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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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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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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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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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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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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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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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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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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 [히스토리 HISTORY]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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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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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 [히스토리 HISTORY]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5월12일 오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0.4.21~28일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었듯이 한국은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 및 부채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 19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확산은 글로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전례없이 심대한 신용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지향 제조업에 의존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무디스는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제한되고, 정부 재정 및 부채상황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성장을 제약하고 정부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북한과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무디스는 등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금융의 강점 등이 크게 바뀌지 않은 반면, 한국의 제도와 거버넌스 및 관리역량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컨퍼런스 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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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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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 팽현숙-최양락 “개그 커플 이혼 없는 건 우리 덕분”
- [히스토리 HISTORY] 팽현숙-최양락 부부가 32년 차 원조 ‘개그맨 부부의 세계’를 선보인다. 오는 5월 20일 밤 11시에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가 첫 방송된다. 개그맨 부부 세 쌍이 그들의 리얼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유독 개그맨 커플 중 ‘이혼 1호’가 탄생하지 않는 이유를 집중 탐구한다. 첫 방송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원조 개그맨 커플이자 32년 차 부부의 세계를 가감 없이 보여줄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은 “오로지 개그맨들로 이루어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최장수 개그맨 커플임에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두 사람은 “남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같이 사냐’고 물을 만큼 서로 개성이 넘치고 싸울 때도 많다”며, “그렇게 다른 우리도 30년 넘게 살고 있으니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희로애락이 누구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팽락부부 만의 차별점을 밝혔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도 “내가 아저씨 종이야?” “당신은 마가 낀 여자야”라며 살벌한 부부싸움을 보여준 두 사람은 “다른 개그맨 후배 부부들이 ‘저런 선배도 잘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해 이혼 1호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개그 커플의 장수 비결(?)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서로를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도 두 사람의 티격태격 신경전이 이어졌다. 팽현숙은 최양락을 “영원한 봉”이라고 칭했다. ‘나는 봉이야’라는 유행어를 가지고 있는 최양락이 그에게는 말 그대로 ‘봉’이기 때문. 반면, 최양락은 팽현숙을 향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며, 오랜 부부 생활동안 역전되어버린 힘의 관계를 씁쓸하게 털어놔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팽락부부는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해 바라는 점을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라고 꼽아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따뜻한 말 뒤에도 팽현숙은 “요즘 최양락씨가 내가 더 잘나가고 웃길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농담을 건네고 최양락은 “헛소리 좀 하지 말라”며 맞받아쳐 개그맨 커플다운 재치를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개그맨이 마냥 웃길 것 같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지 않겠나. 때로는 혼이 쏙 빠지게 싸우고 뒤돌아서면 또 웃고 화해한다. 이런 부분이 시청자 분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팽락 부부의 30년 묵은 화끈한 ‘부부의 세계’ 그 리얼한 모습은 5월 20일 밤 11시에 첫 방송되는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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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 팽현숙-최양락 “개그 커플 이혼 없는 건 우리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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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특화 식량 제품 수출 돕는다
- [히스토리 HISTORY]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상담)을 진행한다.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식량작물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에게 관련 정보와 수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충남 천안(들깨) ,전북 고창(보리/가공품) ,경북 상주(쌀/가공품) ,경남 합천(쌀 가공품) 등 총 10개 시군지역에서 진행된다. 컨설팅 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화 수출 유망 식량작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대상별로 기술 수준과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해 상품 생산 및 가공 ,수확 후 관리 ,해외 시장 정보 및 시범수출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이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고, 미국으로 시범수출 하기 위한 미국 수출 설명회 및 심층 컨설팅도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식량작물 가공업체의 가공품을 1차 검증한 후 유망 가공업체를 선별해 수출시장을 겨냥한 성분, 맛, 포장, 선적 등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현지 유통업체를 초청해 수입국의 소비 취향에 맞는 수출 상품을 적극 발굴 할 계획이다. 식량작물 제품 수출에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고구마 쿠키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 개발된 고구마 쿠키는 지난 1월 1,200만 원 규모가 수출됐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현재 수출 상품은 해외 한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범수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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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특화 식량 제품 수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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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히스토리 HISTORY]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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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2일 정례브리핑)
- [히스토리 HISTORY]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36명(해외유입 1,138명(내국인 90.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총 9,670명(88.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08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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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2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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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개최
