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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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히스토리]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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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검거

[히스토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지난 5.26 13:50경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 이모씨(남, 30대)를 6.2 19:15경 용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사건 용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확보하고, 서울용산경찰서와 공조하여 주거지에 있는 용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 철도경찰대 담당 수사관은 “용의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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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백종원, MBC 5년 만 ‘백파더’로 화려한 컴백!

[히스토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식업계 최고의 인기스타 백종원이 5년 만에 MBC와 손을 잡고 쌍방향 소통 요리쇼 ‘백파더’로 화려하게 컴백한다. 요리의 1도 모르는 요똥, 요알못, 요린이들과 함께하며 소통왕 백종원의 ‘요리 휴머니즘’이 폭발할 예정으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백종원의 새로운 예능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6월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예능 쌍방향 소통 요리쇼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는 전 국민, 전 연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요린이’(요리 초보들을 일컫는 말) 갱생 프로젝트다. ‘백파더’는 백종원 그 자체의 ‘요리 휴머니즘’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죽은 상권 살리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선한 영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백종원이 요알못들을 구원하기 위해 MBC에 화려하게 컴백하는 것. 무엇보다 백종원이 쌍방향 소통 요리쇼로 요리와 담을 쌓아왔던 이들의 그 첫걸음을 함께한다고 해 기대감을 높인다. 백종원은 이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자들과 환상의 케미를 뽐낸 소통왕이기 때문. 또한 ‘백파더’와 함께하면 요리의 1도 몰라도 된다는 점이 새롭다. 그동안 많은 요리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요리 실력을 갖추거나 미각을 자극하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했다면, ‘백파더’는 전 국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에 따라 ‘백파더’는 매주 요린이들을 위한 초 간단 재료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리 도구로 그들을 ‘요리’의 세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백파더’ 백종원과 요리를 매개로 함께 소통할 왕초보 요린이들은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한편 백종원의 쌍방향 소통 요리쇼, 요린이 갱생 프로젝트 ‘백파더’는 6월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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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라디오스타’ 여현수, 배우→억대 연봉 재무 설계사로 화제

[히스토리] 배우 출신 억대 연봉 재무 설계사로 화제를 모은 여현수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순탄치 않았던 지난 과거를 털어놓는다.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의 주인공이자 주목받는 신예 배우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증이 커진다. 3일 수요일 밤 11시 5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현영, 조영구, 허경환, 여현수가 출연하는 ‘돈의 맛’ 특집으로 꾸며진다. 1999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여현수는 드라마 ‘허준’, ‘나쁜 친구들’, ‘호텔리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등에 출연, 2001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신인연기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사극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허준’에서 ‘김상화’ 역으로 출연해 신 스틸러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그는 한눈에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짱 두둑한 캐스팅 비화를 공개해 감탄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그가 돌연 배우 은퇴를 선언하고 재무 설계사로 직업을 바꿔 화제를 모았다. 그는 “저를 내려놓는 방법밖엔 없더라고요”라며 배우 은퇴부터 재무 설계사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놔 관심을 집중시킨다. 재무 설계사로 성공한 여현수가 또 다른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고 밝힌다. 연예 소속사들과 함께 손잡을 계획이라고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한 것. 특히 “봉준호 감독이 제안 온다면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전해져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여현수가 ‘라스’ 녹화장에서 꿈에 그리던 대스타를 영접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이 사람을 두고 “재무 설계의 교과서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며 ‘라스’ MC들을 깜짝 놀라게 해 궁금증을 더한다. 배우에서 재무 설계사로 전향한 여현수의 다사다난한 이야기는 오는 3일 수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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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중기부-신한은행, 소상공인 지원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진행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6월 3일부터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중기부의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청년상인, 지자체 추천 소상공인 등 50개사가 참여하는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기획전이 개최된다.기획전 오픈일인 6월 3일에는 10개사가 우선 입점해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의 입점을 추진한다.이번 기획전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소개 콘텐츠 제작 등 입점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기법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준비부터 입점과 판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영상을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해 온라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치삽시다 플랫폼 외에도 신한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올댓쇼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매출 동력 확보를 위해 온라인 활용역량과 상품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T-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과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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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에서 퇴출한다

