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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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5월 1일부터 ‘K-패스’ 시행…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건강한생활]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건강한생활]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농식품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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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세상 기사

  •
    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 발생 지속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먼저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19 병원체의 연령별 발생 비율은 19~49세(29.3%), 65세 이상(26.8%), 50~64세(17.1%) 순이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022년 9월~2023년 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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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인도에 1분이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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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7-24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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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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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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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참가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됐다. 키블저울은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1kg 질량 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론 시험은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흙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장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들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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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07-18
  • 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세상
    • 정치
    2023-07-17
  • [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15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7-15
  •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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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7-14
  • 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2023년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국가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112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6문제가 출제되며,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하며 국가별 선수들의 점수 합으로 국가 종합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 112개국 61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준휘(서울과학고3), 이규동(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2), 최우진(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금 6개로 총점 240점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 미국은 금 5개와 은 1개로 총점 222점을 따 국가 종합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대표 배준휘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42점 만점을 획득해 개인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배준휘 학생과 이규동 학생은 3년 연속 금메달을 따 한국대표단의 대회 참여 이래 개인 수상 실적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김동률 학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최우진 학생도 3년 동안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최수영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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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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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7-13
  • 카지노 유사 ‘홀덤펍’ 게임 불법도박 처벌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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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Leading Country)로 만드는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격려 인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나라를 재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SK그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OECD 원조를 받다가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정전 이후 이만큼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 덕분”이라며 “고등교육재단을 세운 것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물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만든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최 회장은 2030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를 ‘음수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각 나라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다리를 다쳐보니 몹시 불편하고 힘들다”면서 “공부 프로그램을 짜듯이 건강 프로그램도 스스로 짜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0명과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최 회장은 매년 장학 증서 수여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출범 후 48년 동안 해외유학 장학제도와 대학 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860여명을 배출했다.선친에 이어 1998년 제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외에도 세계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재단은 스웨덴 명문 대학들과 협력해 차세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코리아-스웨덴 퓨처 챌린지(Korea-Sweden Future Challenge)’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재단 출신의 석학들이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드림렉처 (Dream Lecture)’를 운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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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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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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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7-11
  • 농촌치유마을에서 휴가를…우수마을 11곳 선정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농촌 치유마을 11곳을 선정했다.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경기(1곳)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강원(3곳) 춘천 은행나무마을·평창 대관령눈꽃마을·홍천 동키마을 ▲충북(1곳) 괴산 사기막리마을 ▲충남(3곳) 태안 매화둠벙마을·홍성 오서산상담마을·아산 강당골마을 ▲전북(1곳) 순창 올레오치유마을 ▲전남(1곳)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대전(1곳) 대덕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농촌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전국 32곳 가운데 여름휴가에 알맞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 서비스 연계가 잘 된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우수 농촌치유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내에서 생활농업-치유농업-치유농업 참고자료 목록에서 ‘쉼과 힐링의 공간, 농촌치유마을’ 책자를 검색하면 된다. 농진청은 또 우수 농촌치유마을 관련 상품을 농촌관광 통합 기반 ‘놀고팜(www.nolgofarm.com)’과 연계해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과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치유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쉼을 이끌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으로 찾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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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해외 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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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7-11
  • 서울 반지하서 이사하면 ‘무이자 대출 5000만원·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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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 배포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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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7-08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발표…“단호히 대응”​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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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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