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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월 수출 최고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으며, 1∼4월 수출액도 4.7% 증가한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면서 2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해 11.6% 늘면서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39만 4000대이며,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으로 지난해 3월(41만 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14만 1000대였지만,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35% 증가한 4만 대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400억 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오는 7월부터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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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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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히스토리 HISTORY]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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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히스토리 HISTORY]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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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개막
    [히스토리 HISTOR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채용모델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중견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일자리 으뜸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하여, 300여명을 채용(대졸 신입 기준 평균연봉 3,400만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력을 주고 비대면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박람회는 채용 全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①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②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등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①참가기업 정보, 취업 준비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②이력서 제출 후, ③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App)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①사무실에서 구직자들의 이력서와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②앱을 통한 실시간 심층 면접도 가능하다. 동 박람회의 개막식(18일) 또한 기존 현장 행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시부터는 유튜브 채널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하여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자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여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동 박람회는 5월 2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면접영상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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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히스토리 HISTORY]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2020. 5. 16.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 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2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2010. 5. 1.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의자는 2010. 5. 1.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되자 2020. 3.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2020. 5. 14.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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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히스토리 HISTORY]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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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히스토리 HISTORY]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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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히스토리 HISTOR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5.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5.15일 공고되어 5.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범위,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가 해당된다(총 0.77㎢).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②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 ③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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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히스토리 HISTORY]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폐업신고 시 신고증 제출 관련 애로사례>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A는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려 했으나, 구청 담당자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법령에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 A는 어쩔 수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음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증을 제출하고서야 폐업신고를 완료하는 불편을 겪음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개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제기간 확대 부담금 대상(12개)> ①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②농지보전부담금, ③대체초지조성비, ④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대기배출부과금, ⑥수질배출부과금, ⑦폐기물부담금,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교통유발부담금, ⑩지하수이용부담금, ⑪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⑫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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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678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안전관리에 국비 332억원 지원
    [히스토리 HISTOR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4일 전통시장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332억원을 투입하여 633개 시장에는 공동마케팅을, 45개 시장에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20년 제1차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공고를 거쳐 대구 서문시장을 포함한 678개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은 할인행사, 문화공연, 특별이벤트(경품, 체험부스 운영) 등 고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시장 규모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받은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크리스마스마켓`과 연계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전통시장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4개 시장에는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②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은 연대와 협력의 상징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4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화재 알림시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노후된 전기시설 등 화재안전관리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전통시장 자부담 10~50%)*과는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통시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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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부자(父子)는 다 계획이 있구나”
    [히스토리 HISTORY] “아버지는 28년간 기술자로 성실히 근무하신 멋진 가장이다. 그런 아버지를 지도하신 교수님과 함께라면, 낯선 기술 분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윤반석(27) 씨는 4월 ㈜오리온 청주공장 설비팀에 입사해 생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제조 공정에 쓰이는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일이다. 2년 전만 해도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던 터라 “기술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방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졸업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자퇴했다.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선배나 친구들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다. 졸업해도 전공에 맞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다. 반석 씨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건 금호타이어㈜에서 28년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윤만중(54) 씨였다. 만중 씨가 처음 기술을 배운 건 1991년 폴리텍 전신인 광주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다. 2년제 과정을 졸업하고선 내리 기술 외길 인생을 살았다. 아들의 결심이 서자 윤 씨는 직업전문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친 폴리텍 김제캠퍼스 이상근 교수(62)를 찾았다. “내가 배웠던 만큼 아들도 잘 지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상근 교수는 36년간 산업설비 자동화 분야 직업교육훈련에 종사한 전문가다. 매년 졸업 철이면 학생들 취업 연계를 위해 한 명 한 명씩 이끌고 기업체로 분주히 뛰어다니는 데, 대학 내에서도 유명 인사다. 그 때문인지 윤 씨 부자(父子) 외에도 이 교수를 찾는 가족 동문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집 인근 광주캠퍼스로 진학을 권유했는데, 결국엔 내가 설득을 당했다”며,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사제 간 연을 이어왔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냐”고 웃으며 말했다. 2018년, 반석 씨는 대학 전공을 뒤로하고, 폴리텍 김제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 새내기가 되었다. 통학에만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탓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한다. 반석 씨는 “생소한 분야다 보니 처음에 고생도 했지만, 배우는 재미도 남달랐다”고 말했다. 노력한 성과도 있었다. 2년간 학교생활을 마치고 올해 2월 학점 4.44(4.5점 만점)로 수석 졸업했다. 위험물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개도 손에 넣었다. 반석 씨는 “기술에 대한 아버지의 소신과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아직까지 직업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보길 권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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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제때 모내기해야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 HISTORY]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별 적정 시기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모내기를 적기보다 일찍 할 경우 이삭이 빨리 패고 고온에서 벼가 익어 수량과 품질, 완전미(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춘 전체가 고른 쌀) 비율이 낮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연구 결과, 모내기가 적기보다 10일 빠르면 완전미 비율이 4% 정도 낮아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평야지에서 적기인 6월 16일에 모내기를 하면 한 달 빨리 모내기할 때에 비해 쌀 수량은 7.6%, 완전미 수량은 1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기에 벼가 익으면 호흡량이 늘어나 전분합성량이 줄어들고 깨진 쌀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지고 투명한 쌀의 비율이 낮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쌀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 찰기가 떨어지고 식감이 딱딱해져 밥맛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현재 기후 조건에서 추정할 때 조생종의 경우 ▲중부 중간지는 5월 21일에서 27일 ▲호남 중간지는 6월 5일에서 11일 ▲영남 중간지는 5월 28일에서 6월 4일이다. 중만생종의 경우 ▲중부 평야지는 5월 20일에서 6월 14일 ▲호남평야지는 6월 4일에서 18일 ▲영남평야지는 6월 1일에서 20일이다. 자세한 지역별 모내기 적기는 거주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쌀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다. 제때에 모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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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봄철 실내공기의 파수꾼, 실내 미세먼지 걱정 뚝!