[히스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방송법 부칙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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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장 진급자 16명의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를 매어주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며, 수치는 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로,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진급자 16명에게 수치를 매어 준 뒤 진급 장성 및 배우자와 일일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삼정검에 달아드린 수치는 중장 진급의 상징”이라며 “그 속에는 국가를 위해 오랜 세월을 군에 몸바친 헌신, 군인의 길을 걸어온 긍지, 자부심, 명예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국민의 기대도 담겨 있다”면서 오늘 수치 수여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승진과 보직을 부여받았다”면서 “명예롭게 군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군의 사명이나 국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군의 수뇌부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당부 사항은 ‘포괄적 안보’ 개념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임 간호장교들이나 군의관까지 임관과 동시에 방역 최일선에 투입된 점, 군 병원을 선별진료소로 제공한 점, 장병들이 헌혈까지 나선 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군의 헌신이야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국방장관과 전 군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이나 테러, 재해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이런 포괄적 안보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주역임을 인식하고 각오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보’였다.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누구든’ 격퇴 응징하는 힘을 갖는 것은 기본적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추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면서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늘 생각하라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G11 또는 G12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감염병 대응에서 세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군도 그런 나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올해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6위로 나타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첨단과학장비 및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 지휘통제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오늘 삼정검을 수여받은 중장 진급자 가운데 박주경 육군군수사령관,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김현종 5군단장,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 등은 답사에서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실천하는데 매진해 자랑스러운 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 사회를 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5월에 수치 수여식 행사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배우자들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 장관 말처럼 오늘 행사는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영예로운 삼정검 수치 수여 행사를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기는 곤란하다는 군의 연기 요청에 따라 날짜를 오늘로 변경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치 수여식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고, 배우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승진 보직을 부여받았을 때의 가슴 떨리는 사명감, 그 느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 훨씬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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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국내 연구진이 ‘선택적 이온 수송 직접 가시화’ 세계 최초 기술개발

나노 다공성 막 내부에서 전해질 내 이온이 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과됨을 플라즈마 발광 특성을 이용하여 이온들의 이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재 교수팀, 한림대학교 미래융합스쿨 융합신소재공학전공 성건용 교수팀과 포스텍 물리학과 윤건수 교수팀의 공동 연구진은 이온-플라즈마 에너지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을 나노 다공성 막 내부로 통과시켜 각 이온별 특이 가시광을 분석하여 나노 구조물 내에서는 Na+와 Li+와 같은 양이온만이 선택적으로 통과됨을 직접 가시화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공동 연구진이 5년 전에 우연히 발견한 미세 유체 채널에서의 흥미로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끝에 얻은 결과로 플라즈마 발광 특성과 나노전기수력학 분야를 접목시켜서 나노 다공성 막 내부에서의 이온 수송 현상을 고유의 발광 색깔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기술이다. 나노 다공성 막은 채널 벽면 사이 거리가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 이하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벽면 전하의 극성과 반대되는 이온만을 투과시킨다. 즉 유리, 실리콘 등으로 제작된 나노 구조물은 재료 표면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양이온만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선택적 이온 투과 특성(Perm-selectivity)은 나노전기수력학(Nano-electrokinetics) 분야의 핵심 기작으로써 해수담수화, 이온농축기 등 다양한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왔다. 하지만 나노 다공성 막 내부에서의 이온 수송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전압-전류 측정 또는 형광 이미징 등의 간접적인 실험 증거를 이용한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이 결과를 응용하면, 능동형 나노 발광 소자, 나노 이미징 장치, 이온 분석 장치 등 다양한 산출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간접적인 형광 이미징 방법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김성재 교수는 “우연히 발견된 현상을 끈질기게 분석하여 나노전기수력학 분야의 핵심 기작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시화 방법을 도출하였다”며 “현재 공동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이온을 정량화할 수 있는 랩온어칩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6월 1일자로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과 서울대-코스맥스 기술 육성 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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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한미 정상 통화 …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G7회의에 초청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일 오후 9시 30분부터 15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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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행안부, 3일 ‘정부세종 신청사’ 기공식 개최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3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 신청사(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일원)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사관계자 등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한다. 정부세종 신청사는「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만2,760㎡ 부지에 연면적 13만4,488㎡(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20. 4. 1. ~ ’22. 8월까지 2년 5개월간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되며, 신청사 입주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추어 부처간 업무 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방문객이 출입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민원사항 등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합동민원실 등을 독립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 업무영역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내 중앙 보행광장(통로)과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업무동 11층에는 금강과 호수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이 별도 출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정원과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단순한 청사가 아닌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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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국민적 참여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소비 진작 디딤돌 됐다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비 진작의 디딤돌이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으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사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서 휴업했던 가게에요. 다시 문을 열었길래 반가운 마음에 파이(타르트) 2박스 선결제 했어요(이○○님 사연)” “단골 책방에 20만원 두둑히 선결제 합니다. 저는 이 돈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책방 지기님도 신이 날 수 있어서 좋네요(최○○님 사연)”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광고를 보고 참여해 볼까 고민하던 차에 동네빵집에서 자체적으로 선결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길래 5만원을 선결제 했더니 빵을 하나 더 주셨어요(송○○님 사연)” “온라인 개학으로 문구점이 한산하네요. 문구점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체육복 선구매하고 갑니다(송○○님 사연)” “고깃집에서 선결제하니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다던 사장님을 보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짐작할 수 있어 마음이 아팠다. 제 작은 행동이 그 분들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권○○님 사연)” 등이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회의와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절감된 15억원을 전국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고, 국민은행·우리은행·OK저축은행도 동참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본점 및 각 지점별로 릴레이 형식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해 식자재 마트, 꽃집, 식당 등에 선결제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글을 남기기도 했다. 포스코는 협력사 89개사와 포항·광양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선결제에 참여했고, ‘식신’은 모바일 식권 800개 선결제, 손해보험업계는 음식점 선결제·사무용 비품 선구매·사회공헌 등에 총 204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인 동서발전은 상반기 중 약 68억원 이상 선결제·선지급 등 수요 창출을 약속했고, 코트라는 약 63억원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비품구입 등에 약 15억원을 선결제 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도 주변 상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선결제가 이어졌다. 카이스트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카이스트가 위치한 어은동 인근 식당과 주점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선결제 후 9월 가을학기 개강 이후 사용하는 ‘카이스트-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고, 경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스쿨버스 임차료 1억원을 선결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예계에서도 영화배우 안성기·유준상에 이어, 가수(B1A4) 진영, 개그우먼 송은이·홍현희, 개그맨 조문식·김용명, 인플루언서 대도서관, 탤런트 백봉기·김야니, 크리에이터 잠골버·마크·구재희 등 다수가 참여해 소상공인에게 “힘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선결제 캠페인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청의 ‘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 카이스트 ‘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 대구시 ‘착한 소비자의 날 지정’, 경기도 이천시 ‘요기요’ 홍보, 경남 거제시 및 광주 북구청의 ‘착한 선결제 챌린지’ 등이 파생되어 소비촉진의 긍정적 나비효과도 나타났다. * 동작구청 착한 소비운동 캠페인(5.18~6.17) :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100명 지급 등 * 카이스트 학생·교직원-어은상권 상생 프로젝트(선결제 캠페인) → 선결제 금액은 9월 가을학기 사용 * 대구광역시 매월 25일을 착한 소비자 날로 지정 : 연말까지 선결제·선구매 운동 전개 * 경기도 이천시 요기요 홍보 : 착한 선결제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가게에 대해 매장 홍보 중기부는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려준 1,000여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하여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선정된 국민은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www.good-buy.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6.2(화)일 공개할 예정이다. * 경품(대구지역) : 원목회전책장, 침구세트, 프로폴리스, 다용도 조리도구, 석류제품, 수제잼 등 * 경품(경북지역) : 경산 대추진액, 봉화한우, 봉화 내성유기 수저셋트, 청도 반시 감말랭이 등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전국 주요 권역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한편,전국 63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행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축제 및 지역상품전시회 등을 준비해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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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방역본부장, “소모임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새로운 만남 고려해야”

