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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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실시간 지역 기사

• 행안부, 6개 지역서 온라인 ‘실패박람회’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 시민들의 치유와 회복,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0실패박람회’가 영상대면(온택트)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패박람회를 ’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세종(9월 17일)과 울산(9월 17~19일), 전남(10월 8~9일), 충남(10월 16~17일), 부산(10월 22~23일), 대구(10월 29~31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영상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패박람회는 지역별로 개최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올해 가장 처음으로 개최하는 ‘실패박람회 in 세종’은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세종시는 이날을 위해 5월부터 시민주도의 숙의 토론과 캠페인,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사생대회 등 사전행사를 진행했는데, 본 행사에서는 그동안 실패박람회 과정을 담은 영상과 정책제안 이행선포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랜선 개소식도 개최할 계획으로, 이 곳은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779㎡,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다. 한편 ‘실패박람회 in 울산’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공식 누리집(http://www.failexpoulsan.com)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온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사전 공모로 선정된 100인의 도전, 경험, 성취, 실패경험을 담은 실패 콘퍼런스와 실패·재도전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비캔버스(온라인협업툴) 프로그램 등을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향후 개최되는 온라인 지역박람회는 전남(실패콘텐츠 & 웹툰 공모전, 크리에이터 전통시장 응원 프로젝트), 충남(실패와 도전 셀럽 강연, 태풍피해 농가 돕기 드라이브스루 플리마켓)이 준비 중이다. 또 부산(Show me the F&C, 부산 출신 스타의 실패·도전 강연, 재도전 끝장 난상토론), 대구(치유회복 콘퍼런스, 코로나 치유 콘서트, 실패 공모전, 랜선 타고 ON 정책마당)도 10월에 영상대면으로 만날 수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재도전과 지역 활력을 응원하고 공동체의 연대, 치유와 회복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실패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재도약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30개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패박람회에서 지역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소식은 공식 누리집(http://www.failexpo.com) 지역박람회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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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성시와 공동으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이래 2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의 동참과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행사다. 지금까지 중앙·지방 정부를 비롯해 각 지역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연인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대회는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지자체, 시민단체, 의료계 등 각 분야 인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정책좌담회 및 주제별 소규모 토론회 등이 선보인다. 기조연설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정미정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이사장,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계의 대응 방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정책좌담회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연희 이클레이(ICLEI, 유엔에서 후원하는 세계지방정부협력체) 한국사무소장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뉴딜의 활용전략'을 논의한다. 한편, 개막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확산 및 협치(거버넌스) 활성화에 도움을 준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을 소개한다.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은 개인·민관협력·기업·지자체 4개 부문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에는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라는 주제로 '수원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전라북도·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한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사례가 뽑혔다. 그 밖에 개인, 단체, 지자체 등 8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올해는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지역시민, 활동가,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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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국토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히스토리]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6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15년부터 매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17개 선정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를 8번째로 지정하게 되었다.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함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투자하여 318,564㎡ 부지에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지역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도 뒤쳐져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왔으나, 이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으로 지역특화자원인 함평한우의 고부가 가치를 함평 나비축제 등 테마관광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훈 지역정책과장은 “함평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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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내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경쟁률 3.9대 1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236개 어촌이 신청해 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선정,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했고 2020년에는 120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내년 후보지 신청을 한 236개 중 60개 어촌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현장·우편 접수 대신 어촌어항재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공모 신청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공모 접수 결과 지역별로 전남 72개, 경남 50개 어촌 등이 이번 공모에 도전했다. 해수부는 수산, 어촌, 관광,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다. 김창균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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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비대면 시대, 지역살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히스토리]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지역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화) 오후 2시, “로컬의 시대, 새로운 귀농‧귀촌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살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는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일시적인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면서, 생생한 귀농‧귀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오형은 위원(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 귀농귀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함께 현재의 정책진단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 유튜브로 실시간 귀농현장을 전하는 유지현·박우주 부부(참동TV 유튜버)가 겪은 귀농 이야기와 직접 제안하는 귀농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2부에서는 백혜숙 위원(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이 귀농·귀촌 이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농산어촌의 사회적 인프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 발제로는 청년들의 촌라이프를 기획하는 유지황 농부(팜프라 대표)가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현장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을 통해 8월 25일 포럼 시작 전까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는 3차례의 포럼을 통해 코로나19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반 국민에게 심리상담 지원, 재택근무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제작 등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제안들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정렬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귀농‧귀촌이 단순한 낙향인 시대는 지났다.” 며, “지역의 발전과 연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현장에 맞는 생생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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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집중호우로 공주 공산성 성벽 10m 가량 붕괴

