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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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교육부,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건강한생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 2가지…키조개 · 멍게
  •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펍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 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영국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어도, 국내 유통은 불법도박 제공 행위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4-19

실시간 세상 기사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 세상
    • 사회
    2024-03-25
  • 윤 대통령,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한상국함·조천형함·황도현함·서후원함·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며,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 세상
    • 정치
    2024-03-22
  •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된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영상으로 상영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를 영상으로 송출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해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 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기념식 뒤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를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 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4-03-21
  • [건강한생활]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WHO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식사, 금연, 금주, 체중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시중에 다양한 건강보조제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건강보조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연구 결과는 없다. 오메가-3, 비타민B6, 비타민B12, 엽산, 티아민, 니아신, 비티민C, 비타민E, 아연, 철, 구리, 셀레늄, 콜린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인지기능의 유지에 관여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성분이나 식품에 집중하여 보충하는 것보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1. 규칙적으로 알맞은 양을, 골고루 섭취한다. 2. 비만과 과체중을 피하며, 정상체중을 유지한다. 3.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한다. 4. 육류와 유제품을 적당량 섭취한다. 5. 채소는 충분하게, 과일은 알맞은 양을 섭취한다. 6.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7. 과도한 음주는 제한한다. 8.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은 주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세상
    • 건강
    2024-03-20
  • 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알리미 누리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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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전남 SOC 인프라 확충…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등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와 같은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나간다.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키로 한다. 현재 시속 120㎞로 상한된 설계속도를 상향할 경우 도로 폭, 곡선 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이달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해남에서 강진까지 38.9㎞ 구간을 잇는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도 본격 추진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완공 시 이동 시간은 64분에서 43분으로 약 20분 단축됨으로써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호남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양인 여수까지 180㎞ 구간을 고속화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앞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기후변화로부터 전남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영산강 유역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해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치수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과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 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폭을 두텁게 해 안전을 강화한다.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 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한다. 강우 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도 나주시 관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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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25일까지 5급~7급 50명 공고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5월 27일 개청에 필요한 직원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직접 주도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체계를 선도하는 혁신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모두 31개 직위 50명으로, 5급 선임연구원 22명과 연구원(6급 12명, 7급 16명) 28명이다. 추후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근무한다. 다만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먼저 간부급 공무원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대상 직위는 18개로 임무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이다. 특히 외국인도 18개 간부급 공무원 직위와 함께 해당 분야의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직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기간은 간부급 공무원의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 제10조에서 기존 공무원과 달리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으로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000원이며 선임연구원은 8000만~1억 1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직무의 난이도, 전 직장 연봉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기준의 상한을 뛰어넘어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응시 원서를 18~25일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전형 통과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과 상시채용을 위한 안내자료 및 제출서류는 우주항공청 임시 홈페이지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 공고문, 인크루트 및 사람인 등 채용포털, 링크드인, 각종 취업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상
    • 사회
    2024-03-14
  • [건강한생활]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
    봄철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용작물은 효능이 다양하고 응용 범위가 넓어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 되는 특용작물 3가지와 조리법을 소개한다. 1. 인삼 인삼은 몸의 에너지와 진액을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보중익기탕’,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인삼에만 존재하는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150종 이상이 보고됐고 이 중 일부가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로는 ‘인삼 고추장구이’가 있다. 기름장을 발라 구운 인삼을 고추장 양념장을 발라 한 번 더 구워주면 된다. 인삼 특유의 약간 쓰면서 감춰진 단맛이 매콤한 고추장과 잘 어우러진다. ▲ 인삼고추장구이 재료 : 인삼 200g, (기름장) 간장 1작은술, 참기름 2큰술, (양념고추장) 고추장 3큰술, 설탕 1큰술, 물 2큰술, 물엿 1작은술, 깨소금 1큰술 만드는 방법 ① 인삼은 잔뿌리와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솔로 깨끗이 씻은 뒤 칼등으로 껍질을 벗긴 후 생긴 모양대로 0.3㎝ 두께로 썬다. ② 인삼에 기름장을 고루 발라 달궈진 팬에 놓고 은근히 굽는다. ③ 고추장에 설탕, 물엿, 깨소금, 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구운 인삼에 발라서 약한 불에 서서히 굽는다. 2. 오미자 오미자는 몸의 에너지나 체액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힘이 나게 하며 진액을 생성한다.