[히스토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소모임을 통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염려하며 “새로운 방식의 모임, 비대면 모임의 뉴노멀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례의 주요한 감염경로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종교행사를 통한 전파확산의 대폭 증가를 제시하며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가족과 신도가 감염되고,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직장을 통해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산일로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하지 말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종교 모임과 관련해 최근 신도 한 명이 사망했고 1명이 위중한 상태로, 두사람 모두 고령이다. 정 본부장은 “가족 간의 또는 이런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상당수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며 “치명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통한 고위험군의 노출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고령층의 고위험군들께서는 특히 이런 대면모임들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의 거리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석자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발열과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동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두 번째 유형은 물류센터, 보험 텔레마케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확진자가 1~2명이라도 유입되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위험도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과 종사자 교육, 유증상자에 대한 지원 등 사업장별 대응체계를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이 정리한 세 번째 유형은 학원으로, 이곳에서 학교 간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가능하면 비대면 교육 확대가 시급하고 2m 거리두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과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정 본부장은 소모임에 대해 “우리 주변에 집들이, 결혼식, 각종 친구들 간의 모임 등 소모임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이러한 밀접한 모임을 통한 전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종식이 어려워 가정, 직장, 학교, 각종 다중시설에서 안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새로운 방식의 모임, 비대면 모임의 뉴노멀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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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국방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찾아 끝까지 책임진다!

[히스토리]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9,413명의 명부를 획득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인(故人)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59년 이전 군퇴직급여금 실무지원반(이하 실무지원반)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4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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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혈관 건강·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재료는?