  [히스토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장맛비와 29일과 30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세계유산인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이를 긴급 보수할 예정이다. 무너진 곳은 임류각 동쪽 은개골로 이어지는 급경사 구간으로, 계속 내린 비가 성벽으로 흘러들어 무거워진 데에다 성벽 아래 흙이 비에 쓸리면서 밑에 있는 돌들이 함께 빠져나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탐방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처에 가설 울타리를 세웠으며,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벽에는 보호막을 설치하고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공산성 전체구간도 점검할 것이다. 한편, 성벽은 긴급 보수하기로 하였으나, 공산성 동쪽은 백제 시기의 성벽 위치나 구조 등이 아직 조사된 바 없어 이번에 보수하면서 이를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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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쇠퇴한 대전 유성 온천 지구, 부활 신호탄을 쏘다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20년도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대전 유성온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4년간(’20~’23년) 국비 9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쇠퇴한 온천지구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및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 유성온천 등 3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문체부는 관광, 건축디자인, 도시계획, 문화콘텐츠, 온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7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 적절성, 기대효과, 지속 가능성 등, 공모 시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서면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대전 유성온천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전 중심가에 있는 대전 유성온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미술 사업, 청년창업 지원, 지역기업의 온천수 관련 상품 개발, 과학기술을 접목한 관광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해 지역 특화 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대전시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인적 역량이 뛰어난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 1차 연도인 올해는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지역상인･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는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은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입욕시설이 보급됨으로써 단체 관광객 위주의 온천관광은 줄어들어 과거 호황을 누렸던 온천지구들이 근래에는 대부분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천지구에는 숙박시설과 식당 등 관광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고, 최근에는 치유와 휴식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웰니스 관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온천지구는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온천지구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입히고, 청년창업자 유치,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 등으로 일본의 ‘유후인’, 독일의 ‘바덴바덴’, 헝가리의 ‘세체니’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온천 관광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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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지 21곳 선정…총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1개 사업이 선정돼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게 되고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선도지구(최대 100억 원 지원, 총 1개)=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2단지)와 연계,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일반형 최대 20억 원/고령친화형 최대 2억 원 지원, 총 20개)=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했다.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경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지역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면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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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투자선도지구, ②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1·2단지)와 연계하여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하였다.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경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지역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워크숍)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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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상수도 체계 정비하여 제주 서귀포 물 문제 해결한다

  [히스토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제주도 남부 지역 물관리를 위해 6월 25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유포리아지식산업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 서귀포수도센터'를 개소한다. 서귀포수도센터는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의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단위 중 동(洞) 지역의 유수율을 7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상 지역인 서귀포시 동(洞) 지역은 읍, 면 지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역이다. 급수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완료 시 누수 절감에 따라, 연간 물 공급량 약 4,700만 톤을 아껴 60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3개 시군의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개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제주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를 열고 제주도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여 목표 유수율 70%를 달성한 바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노후한 수도시설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수율은 2018년 기준 전국 평균인 84.9%에 비해 낮은 46.2%에 머물러 있으며, 누수량도 하루 20.8만 톤에 이른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서귀포센터 개소를 통해 청정제주 전역의 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제주도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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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천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가 3만 2천호, 코레일 등이 1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까지 2만호, ’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 모집은 ’21년 5천호, ’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어린이집 등) 등을 복합개발 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인 동작주차공원, 성동구치소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1년에 착공 예정이다. 동작 주차공원(500호)은 동작역(4·9호선)과 인접하여 입지가 우수하며, 인근 현충원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계획으로 열린 경관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건축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1,3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문화체육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금천구청역(250호), 마곡 R&D 센터(227호) 등 4천호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이며, ’21년까지 9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노후 군관사를 LH에서 위탁개발 또는 매입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대방아파트(280호), 공릉아파트(280호) 등 2곳은 위탁개발 승인(기재부)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되는 대방·공릉아파트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 설계, 충분한 녹지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관사를 직접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강서아파트(499호), 봉천동관사(250호) 사업은 국방부와 매매계약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다. 강서군부지(1.2천호) 등 나머지 3곳(3.3천호)은 ’21년까지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연희동 공공주택(154호), 증산동 공공주택(166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공유오피스, 운동시설 등의 생활SOC가 함께 조성된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신내IC~중랑IC 구간 도로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7.5만㎡에 1천호 공공주택, 공원,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며 ’21년 착공한다. 장지차고지 복합화 사업은 기존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하고 공공주택(840호), 공원·도서관·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며, ’21년 착공 예정이다. 강일차고지(965호), 방화차고지(100호)는 ’20년 사업승인, ’21년 착공 예정이며, 서남 물재생센터(2.4천호) 등은 ’21년 사업승인을 거쳐 ’22년 착공 계획이다. 용도변경 공공기여(500호), 동북권 민간부지(1천호) 등 기타 유형 사업 1만호(13곳)은 ’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및 착공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사업공정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도심 4만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일)을 통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신규부지 1만 5천호 공급계획과 같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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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새만금산업단지, 공장건축 공사 활기

