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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동체 인양
군은 15일 저녁 8시 50분경 어청도 서남방 200여 km 해역 수심 약 75m 해저에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 합참은 잔해물을 인양하기 위해 해군 구조함ㆍ소해함 등 10여척, 심해잠수사 수십명 등을 투입해 인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은 75m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50cm 정도의 시야, 인양줄 연결이 제한되는 원통형 잔해물 등으로 인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고려한 인양작전을 통해 잔해물을 인양했다. 한편 6월 15일 이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잔해물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 원형고리모양의 잔해물도 추가로 인양했다. 인양한 물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해 한ㆍ미가 공동으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과 인양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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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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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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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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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히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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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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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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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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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참가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됐다. 키블저울은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1kg 질량 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론 시험은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흙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장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들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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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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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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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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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 15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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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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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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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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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 2023년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국가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12일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112개국 중 3위를 달성했다. 한편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대수, 조합, 기하, 정수 등 4개 분야에서 6문제가 출제되며, 하루 4시간 30분 동안 세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각 날의 마지막 문제인 3번과 6번 문항은 매우 난이도가 높고 해결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게 출제된다. 평가는 문제당 7점으로, 6개 문제 42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하며 국가별 선수들의 점수 합으로 국가 종합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 112개국 61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배준휘(서울과학고3), 이규동(서울과학고3), 진영범(서울과학고2), 최우진(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이지후(서울과학고3), 정유찬(서울과학고2)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총점 215점으로 국가 종합 3위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중국은 금 6개로 총점 240점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 미국은 금 5개와 은 1개로 총점 222점을 따 국가 종합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대표 배준휘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42점 만점을 획득해 개인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배준휘 학생과 이규동 학생은 3년 연속 금메달을 따 한국대표단의 대회 참여 이래 개인 수상 실적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김동률 학생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최우진 학생도 3년 동안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최수영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앞으로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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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제수학올림피아드서 한국 종합 3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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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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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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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유사 ‘홀덤펍’ 게임 불법도박 처벌
- 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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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Leading Country)로 만드는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격려 인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나라를 재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SK그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OECD 원조를 받다가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정전 이후 이만큼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 덕분”이라며 “고등교육재단을 세운 것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물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만든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최 회장은 2030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를 ‘음수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각 나라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다리를 다쳐보니 몹시 불편하고 힘들다”면서 “공부 프로그램을 짜듯이 건강 프로그램도 스스로 짜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0명과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최 회장은 매년 장학 증서 수여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출범 후 48년 동안 해외유학 장학제도와 대학 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860여명을 배출했다.선친에 이어 1998년 제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외에도 세계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재단은 스웨덴 명문 대학들과 협력해 차세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코리아-스웨덴 퓨처 챌린지(Korea-Sweden Future Challenge)’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재단 출신의 석학들이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드림렉처 (Dream Lecture)’를 운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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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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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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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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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
-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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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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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치유마을에서 휴가를…우수마을 11곳 선정
-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농촌 치유마을 11곳을 선정했다.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경기(1곳)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강원(3곳) 춘천 은행나무마을·평창 대관령눈꽃마을·홍천 동키마을 ▲충북(1곳) 괴산 사기막리마을 ▲충남(3곳) 태안 매화둠벙마을·홍성 오서산상담마을·아산 강당골마을 ▲전북(1곳) 순창 올레오치유마을 ▲전남(1곳)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대전(1곳) 대덕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농촌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전국 32곳 가운데 여름휴가에 알맞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 서비스 연계가 잘 된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우수 농촌치유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내에서 생활농업-치유농업-치유농업 참고자료 목록에서 ‘쉼과 힐링의 공간, 농촌치유마을’ 책자를 검색하면 된다. 농진청은 또 우수 농촌치유마을 관련 상품을 농촌관광 통합 기반 ‘놀고팜(www.nolgofarm.com)’과 연계해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과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치유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쉼을 이끌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으로 찾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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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치유마을에서 휴가를…우수마을 1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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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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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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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서 이사하면 ‘무이자 대출 5000만원·월세 20만원’ 지원
-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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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서 이사하면 ‘무이자 대출 5000만원·월세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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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
-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 배포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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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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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발표…“단호히 대응”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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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발표…“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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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메달·유니폼 공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200일 계기 성공 개최 다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홍보대사인 김연아, 윤성빈 선수를 비롯한 청소년 선수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평창재단 유승민 이사장, 청소년 서포터즈(응원단) 등이 함께해 대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대회 참가선수들을 응원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70여개국, 15~18세 청소년 선수 1800여명을 포함해 관계자까지 총 2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날 대회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대회 유니폼과 메달 B면(뒷면)을 공개했다. 김연아 홍보대사가 메달 B면을 공개했다. 메달 B면은 강원도의 자연과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을 반영하는 등 개최도시의 정체성을 담았다. 제작 과정에는 강원예술고등학교와 양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쇼트트랙 곽윤기, 배우 박선영, 봅슬레이 유망주 소재환 등이 공식 유니폼인 스키 재킷과 스키 바지를 공개했다.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인 코오롱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보온성과 친환경성, 윤리성 등을 갖춘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유니폼으로 제작했다. 특히 스키 재킷은 ‘책임 있는 다운 기준’에 부합하는 덕다운을, 스키 바지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를 충전재로 사용해 만들었다. 아울러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서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일회용품 사용 자제, 빈 페트병을 활용한 응원도구 제작 등 저탄소·친환경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쓴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소년올림픽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의 환경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해커톤 대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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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메달·유니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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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독과점 구조 개선한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2022년 12만 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더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은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할당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경쟁구조는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통신3사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5G 공동망 내년 1분기까지 구축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는 활성화한다. 정부는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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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방통위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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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방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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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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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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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능 11월 16일 실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을 11월 16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누리집에서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되며 수험생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내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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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능 11월 16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