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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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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01

실시간 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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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신한은행과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 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 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문규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 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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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5-06
  •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히스토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 서비스 이용사례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꿈인 똑똑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체육센터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서 체육센터 이용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여부 확인에 동의하니 자격증명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도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이제 똑똑이는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천에 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 환경남씨는 요즘 줄어든 주차비에 살맛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감면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며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고, 늘어선 출차 대기줄만 생각하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즉시 감면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서서 알리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 울산, 충남은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이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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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5-06
  • 한미 외교장관 통화
    [히스토리] 강경화 외교장관은 5.6.(수) 오전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협력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4.15.)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상
    • 국제
    2020-05-0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6일)
    [히스토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추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현재 해외 항공편 다수가 중단된 점을 고려, 이들의 원활한 수송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코로나 양상은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정보제공과 설득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우리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하였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6)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3일에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운영재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 세상
    • 건강
    2020-05-06
  •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담긴 해시계‘앙부일구’전시
    [히스토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김명준, 경기도 여주시 소재)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절기(節氣)와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는 해시계이자 세종대왕의 자랑스러운 과학 문화재인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는 총 3부로, 1부는 <평면 해시계의 역사>, 2부는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 3부는 <조선후기 휴대용 앙부일구의 제작자들>로 구성되었다. 1부, <평면 해시계의 역사>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사용된 평면 해시계에 대한 소개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시계인 6~7세기경의 신라 시대 해시계 ‘잔편(殘片)’, 조선 시대 사용한 휴대용 평면 해시계를 전시하고 있다. 2부, <앙부일구의 역사와 구조>에서는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뜻의 앙부일구(仰釜日晷)를 선보인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公衆)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어 백성들이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종묘와 혜정교(惠政橋, 지금의 서울 종로1가)에 설치했다. 세종대왕 때 제작된 앙부일구는 남아 있지 않아 전시장에서는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앙부일구(보물 제845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복제품을 공개한다. 3부, <조선후기 휴대용 앙부일구의 제작자들>에서는 조선 후기 해시계로 대표적인 휴대용 앙부일구가 전시되었다. 강윤(姜潤, 1830~1898)과 동생 강건(姜, 1843~1909)은 조선 후기 해시계 제작 가문으로 유명한데, 강건의 두 아들인 강익수(姜益秀, 1871~1908)와 강문수(姜文秀, 1878~1931) 또한, 가문의 시계 제작 전통을 이어 나갔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상아제 휴대용 앙부일구>(세종대왕역사문화관 소장)는 강익수가 만든 것이고, <앙부일구>(서울역사박물관)는 강문수가 제작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시계제작은 주로 중인 신분이 하는 데 반해, 이들 집안처럼 고위층 양반 가문에서 제작을 주도한 점이 특별하다. 이번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전시는 당초 4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월 6일로 개최를 변경하게 되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관람재개 이후 첫 전시인 『조선시대 해시계와 앙부일구』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앞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 전시실 내부 한 방향 관람, 영상실 미운영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안전수칙을 관람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전시로 세종대 제작되어 사용된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조선 후기 제작된 휴대용 앙부일구를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세상
    • 문화
    2020-05-06
  •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 한화, SK 3-0 제압…서폴드 완봉승
    [히스토리] 한화 이글스가 길었던 개막전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다. 한화는 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개막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화는 2010년부터 이어진 개막전 9연패를 끊고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따냈다. SK는 개막전 2연승 행진이 멈췄다. 이날 양 팀 선발투수는 멋진 투수전을 펼쳤다. 서폴드는 9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볼넷 무실점 투구로 시즌 첫 승리를 챙겼다. 6회까지는 퍼펙트게임을 진행하며 대기록 달성을 노렸지만 아쉽게 7회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무산됐다. 그렇지만 2020시즌 1호 완봉승을 챙겼다. 한화 타선에서는 송광민이 2루타만 2개를 때려내며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김태균도 2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킹엄도 7이닝 6피안타 4탈삼진 2볼넷 3실점 호투를 펼쳤다. 경기 초반 흔들렸지만 중반부터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타선의 득점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다. 한화는 2회초 선두타자 송광민의 2루타에 이어서 김태균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선취점을 올렸다. 이후 양 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갔다. 서폴드는 5회까지 주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킹엄도 3회부터 5회까지 연달아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한화는 6회초 선두타자 이용규가 내야안타로 살아나가 킹엄의 10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끝냈다. 하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7회 송광민의 2루타와 김태균의 볼넷 이후 하주석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3-0으로 달아났다. SK는 7회 최정의 볼넷과 로맥의 안타로 서폴드의 퍼펙트 게임과 노히트노런을 모두 깨뜨렸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한화는 8회와 9회에도 서폴드가 마운드를 지켰다. 서폴드는 실점 없이 홀로 경기를 책임지며 한화를 승리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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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0-05-06