  [히스토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카트) 및 2차전지 제조기업 ㈜MPS코리아의 공장건축을 6월 1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로 올해 새만금산단 내 신규 건축허가는 11건으로, 전년도 총 신규 건축허가 7건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새만금산단은 작년과 올해 건축허가된 18건 중 미착공 5건, 준공완료 2건을 제외하고 11개 건축물이 착공신고를 마치고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공사 중인 기업의 총투자비 1,859억 원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447억 원이며, 전북지역 업체가 시공을 맡을 계획이어서 지역 건설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710여 명의 인력채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새만금산단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된 미래산업 업종들로 새만금산단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적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기업입주가 활기를 띄는 이유가 새만금산단 내 장기임대용지 100만㎡ 확보로 기업의 투자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유망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충, 입주편의 제공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민원 예방TF(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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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히스토리]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place-based approach)을 추진한다.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이슈)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여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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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산림청, 700여 억원 투입해 울주·안동·고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한다

  [히스토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소요복구액 7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이번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산림청은 총 산림피해 복구소요액이 703억 4700만 원(국비 523억 7500만 원, 지방비 179억 7200만 원)으로 복구조림에 637억 76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65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올해 안으로 실시할 ‘응급복구’로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계획되었으며,내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항구복구’로는 예산 370억 3200만 원으로 민가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산사태 발생 우려지,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 등의 산림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을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별로 진화가 완료된 후,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세웠다. 긴급진단은 산림청, 사방협회, 자문위원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가옥 및 공공시설과 연접한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중 시급성이 높은 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 우기(6월 말) 전까지 마대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진단 이후 산불 피해에 대하여 5.5일부터 5.10일까지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11일부터 5.15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다중분광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분류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실시되었으며,피해면적은 울주 519ha, 안동 1,944ha, 고성 123ha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피해액은 총 259억 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 진화 및 조사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과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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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김해시, 전국 다섯 번째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문을 열다

  [히스토리] 문체부와 경남도가 지원하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가 김해시에서 문을 연다.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콘텐츠 기업육성센터이다. 개소식은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 김해시 허성곤 시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경과 보고, 축하 공연, 기업육성센터 시찰 순으로 진행된다. 2018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는 김해시 관동로에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14㎡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26실)과 거주동(레지던시, 12실)을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운영기관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월부터 입주 기업을 공모해 ‘피플앤스토리’, ‘웰팩토리’, ‘팀플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20여 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진흥원은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장비 지원,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매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선정해 창업초기기업 120여 곳의 입주를 지원하고, 직간접 일자리 800개를 창출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대전(만년동)과 경북(구미시)을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지역의 창작-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를 고려해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2014년부터는 지역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 15개소에 만들어 창작 공간과 창업 지원, 창의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콘텐츠 창작자 6천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실감, 웹툰, 게임 등 경남 지역 주력 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개발하고,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등 산업계 전반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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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세종시,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5월 25일부터 ‘세종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 장관은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현장인 세종 중앙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장, 행복청장, 자율주행 기업 등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시승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 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또한,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AI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안전시설(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등을 조성했다. 아울러, 국내외 역량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세종특구에 새로이 참여하여 국내 미래차 발전에 동참하게 된다. 공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하며,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9월 중앙공원 개장 전까지 충분히 실증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도로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 에서 실증하고, 9월에는 BRT도로에서 ㈜오토너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를 실증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 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25일부터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에 착수하며, 다양한 e-모빌리티*의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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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강원 ·세종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