    [히스토리 HISTORY]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속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왔지만, 꽃가루도 함께 흩날리고 있어 창문으로 유입된 꽃가루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다양한 집진방식의 공기청정기 분야 특허출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10년 71건 이후 최근 10년간(‘10~’19) 7배 이상,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52.4%씩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인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출원의 출원인 유형을 보면, 중소기업(31%), 개인(26%), 대기업(23%), 중견기업(14%) 순이고, 외국인의 국내 출원은 3%에 불과해 내국인이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첨단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접근이 쉽고, 국내수요가 높아 시장성이 크기 때문이며, 개인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출원 중 내국인 출원(1,518건)의 8.5%(129건)가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해외로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이 출원되는 해외국가를 살펴보면, 미국(87건), 중국(83건), 유럽(65건), 일본(34건) 순으로 많이 출원되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집진기술이 핵심인데, 집진기술은 필터방식, 습식방식, 전기집진방식, 광촉매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집진방식들은 복합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공기청정기 집진기술은, 필터방식(68%), 습식방식(14.5%), 전기집진방식(11%), 광촉매방식(6.5%)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집진기술별로 살펴보면, 필터방식은 미세한 부직포로 그 중 헤파필터는 0.3㎛ 크기까지 걸러낼 수 있다. 또한 습식방식은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 집진능력을 높이면서 가습기능을 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기집진방식은 전기방전으로 미세먼지를 대전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전시 발생되는 오존을 경감시키거나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광촉매방식은 광촉매물질 표면에 자외선을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특허청 황성호 건설기술심사과장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와 비례해 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도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청정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되는 분야인 만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출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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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 발생 여파,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히스토리 HISTOR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월 3일부터 매주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15차, 5.11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바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서울, 경기·인천 등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주간 강원(70.0 → 38.9%)과 대구경북(72.9 → 54.6%)지역의 매출회복이 뚜렷하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 교육서비스, 음식점 등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업종보다 코로나19 발생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자체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달판매 확대 29.0%,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 17.5%, 온라인 판매 확대 5.2% 순으로 나타났으며,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93.7%, 홍보·마케팅비 지원 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면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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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한국판 뉴딜 디지털 인프라 분야 민간 아이디어 수렴
    [히스토리 HISTO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①경제구조 고도화 및 ②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과제로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체 발굴과제 외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계획에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NIPA 홈페이지(https://nipa.kr)에서 양식을 받아이메일(newdeal@nipa.kr)로 접수하면 된다. 5월 12일(화)부터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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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히스토리 HISTORY]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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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히스토리 HISTORY]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5월12일 오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0.4.21~28일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었듯이 한국은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 및 부채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 19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확산은 글로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전례없이 심대한 신용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지향 제조업에 의존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무디스는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제한되고, 정부 재정 및 부채상황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성장을 제약하고 정부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북한과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무디스는 등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금융의 강점 등이 크게 바뀌지 않은 반면, 한국의 제도와 거버넌스 및 관리역량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컨퍼런스 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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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특화 식량 제품 수출 돕는다
    [히스토리 HISTORY]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상담)을 진행한다.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식량작물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에게 관련 정보와 수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충남 천안(들깨) ,전북 고창(보리/가공품) ,경북 상주(쌀/가공품) ,경남 합천(쌀 가공품) 등 총 10개 시군지역에서 진행된다. 컨설팅 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화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대상별로 기술 수준과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해 상품 생산 및 가공 ,수확 후 관리 ,해외 시장 정보 및 시범수출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이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고, 미국으로 시범수출 하기 위한 미국 수출 설명회 및 심층 컨설팅도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식량작물 가공업체의 가공품을 1차 검증한 후 유망 가공업체를 선별해 수출시장을 겨냥한 성분, 맛, 포장, 선적 등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현지 유통업체를 초청해 수입국의 소비 취향에 맞는 수출 상품을 적극 발굴 할 계획이다. 식량작물 제품 수출에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고구마 쿠키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 개발된 고구마 쿠키는 지난 1월 1,200만 원 규모가 수출됐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현재 수출 상품은 해외 한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범수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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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히스토리 HISTORY]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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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히스토리 HISTORY]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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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히스토리 HISTOR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5월 12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2020년 여가친화기업’을 모집한다. 한 설문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등 ‘여가 있는 삶’을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뜨겁다. 이에 문체부는 일터, 즉 기업에 여가 친화적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매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총 154개 기업은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가친화기업에 포상과 기업 홍보 외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 공모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직원들의 ‘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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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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