헬스 케어 마스크, IOT 기능의 스마트 마스크, 산소 발생 마스크, 반려동물 마스크처럼 부가 기능이 융합된 맞춤형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고 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국내 기업의 마스크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마스크 관련 다양한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김영표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마스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함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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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정부,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 있는 7개 부처가 17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14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비대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8개 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은 이날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 협업체계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유관 전문기관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기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 방향이 가미된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7월 사업이 공고된 후 분야별로 최고 3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많은 호응 속에서 초기창업기업 2094개사, 예비창업자 152명이 사업참여를 희망했고 각 주관기관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총 140개의 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는 향후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아이템과 사업 내용별 특성을 고려해 각 부처의 해당분야 정책이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 분야의 경우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물품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해 감염병 치료제 등에 대한 전문 기술 컨설팅을 중점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술 플랫폼, 모바일 연계 현미경 영상진단소프트웨어 등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기술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기술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창업기업에게는 국내·외 교육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협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력 정책분야인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 무인 서비스 시스템 등 관련 초기 창업기업에게 이 분야 기술평가와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물류분야는 국토부가 물류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솔루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O2O)서비스 등 역량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우수 물류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콘텐츠의 경우 과기부가 스마트미디어 관련 초기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지역주민, 청년 등을 위한 소통 홍보 플랫폼, 비대면 클라우드 기반 영상협업 솔루션 개발 등의 지역 콘텐츠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의 제작·개발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비대면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인 빅데이터와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내년에도 지원분야와 규모 등을 확대, 비대면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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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와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협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함께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통신3사에서부터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다. 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날 본격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본격적으로 개시된 토론의 장에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투자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별 민간 기업들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과기부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정부의 재정투자 및 최근 발표된 ‘국민참여형 한국형 뉴딜펀드’ 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 사업 등 아이디어와 향후계획을 제시하고 내수 경기회복과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과기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무반도 구성해 구체적 투자계획과 긴밀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유·보고하고 뉴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세부사업들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에게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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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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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수소차 핵심부품 ‘수소연료전지’ 유럽 첫 수출
    16일 부산항에서 국내 수소트럭에 이어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4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차인 넥쏘에 탑재되는 모델로, 스위스의 수소저장 기술 업체인 ‘GRZ 테크놀로지스’ 및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제공되어 친환경 발전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소연료전지 수출은 완성차가 아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첫 해외 수출로서 그린뉴딜 분야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편 ‘GRZ 테크놀로지스’ 등 2개 업체는 1년간 현지에서 성능검증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본격 개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데, 수소차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친환경 에너지·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친환경 발전기로 활용되며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하는 열차·선박·드론·건설기계 등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은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인 효율·내구성 등 측면에서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하는 넥쏘용 수소연료전지는 산업부 R&D지원과 민간 노력이 축적된 성과물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지난 수소트럭 수출에 이어 우리기술력을 친환경 선진시장인 유럽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소승용차와 수소트럭에 이어 수소연료전지도 핵심수출상품으로 육성해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 및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수출과 달리 수소승용차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트럭기술 강국인 유럽으로 수소트럭을 수출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중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7%를 기록했지만 수소차는 74.5%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수소트럭은 2025년까지 스위스로 누적 16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이번 수출로 에너지·선박 등 다양한 친환경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연료전지가 해외 발전용으로 수출되는 최초사례로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 현대차는 이번 수출외에도 20여개 업체와 수소연료전지 판매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국제표준도 없는 태동단계로 경쟁국보다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소연료전지를 그린뉴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능개선 노력과 함께 다양한 수소차 수출모델 상용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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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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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해수부, 14~18일 ‘코리안 시푸드 온라인 엑스포’ 개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수산물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0 코리안 시푸드 온라인 엑스포(2020 KOREAN SEAFOOD ON-LINE EXPO)’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국내 수출업체 78개사가 참여해 약 430개의 상품을 전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중국, 미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개최하는 수산박람회 참가와 현지의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해외 입출국에 제약이 많아 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온라인상에서 해외 수입상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연계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는 대면으로 수출 상담과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재 여건을 감안, 국내 업체 78개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K-seafood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미국(LA·뉴저지), 중국(상해·청도·홍콩), 일본(도쿄) 등 10개소의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 90개사 간 1대 1 영상 수출상담회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어, 중국,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K-FISH브랜드 홍보관, 가공수산식품관, 냉장·냉동 수산식품관, 김·해조류 식품관, 해외 무역지원센터관 등 총 6개의 전시관을 통해 업체별 홍보 영상과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관 방문 스템프 투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해외 수입상과 참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 등도 진행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수산물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온라인 수산박람회를 통해 수출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박람회 종료 후에도 해외 수입상이 더 많은 상품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K-seafood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영상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수산박람회에 대한 문의는 전용 누리집(www.k-seafoodtrade.kr)과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3)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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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세계 최초 민관협력 ‘AI 제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민관의 협력으로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NHN-KT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첫 후속 조치로 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NHN-KT컨소시엄과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스마일서브-베스핀글로벌 등 3곳이 신청했고 NHN-KT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에이아이(Brightics AI), 아이센트로(AICentro), 티쓰리큐 에이아이(T3Q.ai), 아이브랩(AIBLab)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저장공간과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비롯해 AI 분석·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해킹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비스도 담당한다.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제조 과정상 문제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AI 스마트공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데이터가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고 분석과 활용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AI 제조 플랫폼이 구축되면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와 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곳에 모아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AI 제조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과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허브로서 중소 제조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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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살처분한 농장, 다시 돼지 키운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강원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절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추진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재입식을 추진한다. 농장 내 분뇨는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를 청소·세척·소독한 후 3단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사육돼지·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물, 토양 등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위험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이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와 강화된 방역시설 완비여부(농장 종사자의 방역 의식 및 이행실태 평가 포함), 농장 주요 지점 내 바이러스 검출 여부 등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해당 농장서 500m 내 농장은 SOP에 따른 입식시험 후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하되 미흡한 농가는 보완·재점검 후 환경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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