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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건강한생활]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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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세상 기사

  •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 어떻게 하나요?
    [히스토리] 생활 속 거리 두기 5대 수칙, 함께 동참해 주세요! 1.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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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코로나19 대응 프로축구 개막전 현장 점검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최윤희 제2차관은 5월 8일(금)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연기되었다가(기존 2. 29.) 개막하는 프로축구 경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최윤희 차관은 경기장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권오갑 총재와 한웅수 사무총장, 전북현대모터스 허병길 대표이사, 수원삼성 오동석 단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최준수 사무총장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프로축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아시아 최고 리그인 우리 프로축구가 무관중 경기로 개막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경기 수가 축소되어 아쉽지만, 훌륭한 경기 내용과 철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성공적 리그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의 희망과 위로가 되고, 우리 프로축구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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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국기원, 해외 13개국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히스토리] 국기원이 해외 13개국에 파견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부탄, 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6개국, 유럽(포르투갈) 1개국, 팬암(과테말라, 엘살바도르) 2개국, 아프리카(이집트, 적도기니, 수단) 3개국, 오세아니아(피지) 1개국 등이다. 이번 파견사범 모집은 기존 방식과 달리 파견 국가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태권도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사범들을 파견하기 위해 △A형 대표팀 지도자(겨루기 위주의 태권도 지도), △B형 군·경 및 현장 지도자(품새 및 시범 등 태권도 지도)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시행한다. A형은 8개국(부탄, 투르크메니스탄, 동티모르, 과테말라, 이집트, 적도기니, 수단, 피지)이며, B형은 5개국(포르투갈,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엘살바도르)이다. 응모하는 사람은 A형과 B형 중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면 되고,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국가별 1명이며, 자격요건은 만 45세 미만으로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태권도 사범 자격, 스포츠지도사 자격(태권도)을 보유해야 하고, 여권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파견사범에게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가족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항공료(최초 파견 시, 보수교육), 이전비(최초 파견 시,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되며, 1년간 활동한 뒤 근무평가에 따라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8일(월)부터 6월 5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는 전자우편(dispatchtkd@gmail.com)으로만 하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기원은 오는 6월 12일(금) 1차 전형(서류 및 영상) 합격자를 발표하고, 6월 18일(목) 2차 전형(서류, 면접, 외국어, 실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견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는 7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파견사범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www.kukkiwon.or.kr)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규모는 총 40개국(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5개국, 팬암 7개국, 유럽 11개국)에 41명(국가별 1명, 인도네시아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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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0-05-08
  • NSC 상임위원회 개최
    [히스토리]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각 국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 등 글로벌 대응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최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1명)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선사 및 관련국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세상
    • 정치
    2020-05-08
  • 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목요대화 개최
    [히스토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7일(목) 오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사회원로와 석학들과 함께 했던 제1차 목요대화(4.23)에 이어 미래·보건·경제·사회·공공·국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목요대화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하면서 1차 목요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동(Paradigm Shift)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도전’의 자세를 주문했다. 노동자 기업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위해 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십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경제 전환’과 ‘스마트 교육’ 등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기반 마련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7일 목요대화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자 한국 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의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본부장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발제를 통하여, 국가발전전략으로 생명과학 분야 전략적 산업육성, 교육분야 디지털 뉴딜 등 5대 ‘future 뉴딜’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사회 각계와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된다. *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5월 14일(목) 16시 방역·보건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제3차 목요대화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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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5-08
  •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히스토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7(목)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EU대표: Phil Hogan 통상집행위원)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K-방역모델: ①검사·확진→ ②역학·추적→ ③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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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0-05-07
