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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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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세상 검색결과

[속보]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비상계엄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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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오는 2031년 개통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로 건설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고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걸렸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20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으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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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365’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서,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시간대별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권·시장 핫트렌드 서비스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 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24’로 연결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범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류잡기 이벤트(겟 버그)를 내년 1월까지 함께 진행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시범운영 기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내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해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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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세상
- 경제
2024-11-28
전기난로·장판 화재, ‘부주의’가 최다…외출 시 반드시 전원 꺼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전기난로·장판 등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는데,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전기난로는 전기히터, 전기스토브 등이며 전기장판은 전기담요, 전기방석류 등이 있다. 이에 겨울철 화재 원인으로 먼저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다.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3%, 2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전기장판 기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21년에 54건에서 2022년 1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지난해는 94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때문에 보관 중이던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고온으로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하는데,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이 경우 타이머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중간중간 사용을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기난로 주위에는 종이, 옷·수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조심한하고,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며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로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4-11-27
KTX-이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30일 개통…판교→문경까지 90분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4-11-26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120㎡ 초과도 난방 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밖에도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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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외교부,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 채택 ‘환영’ 논평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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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내년부터 ETF의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어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 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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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한중 정상회담…윤 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진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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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백년소상공인 100곳, 글로벌 백년 브랜드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소상공인을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관리해 성공노하우 전수 등 롤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상징성을 보유한 핵심점포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키우고, 2027년까지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업체 100개 사를 발굴해 수출기업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도시제조허브(소공인광역특화지원센터)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년소상공인 대표와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문가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백년소상공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해왔으며 7년 동안 231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해왔다. 최근 법적 근거 마련, 기업상장과 해외진출에 대한 현장 목소리 등 재정·제도적 여건 변화와 ‘백년’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방향 재정립이 요구됐다. 중기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대한 브랜드 자부심과 매출성장 기여 등 사업참여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대표적인 성공사례 창출 등 질적 성장과 온라인·스마트화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4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먼저, 백년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백년소상공인 브랜드의 신뢰성과 가치 제고를 위해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업체는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관리해 성공노하우 전수 등 백년소상공인의 롤 모델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시행한 백년소상공인 법적 요건을 준용한 평가체계와 휴·폐업, 행정처분 이력 등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질적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대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상징성을 보유한 핵심점포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전국 및 글로벌 관광 상품화로 발전시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고유상권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등에 상권활성화 지원트랙을 신설하고, 소비자 관점의 브랜드 슬로건과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을 지원해글로벌화를 촉진하고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브랜드 역량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백년소상공인 100+ 육성을 목표로 제품 경쟁력 및 해외진출 의지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업체 100개사를 발굴해 수출기업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KTX 역사 등에 전용매장 구축·입점 및 밀키트·가정간편식(HMR) 공동개발 등 유통·판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위생등급제, 착한가격업소, 맛집지도 등 부처간 인증 연계지원과 공동마케팅 등을 함께 지원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수십년 동안 전통과 가업을 이어오며 우리 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주역이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육성전략의 세부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백년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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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2025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배제…“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14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설명한 최 위원장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어·수학·직업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이에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 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역별로는 먼저 국어의 경우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영어 영역은 교과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듣기, 독해, 의사소통 능력 등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면서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 윈워장은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한편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755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게 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돼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편의 제공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다음날인 19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다. 이어 심사를 끝낸 후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하고, 성적은 12월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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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해수부, 베트남 하이퐁시에 복합물류센터 착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현지시각)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의 딘부 깟 하이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 기업인 제일건설이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 복합물류센터 사업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만 7843㎡(1만 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유통업체 관계자는 “남딘부 복합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선 식품의 유통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서 물류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곳인 해외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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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 11월 15일 호는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 기사를 표지 사진과 함께 커버 스토리로 다뤘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대 개혁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국내적 저항,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내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 정책을 완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탄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의료부문은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서울 수준의 의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감행했다. 의사가 늘어날 경우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며, 의사들은 소득이 낮은 진료과목을 피하고 성형외과 같은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성형수술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게 노동·의료 개혁은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으나 중공업 및 전자산업 덕에 2024년 경제 규모 14위로 발돋움한 한국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제 정보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부상에 따른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요구되며 기여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출생률 붕괴가 엄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주요국보다도 출생률이 낮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육아하길 기대하는 사회에서 남녀 격차 확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컨대 결혼, 양육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녀 격차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전문성과 창의성이다. 즉, 여성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을 비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승진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차별해선 안 된다.” 국내 개혁안이 윤 대통령의 노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온갖 거친 수사, 미사일 실험, 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상공에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이 점을 남측에 상기시키곤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이 남측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염원 휘호가 전시되어 있다. 화려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윤 대통령의 글귀는 보다 간결한 “자유, 평화, 통일”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즉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2년 전 내놓은 메시지 외에는 북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길로 나선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는 국제적 동맹 관계에 달려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이를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핵심 동맹은 여전히 병력 약 3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기도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식민지배국으로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는 등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에게 민감한 주제다. 한국은 또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에서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명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겐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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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6개 시·도에 33조 8000억 원 투자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전동면, 56만 3000평), 광주광역시(광산구·북구, 36만 5000평), 충청남도(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143만 6000평), 충청북도(제천·보은·음성·진천, 109만 6000평), 강원특별자치도(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 43만 평)이다.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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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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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한국, 2032년 최초 달 착륙선 발사한다…개발 본격화

우주항공청은 지난 10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과학·기술 임무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달 착륙선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달 탐사 1단계(다누리) 사업은 국내 최초 달 궤도선으로 지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돼 당초 1년의 임무 기간을 2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2033년 12월까지며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때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이다. 한편,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과학·기술 수요에 기반해 관련 기획연구를 통해 선정하며 착륙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류동영 우주청 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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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