요리에 이용되는 것은 주로 낟알이지만 어린잎은 새싹으로, 다 자란 잎과 줄기는 풀사료로, 꽃은 차와 꿀로 이용된다. 또한 낟알 껍질은 베갯속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메밀의 낟알 껍질로 속을 채운 베개는 가볍고 부서지지 않으며 통풍이 잘 돼 여름철에 많이 쓰인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메밀의 효능과 요리법을 알아본다. 메밀의 효능 메밀은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일반메밀보다 쓴메밀에 루틴이 약 1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뇌출혈 등의 출혈성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뛰어나다. 또한 곡류 중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 변비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메밀 요리법 영양가가 높고 독특한 맛을 가진 메밀은 가루를 내어 요리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으로 다른 식재료와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메밀을 이용한 음식으로는 메밀밥과 메밀묵, 메밀국수, 메밀전병, 메밀증편, 메밀빙떡, 메밀차, 메밀동동주 등 주·부식류에서 떡류 및 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로 활용된다. 또한 메밀을 발아시킨 후 유용성분을 증가시켜 곡류로써 뿐만 아니라 메밀채소(새싹)로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단순히 메밀이라 부르는 것은 일반메밀이며, 쓴메밀은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쓴맛이 나지만 낟알을 차로 마실 경우 쓴맛이 없다. <자료제공=국립식물과학원, 농촌진흥청 농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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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히스토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한 후 5월 20일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5~6월에 환자 발생이 시작하여 여름철, 특히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1월에 신고 되었고, 5월에 2명의 환자가 신고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 사업’을 통해 올해 1월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기 때문에,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환자발생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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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산림청, 700여 억원 투입해 울주·안동·고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한다

[히스토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소요복구액 7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이번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산림청은 총 산림피해 복구소요액이 703억 4700만 원(국비 523억 7500만 원, 지방비 179억 7200만 원)으로 복구조림에 637억 76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65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올해 안으로 실시할 ‘응급복구’로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계획되었으며,내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항구복구’로는 예산 370억 3200만 원으로 민가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산사태 발생 우려지,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 등의 산림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을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별로 진화가 완료된 후,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세웠다. 긴급진단은 산림청, 사방협회, 자문위원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가옥 및 공공시설과 연접한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중 시급성이 높은 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 우기(6월 말) 전까지 마대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진단 이후 산불 피해에 대하여 5.5일부터 5.10일까지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11일부터 5.15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다중분광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분류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실시되었으며,피해면적은 울주 519ha, 안동 1,944ha, 고성 123ha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피해액은 총 259억 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 진화 및 조사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과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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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국토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 위해 임대료 대폭감면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2.28.),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3.18.),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1.)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3월~8월, 6개월)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8월까지(6개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3월~8월)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연 8%한국 ~ 15.6%인천 → 연 5%)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 공항공사의 금년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 4천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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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공정위, 현재까지 170개 가맹본부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히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6.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 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 및 조정원은 본부․점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을 밝혔다. 앞으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점주지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만들고, 착한프랜차이즈 슬로건을 제작‧배포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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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이용시간 스마트폰 23.34%, PC 67.3% 증가

[히스토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일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폰·PC 방송프로그램 이용행태 변화를 분석한「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변화」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보 수집,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이 전년 동기간 대비 스마트폰 23.34%, PC 67.3% 증가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4월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월평균 이용시간은 155.46분으로 전년 대비 23.34% 증가했다. 월별 이용시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145.91분(13.2%↑)부터 3월 171.21분(33.2%↑), 4월 181.00분(67.8%↑)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10대 243.47분(43.0%↑), 20대 177.20분(6.0%↑), 40대 150.71분(28.8%↑), 50대 149.18분(24.8%↑) 순으로 이용시간이 많았다. 2020년 1~4월 장르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오락(68.94분), 보도(43.00분), 드라마&영화(24.37분), 정보(9.39분), 스포츠(7.77분)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 대비 증가폭은 보도(51.6%↑), 오락(34.5%↑), 정보(33.0%↑), 드라마&영화(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43.2%↓)는 이용시간이 감소했다. 2020년 1~4월 PC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월평균 이용시간은 123.31분으로 전년 대비 67.3% 증가했다. 월별 이용시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에 122.86분(83.9%↑)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월 141.60분(81.9%↑), 4월 141.36분(59.7%↑)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165.87분(47.4%↑), 10대 161.26분(134.2%↑), 50대 115.72분(196.8%↑), 20대112.37분(91.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4월 장르별 PC 이용시간은 오락(54.33분), 스포츠(28.87분), 드라마&영화(22.58분), 보도(9.08분), 정보(6.68분) 순이었고, 전년 대비 증가폭은 스포츠(213.8%↑), 보도(106.8%↑), 드라마&영화(43.9%↑), 정보(40.6%↑), 오락(39.6%↑)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분석한「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변화」보고서를 방송통계포털 보고서 게시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익월부터는 1개월 단위 월간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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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한다

[히스토리]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5개월간) 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고, 행복하도록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통위·KISA와 협조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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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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