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소청룡탕’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오미자의 주요 성분 리그난은 항알레르기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오미자는 생 열매에 설탕을 넣어 청을 담거나 말린 것을 끓여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인삼, 배, 꿀을 곁들여 ‘인삼 오미자차’를 만들면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 ▲ 인삼오미자차 재료 : 인삼 2뿌리, 배 한 쪽, 오미자 1/4컵, 물 4컵, 꿀 2큰술 만드는 방법 ① 인삼은 큼직하게 자르고 오미자도 맑은 물에 씻어 물기를 뺀다. ② 물에 인삼을 넣고 한소끔 팔팔 끓여 인삼차를 만들어 한 김 식힌다. ③ 쓰고 신맛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꿀을 넣어 고루 섞은 후 따뜻하게 데우기보다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준비하며, 낼 때 배 조각을 띄워낸다. 3. 복령 복령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균류로 시중에서는 주로 가루로 판매한다. 복령은 몸의 수분이 정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킨다. 인삼과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삼소음’의 구성 약재이기도 하다. 복령의 주요 성분은 트리테르펜, 다당류, 스테로이드 등으로, 특히 껍질의 뛰어난 항알레르기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떡 재료로 쓰였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멥쌀에 복령 가루를 넣은 ‘복령떡’이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검정콩(서리태)을 곁들여 찌면 색감과 맛이 좋은 ‘복령서리태시루떡’을 만들 수 있다. ▲ 복령서리태시루떡 재료 : 복령가루 50g, 멥쌀가루 250g, 서리태(검은콩) 50g, 소금 3.5g, 설탕 42g, 물 52㎖ 만드는 방법 ① 검은콩은 하루 전에 물에 담가 불린 후 10분 정도 삶아 물에 담긴 채로 식힌다. ② 멥쌀가루와 복령가루를 섞어 체에 내린다. ③ 냄비에 설탕과 소금, 물을 넣고 잠시 끓여서 식힌다. ④ ②의 가루에 ③의 설탕물을 넣고 골고루 비벼서 체에 내린다. ⑤ 떡틀(지름 16cm 정도)에 젖은 면보를 깔고 삶은 콩을 고루 뿌린 다음 ④의 떡가루를 담고 평평하게 편다. ⑥ 찜기에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⑤의 떡틀을 얹고 뚜껑을 덮어 25분 정도 찐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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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3-13
  •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신용회복’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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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3-12
  •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개 팀은 최대 4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 등 사업화자금을 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인프라)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뷰티, 푸드 등의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약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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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3-11
  • 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090개로 전체의 2.2%를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78만 3210명으로 이 중 부동산관리업이 29만 4834명(37.6%),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 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 종사자 비중은 65.7%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공인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그중 부동산개발업이 140조 원(55.4%), 부동산임대업이 49조 8000억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이날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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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3-08
  •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조기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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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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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임연수어, 바지락
    영양가 풍부한 3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임연수어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철인 임연수어는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니아신과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임연수어는 구이,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임연수어를 구워 밥에 얹어 먹으면 껍질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맛을 낸다. 2. 바지락 바지락은 여름철 산란기를 제외하고 거의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봄철 바지락이 크기가 가장 크고 맛이 좋다.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많이 나는 바지락은 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와 칼국수, 봉골레 파스타 등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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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대입 상담, '어디가' 무료 대입정보 포털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입정보 포털이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차세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로, 2016년 3월 개통 이후 54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어디가’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3에게는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https://csatreportcard.kice.re.kr)과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수험생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들은 ‘대입상담’ 메뉴를 통해 대교협 대입상담 교사단에 문의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전략·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정보 포털 개편과 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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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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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GTX-B노선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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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2-28
  • [건강한생활] 갱년기 증상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갱년기 신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갱년기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삼가고,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실천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갱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조절하고, 골다공증,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지침을 소개한다. 1. 체중을 조절해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음 - 관절통, 관절염 예방 -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운동과 유연운동 꾸준히 실천(예 : 수영, 자전거 천천히 타기 등) 2. 뼈의 칼슘을 유지하고 골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칼슘, 비타민D를 섭취한다. -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두부, 콩, 미역, 김, 다시마 등 자주 섭취 - 흡수율이 높은 유제품을 매일 1~2가지 정도 섭취 권장 - 비타민D는 체내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3.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지침을 실천한다. - 금주, 금연 - 나트륨은 하루 2300㎎ 이내로 줄이고 싱겁게 먹는다. -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 - 포화지방은 총 섭취 열량의 7% 미만으로 제한, 트랜스지방은 최소한으로 섭취 - 콜레스테롤 하루 300㎎ 미만으로 섭취 4. 안면홍조가 있을 경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 적포도주, 초콜릿, 치즈는 피한다. 5. 불면증이 있는 경우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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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4-02-27
  • ​역대 최대 규모 총 339㎢, 군사보호시설 해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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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2-26
  • 고금리 대출 → 4.5%로…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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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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