  [히스토리 HISTORY]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사업자를 보강하고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규제특구의 경우도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팬텀AI코리아)가 추가 참여하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네이버시스템(주))를 새로 추가하여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술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이 세종 특구에 참여하는 팬텀AI코리아는 ’16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해외에 설립했던 유망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하여 국내 미래차 산업발전에 동참한다. 팬텀AI코리아는 정부의 특구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올해 2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팬텀AI의 우훈제 이사는 “미국은 인프라 지원이 전무하지만, 한국은 세종시에 교통관제시설, BRT 등 첨단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강원과 세종 특구의 특구사업자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우리의 혁신 중소기업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헤쳐 나오면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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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안전하게 만듭니다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시켰다. 이에 따라 '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5.26(화),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구간 개통(전체 28.3km)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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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안산·서천·진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자원 육성을 위해 총 약 977억원 투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정된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는 전국 1위 전력 자립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조성 등에 494억원을 투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6개 특례를 적용해,기존의 관광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청정섬’으로 브랜드화 하는 등 특구 신규 지정으로 지역 소득 131억원과 일자리 225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정된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는 서천군 대표 특산품인 친환경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35억원을 투자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매시장 개설 등의 특례를 적용해,친환경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소득 101억원, 신규 일자리 300명 등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는 국내 최대 흑탄 생산지(전국 생산량의 약 78%)에 48억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숯 생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특구를 사계절 체류형 단지로 특화해 지역 내 생산·소득 확충,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신규 지정 외 총 4,914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3개의 특구 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특구(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3개 특구(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는 민자와 지자체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1,520억원과 신규 일자리 4,794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지역특구과 곽재경 과장은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7개 규제특례를 승인한 정부와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며,“신규 지정과 계획을 변경한 6개 특구가 47개 특례를 적용해 총 5,891억원의 투자로 지역 내 소득증대와 총 5,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기부도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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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히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도서관 12곳, 학교도서관 4곳, 병영도서관 2곳 등 총 18곳에 대한 우수사례 46건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우수사례집을 통해 도서관이 더 이상 조용하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체험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 (도서관경영) 청주시립 오송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 (인적자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 (시설환경) 송파글마루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연산도서관, ▲ (정보자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 (서비스)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인천광역시립 수봉도서관의 사례를 수록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장서를 관리하며 책을 추천했다. ▲ 청주시립 오송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단이 되어 시민참여형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했다. ▲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등 14개 기관과 협력해 저소득 취약층과 다문화가정 아이 등을 위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수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금복초등학교와 숭문고등학교, 이포초등학교, 하안북중학교 사례를 볼 수 있다. 이포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퇴근길 인문학 연수’를 진행해 책 읽는 문화를 이끌고, 서울금복초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 교과교사, 담임교사가 함께 도서관 활용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고 질문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다. 육군 제3공수 특전여단과 육군 제35보병사단 기동대대는 우수 병영도서관 부문에 선정됐다. 육군 제3공수단 특전여단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생활관에 책을 비치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독성환경을 조성했다. 우수 사례집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누리집(www.clip.go.kr)과 국가도서관통계(http://www.libsta.go.kr) 에도 등재한다. 코로나19 적극 대응,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 우수 도서관 사례도 발굴 예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우수사례가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해는 전국도서관 운영을 평가할 때 정성평가를 강화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비전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창의적으로 구현된 현장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재난상황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배달 서비스(택배·순회문고)와 도서대출 서비스(현관대출·승차대출·스마트도서관 무인대출반납·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등으로 적극 대처한 도서관의 사례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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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