  •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 위상, 한류로 이어간다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5월 7일(목), 주요 권역(15개국, 19명) 재외문화원장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 한국 문화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류 확산과 방한관광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 케이(K)방역, 더 나아가 정책한류, 의료한류 등 새로운 한류와 대중문화 한류를 연계해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외 문화원들도 활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세계인들의 높아진 기대와 관심에 부응해 성숙한 한류의 모습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문화원장들은 코로나19로 현장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한국문화원’을 통해 ▲ 한국문화 관련 영상콘텐츠(공연, 영화 등)를 제공하거나 ▲ 온라인 강좌 및 전시를 운영하고, ▲ 비대면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한류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역 성과가 현지에 소개되면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취재원 섭외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주재국에서 ‘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한류 드라마 시청이 더욱 많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게임, 웹툰, 드라마의 성장이 예상된다.”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화원장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류 확산을 위한 제안으로 ▲ 온라인 시대에 맞게 문화원에서 직접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리소통망(SNS) 홍보 강화, ▲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방한관광 홍보, ▲ 입증된 방역 역량을 의료관광, 고급관광으로 연계 홍보 ▲ 한류 콘텐츠가 집콕 생활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국문화 곁에 두기(K-culture closeness)’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세계 각국 국민의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한국문화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좁히는 데 문화원장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특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생활방식은 한류의 위기이자 기회다. 온라인 공간이 지금까지 홍보의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세상
    • 사회
    2020-05-07
  •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향후 3년 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달성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7일(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하였다(남동, 구미는 스마트산단 기선정). 이번에 선정된 5개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도는 대기업 이탈 가속화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 ②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 입주기업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21년)→20%(`23년), 청년고용 비중 37.5%(`21년)→48.4%(`23년) 달성 ③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천명 창출, 생산 1.7조 증가(`20년 대비10%증) ④ 인천시는 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3년까지 일자리 7천명 창출, 생산 4.5조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 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하여 일자리 1.5만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의 목표 달성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 환경개선 + 창업·고용·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정된 지역의 혁신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 및 예산 심의, 시·도의 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존 스마트산단과 함께 신규 선정 스마트산단 및 연계산단에 제조-서비스업 융합 및 다수 기업 간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주력산업 다각화, 공정혁신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3·왜관산단), 인천(부평·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제3·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19.11월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부처별·사업별 지원방식을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하여 종사자·가족이 선호하는 일터·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산업부차관(공동위원장)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이종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그린 방향에 따라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산단 대개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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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5.11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히스토리]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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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화),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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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숯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지역특구과 곽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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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 출범!
    [히스토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콜백(Call-back) 서비스: 상담시간 이외에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 업무 시작 시간에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전문가 심층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안내 또는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전담 직원 연결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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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히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원칙 및 기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②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 및 절차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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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히스토리]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www.karhanbang.com)”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업중개사 대다수(10.8만명 중 9.3만명, 86.3%)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써 공신력이 높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20.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렌트홈상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App)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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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대전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주차장·돌봄 커뮤니티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일(목)에 체결했다. 국토부는 ‘19년 8월에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생활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15년부터 5회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지구 중 서울시 서초구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공공청사로 개발할 예정이며 6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인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과 주민편의시설과의 복합개발 추진 중인 남해 군청사는 ‘20년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원 세류 동행센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곳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행복복지센터는 리뉴얼을 통하여 자립형 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사)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중구 구청사는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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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교육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보완…자가진단 하나라도 해당땐 등교 안해도 출석 인정
