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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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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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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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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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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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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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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 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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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
- [히스토리] 강경화 외교장관은 5.6.(수) 오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협력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4.15.)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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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6일)
- [히스토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추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현재 해외 항공편 다수가 중단된 점을 고려, 이들의 원활한 수송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코로나 양상은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정보제공과 설득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우리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하였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6)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3일에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운영재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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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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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담긴 해시계‘앙부일구’전시
- [히스토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 경기도 여주시 소재)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절기(節氣)와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는 해시계이자 세종대왕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화재인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는 총 3부로, 1부는 <평면 해시계의 역사>, 2부는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 3부는 <조선후기 휴대용 앙부일구의 제작자들>로 구성되었다. 1부, <평면 해시계의 역사>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사용된 평면 해시계에 대한 소개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시계인 6~7세기경의 신라 시대 해시계 ‘잔편(殘片)’, 조선 시대 사용한 휴대용 평면 해시계를 전시하고 있다. 2부,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에서는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뜻의 앙부일구(仰釜日晷)를 선보인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公衆)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어 백성들이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종묘와 혜정교(惠政橋, 지금의 서울 종로1가)에 설치했다. 세종대왕 때 제작된 앙부일구는 남아 있지 않아 전시장에서는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앙부일구(보물 제845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복제품을 공개한다. 3부, <조선후기 휴대용 앙부일구의 제작자들>에서는 조선 후기 해시계로 대표적인 휴대용 앙부일구가 전시되었다. 강윤(姜潤, 1830~1898)과 동생 강건(姜, 1843~1909)은 조선 후기 해시계 제작 가문으로 유명한데, 강건의 두 아들인 강익수(姜益秀, 1871~1908)와 강문수(姜文秀, 1878~1931) 또한, 가문의 시계 제작 전통을 이어 나갔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상아제 휴대용 앙부일구>(세종대왕역사문화관 소장)는 강익수가 만든 것이고, <앙부일구>(서울역사박물관)는 강문수가 제작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시계제작은 주로 중인 신분이 하는 데 반해, 이들 집안처럼 고위층 양반 가문에서 제작을 주도한 점이 특별하다. 이번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전시는 당초 4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월 6일로 개최를 변경하게 되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관람재개 이후 첫 전시인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앞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 전시실 내부 한 방향 관람, 영상실 미운영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수칙을 관람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전시로 세종대 제작되어 사용된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조선 후기 제작된 휴대용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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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담긴 해시계‘앙부일구’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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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한화, SK 3-0 제압…서폴드 완봉승
- [히스토리] 한화 이글스가 길었던 개막전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다. 한화는 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개막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화는 2010년부터 이어진 개막전 9연패를 끊고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따냈다. SK는 개막전 2연승 행진이 멈췄다. 이날 양 팀 선발투수는 멋진 투수전을 펼쳤다. 서폴드는 9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볼넷 무실점 투구로 시즌 첫 승리를 챙겼다. 6회까지는 퍼펙트게임을 진행하며 대기록 달성을 노렸지만 아쉽게 7회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무산됐다. 그렇지만 2020시즌 1호 완봉승을 챙겼다. 한화 타선에서는 송광민이 2루타만 2개를 때려내며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김태균도 2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킹엄도 7이닝 6피안타 4탈삼진 2볼넷 3실점 호투를 펼쳤다. 경기 초반 흔들렸지만 중반부터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타선의 득점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다. 한화는 2회초 선두타자 송광민의 2루타에 이어서 김태균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선취점을 올렸다. 이후 양 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갔다. 서폴드는 5회까지 주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킹엄도 3회부터 5회까지 연달아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한화는 6회초 선두타자 이용규가 내야안타로 살아나가 킹엄의 10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끝냈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7회 송광민의 2루타와 김태균의 볼넷 이후 하주석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3-0으로 달아났다. SK는 7회 최정의 볼넷과 로맥의 안타로 서폴드의 퍼펙트 게임과 노히트노런을 모두 깨뜨렸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한화는 8회와 9회에도 서폴드가 마운드를 지켰다. 서폴드는 실점 없이 홀로 경기를 책임지며 한화를 승리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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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한화, SK 3-0 제압…서폴드 완봉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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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사업’에 총 686개의 스타트업이 신청해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내 제조혁신 역량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30%, AI·IoT 23%, 신소재 22%, 바이오·화장품 14%, 신재생에너지 11% 순으로 집계되어 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20개사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선정되는 20개사는 1, 2차 경쟁을 거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한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매칭되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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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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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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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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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 [히스토리]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 5월 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민간 접촉 차단이 용이한 비무장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0일 우선 개시되었다. 최초 올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다. 그간 유해발굴, 유가족 탐문 등 대외 사업은 지양하고, 발굴지역 집중분석,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가능성 높은 유전자 데이터 재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간 중 네 분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서「국민과 함께」‘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 차원 더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모시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만2천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6·25전쟁간 미수습되신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을 ‘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로 정했습니다. ’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목표를 11만 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 500구 이상 유해발굴’, ‘군단급 발굴팀 및 발굴부대 예산·물자·지침서 조기 하달’ 등 여건보장이다. 장기적으로 ‘스마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 ‘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유전자 시료채취나 포상금 제도 등에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부 사업내용을 국민들께 인지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물론 각 군별 가용 온·오프라인, 정부부처 가용매체 활용 등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포상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가족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 ‘’18년 대비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양적 성공 추세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사업 주관 부서장인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지금까지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의미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나갈 시기가 되었다.”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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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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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한복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를 공모한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이지만 일상에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한편,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에 교복업체가 입점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5,680개 학교 중 327개교(중학교 201개, 고등학교 126개)나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한복교복 보급’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형화된 성역할을 탈피하고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한 한복교복’53종 개발 문체부와 교육부는 작년 4월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했다. 한복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었고, 몸에 꽉 끼는 등 성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이 아닌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아울러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교복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교복용 원단을 사용했다. ‘한복교복’디자인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 디자인 사양서를 공개해 저작권을 개방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무상교복 학교가 아닌 경우, 구입비를 3년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사항은 시도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한다. 교복 구입비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 1년 차 1~2학년, ▲ 2년 차 1학년, ▲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신청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그 수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한복교복’은 빠르면 올해 2학기, 늦으면 내년부터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복교복 시제품 전시 및 예약상담 운영,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은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서울 인사동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 제2전시관에서 한복교복 시제품을 전시하고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을 고려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제품 관람만 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단,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5월 12일(화)에는 광주, 5월 15일(금)에는 부산에서 열린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복교복을 통해 학생들이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대상 ‘한복 근무복(유니폼)’을 개발하는 등 한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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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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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 [히스토리]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각)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하였다. 동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을 개발하여 적정 가격에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다.(75억 유로 모금 목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40개 공여국,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이 참여하여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국내 진단키트 생산 역량과 해외 수요 국가들에 대한 공급, ▴국내 기업·연구소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우리 방역 경험·기술 공유,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우리 기여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백신·치료제·진단과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매년 5,000만불을 기여해 오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다년간 기여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고 관련 보건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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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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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
-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4일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이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WHO 사무총장)과의 31번째 통화(트럼프 미국 대통령 2회)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통화 제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 병력(1,000여 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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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