- [히스토리 HISTORY]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8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다. 오늘 심의·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5.1)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다. 해외건설 사업자의 수주 현황 통보는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건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기간 15일 이내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활동 현황 통보가 면제되어, 해외건설 업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역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1년 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이다.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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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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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 [히스토리 HISTORY]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공포안과,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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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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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 [히스토리 HISTORY]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5월 13일(수)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남북 주민을 위한 공동 문화 구역’, ‘탈북민의 성장 공간’, ‘평화 체험의 산실’로 나아가겠다. 우선 센터는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 강좌(요가, 육아, 요리, 음악, 역사 체험 등) △‘남북생애나눔대화’ △남북 통합 문화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북 주민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 문화 구역’이 될 것이다. 또한 센터는 탈북민이 통합 문화 콘텐츠를 직접 창작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평화통일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등의 체험 공간이 ‘평화와 통합을 체험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개관에 맞추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 13일(수)부터 통일부와 센터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에서 △센터 소개(웹드라마, 시설 안내 등) △축하 인사(통일부 장관, 강서구청장, 조수미, 임형주 등) △축하공연(임형주, 설운도, 김성실, 김철웅, 유태평양 등)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인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가 통합문화체험관과 기획전시관 등 센터를 직접 돌아보며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누리집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의 다양한 전통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줌(Zoom)을 통하여 남북․평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평화통일도서관이 보유한 3만여 권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대출하여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과 지역 주민의 ‘남북생애나눔대화’, 탈북민 대상 개별․소집단 상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스크 나눔 체험, 남북통합문화 해설사(도슨트) 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소규모(6명 내외)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센터가 남북 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따뜻한 마음, 평화로운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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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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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 [히스토리 HISTORY]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과 함께 5월 12일(화)부터 6월 30일(화)까지 '2020년 여가친화기업’을 모집한다. 한 설문에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등 ‘여가 있는 삶’을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뜨겁다. 이에 문체부는 일터, 즉 기업에 여가 친화적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매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총 154개 기업은 주도적으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가친화기업에 포상과 기업 홍보 외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 공모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전(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직원들의 ‘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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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있는 삶을 지켜주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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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 [히스토리 HISTORY]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실험실이 아닌 숲속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 나무의 DNA 또는 RNA*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나 RNA를 추출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변이를 파악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구명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위해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존에는 나뭇잎 등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DNA 또는 RNA를 추출하는데 이동시간을 제외해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추출 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별도의 전문 장비나 도구 없이 현장에서 5∼8분 만에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출 키트의 핵심기술은 기존 고속 원심분리기 등이 필요한 DNA /RNA를 추출법을 야외에서 간단히 특수제작된 주사기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주사기는 3방향 밸브(3-way cock)1)에 DNA/RNA가 붙을 수 있는 컬럼(Column)2)을 설치해 추출용액과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DNA/RNA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DNA와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로 DNA/RNA를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서 깨끗한 DNA/RNA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본 기술은 매우 혁신인 기술이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나무의 품종개량이나 수목 병충해 진단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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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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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우가 그리는 2020 시즌, “최고의 자리 올라서고 싶어”