    [히스토리] 정부가 학교에서 모든 창문을 개방해 최대한 환기를 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또 등하교는 물론 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생은 자가진단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 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는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에 대비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을 보완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는데,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만약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일과시간 동안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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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5월의 국유림 명품숲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히스토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5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의 잣나무 숲을 6일 선정했다. 가리산(加里山)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 걸쳐 있으며,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 높이는 1,051m에 이른다. 정상에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가 소양호에 산자락을 늘어뜨리고 있어 소양강의 수원을 이루며, 홍천 9경 중 제2경으로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즐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가리산 일대 6,600여 ha의 국유림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산림경영모델 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경영단지의 59%인 3,900여 ha에 나무를 심어 인공림으로 조성하였고, 임도(林道) 밀도 또한 전국 평균(3.5m/㏊)보다 높아(16.4m/㏊) 기계화 산림작업이 가능한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령화된 나무를 친환경벌채를 통해 목재로 시장에 공급하고, 낙엽송 등 경제수종 위주의 조림이 지속되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가리산 산림경영단지 내의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는 1,800여 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이 단지를 이루고 있다. 1937년 최초 잣나무 식재를 시작으로 1974년～76년까지 대 면적에 잣나무가 집중적으로 조림되어, 현재 40년생 이상의 아름드리 잣나무 숲에는 잣 향기가 가득하다. 특히, 이곳 잣나무 숲은 홍천군의 대표적인 5대 특산품 중 하나인 “잣”의 주요 생산지로서, 전국 잣 생산량(122만㎏)의 62%(76만kg)가 가리산에서 생산되어, 지역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70)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봄철 녹음 짙은 숲에서의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라며, “인근의 용소계곡, 살둔계곡, 삼봉약수 등의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잘 가꾸어온 국유림을 국민이 즐겨 찾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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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총서’ 9종 선보여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이 최근 급부상 중인 ‘모빌리티(Mobility)’에 관한 연구총서(아상블라주) 3종과 번역총서(인터커넥트) 5종, 교양총서(앙가주망) 1종의 모빌리티인문학 총서 9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총서 9권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의 2년 차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5월부터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에 기초한 모빌리티인문학: 미래 인문-모빌리티 사회의 조망과 구현’이라는 아젠다를 연구하고 있다.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고도화와 인간, 사물, 관계의 일상적 이동이 그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함께 진보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3종의 연구총서(아상블라주)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텍스트 미학’, ‘모빌리티 시대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와 생활세계’는 기존 인문학적 성찰에 ‘모빌리티(mobility)’라는 관점을 첨가한 초분과학문적 연구를 담고 있다. 먼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텍스트 미학’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이동(성) 증가가 텍스트의 미학에 가져온 변화를 다룬 책으로 근대 초기부터 21세기 고-모빌리티 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 텍스트들을 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두 번째 책 ‘모빌리티 시대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는 이동하는 인간과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공진화(co-evolution)와 그 미래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포스트 휴머니즘 등이 제기하는 새로운 ‘인간학’과 관련한 논의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감각, 지각, 장소성 등의 변화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와 생활세계’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모빌리티의 다층적이고 물질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을 탐구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기술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변화해 가는 미디어와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아울러 통근, 관광, 난민 등 인간의 이주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모빌리티 인간 생태계의 복잡한 재구성 과정을 조망한다. 5권의 번역총서(인터커넥트)는 10여년간 진행된 모빌리티 연구의 핵심 성과들을 조망하고 해외 연구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내 모빌리티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모빌리티 정의’는 모빌리티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 드렉셀대학교 미미 셸러(Mimi Sheller) 교수가 기후변화, 지속 불가능한 도시성, 폐쇄적인 국경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 왜 모빌리티(이동성)인가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모빌리티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 하임 하잔(Haim Hazan)의 ‘혼종성 비판’에서는 우리 시대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초고령 노인, 자폐증 환자, 비혼종 같은 임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 혹은 서구문화가 비혼종으로 인식하고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비혼종 존재들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고찰이 담겨있다. ‘삶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구체적 장소 및 장소 체험 사례를 들어 장소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인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데이비드 시먼(David Seamon)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리적 모빌리티, 디지털 테크놀로지, 전 지구적 상호연결의 시대에도 실제-세계 장소와 장소 체험은 인간의 삶과 안녕에 꼭 필요한 것이라 설명한다. 애니타 퍼킨스(Anita Perkins)의 ‘여행 텍스트와 이동하는 문화’는 문화적 재현을 이용하여 모빌리티의 역사적 변천을 탐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여행 텍스트로 재현된 독일 작가들의 여행 체험을 매개로 유럽의 세 시대, 고대 그리스/18~19세기 유럽/현대의 모빌리티의 구체적 형태를 다룬다. 다섯 번째 번역총서 ‘도시 모빌리티 네크워크’는 말렌 프로이덴달 페데르센(Malene Freudendal-Pedersen)과 스벤 케셀링(Sven Kesselring)이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논쟁, 개념 정의와 새로운 관점을 담은 글이다. 현대사회에 모바일 기술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교양총서(앙가주망)는 시민들이 모빌리티인문학을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대중서이다. 그 첫 번째 책인 ‘모빌리티 생태인문학’은 풍부한 이론적·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환경, 개발, 기후, 음식 등과 관련된 지금 이 시대의 생태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 우리의 삶과 직결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신인섭 원장은 9종의 모빌리티인문학 총서를 출간하며 “고-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질적인 시각들이 상호교차하는 모바일 연구 허브를 지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사회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빌리티인문학 연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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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국민은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존 상품대비 최고 연 1.0%p 추가 우대를 제공하여 최저 연 2.70%(2020년 5월 7일 현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방식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관련 확인서류,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서류(휴직 직전년도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를 지참하여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종료 시기는 추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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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히스토리]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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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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