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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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04-25

실시간 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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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아세안 국가 중에 역시 가장 인구가 크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면서 “경제 규모가 아세안에서 총 GDP의 35%를 인도네시아 혼자 차지할 정도로 큰 내수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작년에 중국의 두 배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는 공식 통계상으로 14억 2860만 명이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이미 세계 1위의 인구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21년도 기준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9억 명이 넘는다.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 경제규모가 세계 5위로 일어섰다. 특히, 인도는 전통적인 IT와 SW 강국이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 만큼 우주산업 강국이기도 하다. 김태효 차장은 “한-인도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양자 회담을 갖게 되겠고, 그 이후에 내년까지 별도 단독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방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가 우리와 맺고자 하는 반도체 협력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양국 간에 결성돼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방 3대 경제키워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과 인도는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국가들이다.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에 진입은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디지털 현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미래세대가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순방 중 경제 관련 일정도 포함돼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기업·청년들이 한데 모인 ‘AI Youth Festa’에 참석해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진출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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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9-05
  • [건강생활]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미꾸라지·문어
    영양가 풍부한 9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미꾸라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미꾸라지 맛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미꾸라지는 한문으로 ‘추(鰍)’ 자를 쓰는데, 이는 물고기 ‘어(魚)’에 가을 ‘추(秋)’ 자가 합쳐진 한자로, 가을 미꾸라지가 통통하고 맛이 좋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레티놀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로 먹으며, 탕, 튀김, 전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2. 문어 문어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릴 만큼 귀한 수산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어를 살짝 익혀 숙회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약한 불에 오래 삶아 감자와 함께 먹는 ‘뽈보’라는 요리로 즐겨 먹는다. 문어는 타우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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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3-09-04
  • 북한산국립공원에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전기그릴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이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오는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예약은 1일 오후 2시시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데, 정식 개장에 앞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시범운영동안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근교에 조성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다. 이 곳은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중 체류 기반시설은 하우스형 카라반(20~35㎡) 17동과 하우스형 솔막(20㎡ 미만) 17동, 그리고 산막텐트 9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은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2인 세트 5500원, 4인 세트 9900원에 대여한다. 아울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야영장 운영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이 단계에서 드러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2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하기로 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북한산에 새롭게 조성한 탄소중립 야영장을 통해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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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3-09-01
  • 10월 2일 임시공휴일…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 세상
    • 사회
    2023-08-31
  •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8-30
  • 정부, 내년 예산안 발표…2.8% 증가한 657조​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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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8-29
  • [건강생활] Q&A로 알아보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봅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A. 아데노바이러스는 Adenoviridae과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로 호흡기감염증, 위장관염, 유행성각결막염, 출혈성방광염, 뇌수막염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A.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등 호흡기 감염으로, 발열, 기침, 콧물이 흔하고 그 외에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결막충혈과 같은 안과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환자와의 호흡기 비말, 분변-경구 경로, 직접 접촉이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며, 수영장 물을 통한 전파도 가능합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타인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습니다. Q.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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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올해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때에는 5조 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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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
  •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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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8-25
  • 배달원, 대리기사, 학원강사 등에 소득세환급금 2220억원 지급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달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경제
    2023-08-24
  • 한 총리 “ 범죄예방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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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8-23
  • 총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상’ 공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그림책 분야의 양성과 수출을 위해 22일부터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상금 총 1억 원으로 8편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작 2편(픽션·논픽션)에는 각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 원, 특별상 5편(출판진흥원장상)과 신인상 1편에는 각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상금 외에도 수상작 출판사에 각 350만 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작가와 출판사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그림책상 접수시스템(https://www.k-picturebook.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 도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 기간 중 초판 발행된 국내 창작 그림책이다. 수상작은 공정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출판수출통합플랫폼과 영문 웹진 ‘케이북 트렌드’(K-Book Trends)를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저작권마켓 참가 등 출판진흥원의 차년도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상작 글·그림 작가에게는 창작자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출판사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 그림책이 K-콘텐츠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올해 ‘그림책상’ 신설 외에도 해외도서관 내 한국 그림책 보급 및 활용, 세계 사전 누리집(위키피디아) 내 국내 그림책 작가 소개 등을 새롭게 추진해 K-그림책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세상
    • 문화
    2023-08-22
  • 휴가철 식중독 주의요령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막바지 여름휴가를 계획했다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알아본다. ▲ 조리·식사 전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충분히 익혀먹기(육류 75℃.어패류 85℃, 1분 이상) ▲ 구분해서 담기 - 밥과 반찬은 식혀서 개별 용기에 담기 ▲ 아이스박스 보관·운반 - 조리된 음식은 보냉백·아이스팩 이용해 차갑게 보관 및 운반 - 자동차 등 온도가 높은 곳에 방치하지 않기 ▲ 조리식품 빠른 시간 내 섭취 -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 권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세상
    • 건강
    2023-08-22
  • 21~24일 전국에 ‘을지 자유의 방패’​ 실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훈련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도 실시하는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올해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위기상황 때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전시임무와 전쟁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전쟁상황과 같이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 위협상황을 부여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협조를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서는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드론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드론 통합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체계도 점검한다. 접적지역과 서해5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훈련은 백령·연평지역 주민 출도훈련, 접적지역 자원 동원과 주민 이동 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훈련 등을 시행한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사이렌을 실제로 울리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훈련과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도화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번 훈련에 참여하도록 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한층 격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3-08-21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아울러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합의했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임을 언급하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과정에서 3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 정상은 3국의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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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8-20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Move스쿨 등으로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먼저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 동안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견문을 넓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를 선정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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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최고 ‘퇴학’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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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08-17
  • 유학생 30만 명 유치해 유학강국으로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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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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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건강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 위한 개인위생수칙
    무더위를 피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소개한다.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생활화 ▲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병원진료 받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 고위험군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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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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