- [히스토리 HISTORY] ‘투어 3년차’ 함정우(26.하나금융그룹)에게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SK telecom OPEN’에서 데뷔 첫 승을 거뒀고 우승 포함 TOP10에 4회 진입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3위(3,529P),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404,922,935원)에 위치했다. 투어 입성 첫 해인 2018년 13개 대회에 출전해 TOP10에 3회 이름을 올리는 등 10개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하며 ‘명출상(까스텔바작 신인상)’을 수상했던 활약을 뛰어넘은 성과였다. 또한 지난해 일본투어의 2부투어 격인 아베마TV투어에서도 활동한 그는 ‘TI 챌린지 in 토조노모리’와 ‘딜라이트 웍스 ASP 챌린지’서 정상에 등극하며 시즌 상금랭킹 5위(5,400,000엔)로 2020년 일본투어 출전권까지 획득했다. 함정우는 “꿈꿔왔던 투어 첫 승을 달성한 만큼 만족한다. 하지만 시즌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우승 이후 더 큰 목표를 이뤄내고 싶어 욕심을 냈더니 원하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운 시즌”이라고 되돌아봤다. 2019년 출전한 KPGA 코리안투어 14개 대회 중 1개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컷통과했던 그는 6월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부터 9월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으로 TOP7에 들며 상승세를 탔다. 당시 함정우는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에 자리하며 2016년 최진호(36.현대제철) 이후 3년만에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 동시 석권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시즌 막판 2개 대회에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해 1개의 타이틀도 손에 넣지 못했다. 그는 “각 대회에서 벌이는 우승 경쟁과 한 시즌간 꾸준한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 ‘제네시스 대상’, ‘제네시스 상금왕’ 레이스는 확실히 달랐다”며 “대회가 끝나도 긴장이 계속됐고 경기 중에 들뜨기도 했다. ‘매 대회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부담감도 컸다”고 소회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한 함정우는 드라이버샷 거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시즌 평균 드라이브 거리 281.395야드를 기록한 그는 전지훈련 후 약 15~20야드 정도 거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함정우는 “그동안 드라이버샷의 정확성은 만족해왔지만 거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하체 단련에 초점을 맞춰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힘 쏟았다. 둔부와 허벅지 근육이 강화돼 보다 안정적인 허리 회전을 통한 스윙이 가능해졌고 거리가 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쇼트게임 운영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다양한 거리에서 정확한 퍼트를 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 쏟았다”라고 덧붙였다. 함정우는 2020년 다승과 함께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KPGA 코리안투어 개막이 연기됐지만 지금 당장 시즌이 시작돼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명출상(까스텔바작 신인상)’도 받고 우승도 했지만 아직 투어 내에서는 ‘새내기’라고 생각한다”고 웃은 뒤 “이번 시즌에는 다승에 성공해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 중 최고의 자리인 ‘제네시스 대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많은 준비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정우는 “올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할 계획이었던 ‘SK telecom OPEN’이 취소돼 아쉽다”며 “현재 거주지이자 출생지인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우승을 노리겠다. ‘천안의 아들’다운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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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우가 그리는 2020 시즌, “최고의 자리 올라서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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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린젠스 봄철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 [히스토리 HISTORY]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계절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총 87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총 환자 수 1,744명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사계절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 생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한다. 따라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산소와 접촉면이 적도록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 잘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1월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는 구입한 닭볶음탕 도시락을 먹고 4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 가급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이하에서 보관 -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되어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혀서 보관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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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신청 첫 날(18시 기준) 154만 가구 1조 375억원 신청
- [히스토리 HISTORY]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39만, 서울 35만, 부산·인천 9만 가구 순 온라인 신청은 23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오늘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16일(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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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신청 첫 날(18시 기준) 154만 가구 1조 375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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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감·식감 뛰어난 ‘국산 상추’로 소비자 입맛 공략
- [히스토리 HISTORY]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색감과 식감이 뛰어난 국산 상추의 개발, 보급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쌈채소의 대표격인 상추는 잎상추, 결구상추, 로메인상추, 버터헤드상추, 줄기상추로 분류된다. 잎상추는 다시 잎이 쭈글쭈글한 축면상추(적축면, 청축면)와 적치마, 청치마, 흑치마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상추의 농업생산액은 2,985억 원이며, 잎상추는 3,773ha에서 9만 3,500톤이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참흑치마’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 만든 품종으로 쓴맛이 적고 식감이 아삭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잎은 진한 흑적색이며, 여름철 고온기에도 꽃이 늦게 펴서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다. 또한, 쓴맛 성분인 BSL함량(93.66ug/g)은 대조 품종인????토말린????품종보다 30% 낮고, 저장성은 2주 정도로 대조 품종보다 10일 정도 길다. 식물 1주당 54매 정도를 수확할 만큼 수량도 많다. 농가에서는 전체 수량 못지않게 잎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을 선호하는데, 1주 무게는 평균 368g, 잎 1장의 무게는 평균 6.8g에 이른다. ‘참흑치마’품종은 올해 품종 출원 후 평가회를 통해 종묘회사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그간 육성한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6월에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청’품종의 시장성 평가를 실시한다. ‘하청’은 청축면 상추로, 병에 강하며 사계절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 7월에는 ‘장수’품종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주산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는 적치마 상추로, ‘참흑치마’처럼 꽃이 늦게 피고 수량이 많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은희 기술지원과장은 “국산 상추 품종이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지원으로 농가에 조기 보급되고, ‘참흑치마’상추도 새로운 소비 창출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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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감·식감 뛰어난 ‘국산 상추’로 소비자 입맛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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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 [히스토리 HISTORY]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등교수업 시기o방법(안)을 발표하면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파악한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 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감염병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6~8개 시도에 달해 감염증의 지역적 파급도 광범위하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 교육현장과도 소통해왔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각 지역으로 노출자가 분산되었고, 위험도 검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높은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면,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 경과가 필요하여 고3 등교수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학교 구성원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또한, 방문 또는 접촉 사실을 숨기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5월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면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학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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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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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반포3주구에 축구장 3배 크기 자연 숲 조성 계획