  •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사업’에 총 686개의 스타트업이 신청해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내 제조혁신 역량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30%, AI·IoT 23%, 신소재 22%, 바이오·화장품 14%, 신재생에너지 11% 순으로 집계되어 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20개사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선정되는 20개사는 1, 2차 경쟁을 거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한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매칭되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0-05-06
  •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세상
    • 사회
    2020-05-06
  • 202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히스토리]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올 5월 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민간 접촉 차단이 용이한 비무장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4월 20일 우선 개시되었다. 최초 올해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다. 그간 유해발굴, 유가족 탐문 등 대외 사업은 지양하고, 발굴지역 집중분석,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가능성 높은 유전자 데이터 재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기간 중 네 분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서「국민과 함께」‘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 차원 더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모시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국방부는 올해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만2천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6·25전쟁간 미수습되신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을 ‘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로 정했습니다. ’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목표를 11만 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 500구 이상 유해발굴’, ‘군단급 발굴팀 및 발굴부대 예산·물자·지침서 조기 하달’ 등 여건보장이다. 장기적으로 ‘스마트 국방혁신’의 일환으로 ‘자율이동형 지하탐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유전자 시료채취나 포상금 제도 등에 세부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부 사업내용을 국민들께 인지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물론 각 군별 가용 온·오프라인, 정부부처 가용매체 활용 등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포상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가족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해 ‘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 ‘’18년 대비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이러한 양적 성공 추세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사업 주관 부서장인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지금까지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그 의미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나갈 시기가 되었다.”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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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한복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를 공모한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이지만 일상에서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한편,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에 교복업체가 입점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5,680개 학교 중 327개교(중학교 201개, 고등학교 126개)나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한복교복 보급’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형화된 성역할을 탈피하고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한 한복교복’53종 개발 문체부와 교육부는 작년 4월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한복교복 시제품 디자인 53종을 개발했다. 한복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었고, 몸에 꽉 끼는 등 성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이 아닌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아울러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교복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춘 교복용 원단을 사용했다. ‘한복교복’디자인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 디자인 사양서를 공개해 저작권을 개방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무상교복 학교가 아닌 경우, 구입비를 3년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사항은 시도별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 디자이너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한 후 교복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한복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한다. 교복 구입비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 1년 차 1~2학년, ▲ 2년 차 1학년, ▲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신청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그 수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한복교복’은 빠르면 올해 2학기, 늦으면 내년부터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복교복 시제품 전시 및 예약상담 운영,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은 5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서울 인사동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 제2전시관에서 한복교복 시제품을 전시하고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을 고려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제품 관람만 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단,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5월 12일(화)에는 광주, 5월 15일(금)에는 부산에서 열린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복교복을 통해 학생들이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대상 ‘한복 근무복(유니폼)’을 개발하는 등 한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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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히스토리]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각)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하였다. 동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제품을 개발하여 적정 가격에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다.(75억 유로 모금 목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40개 공여국,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이 참여하여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국내 진단키트 생산 역량과 해외 수요 국가들에 대한 공급, ▴국내 기업·연구소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우리 방역 경험·기술 공유,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우리 기여 등을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백신·치료제·진단과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매년 5,000만불을 기여해 오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다년간 기여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고 관련 보건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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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4일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통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이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WHO 사무총장)과의 31번째 통화(트럼프 미국 대통령 2회)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통화 제의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 병력(1,000여 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 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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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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