-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이영호)이 반포아파트 3주구에 숲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자연 속 단지 같은 조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조경가협회상(IFLA) 7회 수상에 빛나는 래미안 조경과 뉴욕의 차세대 조경 그룹 슈퍼매스 스튜디오(Supermass Studio)가 손을 잡았다. 먼저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자연 숲(2만㎡ 규모)을 조성해 거대한 자연을 입주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 숲을 조성하여 반포3주구의 역사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 조경을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창한 자연 숲 사이 썬큰 정원에는 워터스크린 등을 갖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수공간이 펼쳐지며 뉴욕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자연형 호수를 물놀이시설과 함께 조성하여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 설계한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국내외 수상 실적으로 우수성을 증명해온 래미안 조경 콘셉트인 가든 스타일을 반포3주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신 라이프 트렌드를 반영한 최고급 테마가든과 함께 현대적인 어반-시크 스타일, 자연스러운 편안한 느낌의 에코-내추럴 스타일, 클래식한 유럽 스타일 정원인 네오-클래식 스타일, 한국적이고 친근한 모던-레트로 스타일 등 4가지 가든 스타일 중 입주민 선호도에 따라 각 동별 프라이빗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강과 연계되는 반포천은 차별화된 경관 개선과 수질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수생식물과 관찰 데크가 어우러진 리버가든을 조성하고 디스커버리 캠핑리조트 운영사와 함께 캠핑스쿨, 숲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에너지 생산 교육 프로그램 등 자연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입주민들에게 제안한다. 반포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수변 생태계 복원 자문단인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소와 함께 수질정화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질 정화 솔루션을 통해 반포천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포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반포천 산책로를 포함, 단지에서 반포천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약 5km의 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반포3주구만이 가진 장점을 최적화할 것이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조경 트렌드를 선도해 온 래미안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조경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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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반포3주구에 축구장 3배 크기 자연 숲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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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로 전환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진행했던 사이버 강의를 마치고 11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 한농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상반기 주요 교내 행사를 취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강 및 학사 일정을 조율해 3월 30일부터 온라인 웹(Web)과 앱(App) 기술을 결합한 사이버 강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45일간 진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한농대는 11일부터 사이버 강의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실습과목 위주로 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461개 전 과목(전문학사 410개, 전공심화 51개)을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농대는 대면 강의 전환에 대비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의실과 실습동, 기숙사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강의실 내 학습 거리 유지를 위해 책상 간격을 조정하고, 학생 식당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식탁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작업을 진행했다.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이론 교육 이외에 농수산 관련 재배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농대 교육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들과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해 결정했다”며 “올 초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고,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농대는 5월 11일 대면 실습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0일 기말고사를 치른 뒤 1학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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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강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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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 그녀가 돌아왔다!
- [히스토리] 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이 오는 7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은 지난해 7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색다른 사계’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이루었으며 이후 약 1년 만에 앨범 활동으로 대중들을 만나게 됐다. 매 공연마다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대중들과 함께 호흡한 그녀는 이번 앨범에서도 역시 대중의 시선에 눈을 맞춘다. 오케스트라나 독주형식으로만 듣던 곡을 플루트로 직접 재해석하여 예상치 못했던 장르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30분이 넘어가는 클래식 음악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 획기적인 앨범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의 음악적 목표이자 자신감의 원천이다. 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 소속사 아투즈컴퍼니(ARTuz Company)는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7월 컴백을 앞두고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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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티스트 비비아나킴, 그녀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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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히스토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 사용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2020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하였으며, 현재 중앙 및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조기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기기 공모전을 주관해왔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2020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 제목은「보조기기와 함께하는 나너우리」이다. 공모전 안내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www.knat.go.kr) 공지사항-243번 공모전 안내 게시물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 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 보조기기의 사용 가치 ▲ 추천 보조기기 및 활용도 향상 경험 사례 ▲ 보조기기 사용자 존중 및 사회문화적 차별 해소 내용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택하여 사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지난 5월 1일(금)부터 9월 30일(수)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전체공개로 올리고(업로드) 해당 인터넷 주소(URL)을 접수화면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 및 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와 국민 심사 위원의 온라인 표절심사 및 투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10명/팀), 국립재활원장상(20명/팀) 총 30명/팀을 선정하여 결과 발표는 10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개별연락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책,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보조기기 인식 개선 및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전시 캠페인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생활 속 보조기기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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