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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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실시간 지역 기사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을기업' 모든 마을에 만든다

  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이래 현재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의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마을기업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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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세종시, 10일 1000석 규모 예술의전당 준공

  세종시 신도심에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예술시설이 준공돼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 일원에 ‘세종예술의전당’을 1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예술의전당은 총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186㎡(부지면적 3만 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조명·기계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시설이다. 외부공간은 맞이마당, 시민광장, 가로쉼터, 사계절 정원 등 공간별로 세분화해 도심 속에서 광장, 쉼터, 약속장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예술의전당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장 건립을 위해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시설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 협업추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공적인 협업은 시공 완성도 향상과 이용자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투명한 건설행정 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하반기 시범공연 등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고,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시설물로 건립해 세종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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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국토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처음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이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만 2193㎢)으로 확대됐다. 22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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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국 80개 시·군서 참가자 모집

  올해부터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해 보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됐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500가구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남 20곳, 경북 17곳, 전북 12곳 등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김제시 수류산골마을 등 36곳에서, 농촌이해·주민교류·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양양군 황룡마을 등 51곳에서 진행된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은 11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0개 시군 외에도 9개 시군에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참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동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참가자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가족 단위 또는 팀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살아보기’ 참가를 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19일부터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 날부터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첫 입주·프로그램은 오는 29일 시작한다. 프로그램 참가는 6개월 내에서 2개 마을까지 가능하다. 참가 기간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기간은 운영마을과 협의 후 최종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추후 마련될 ’살아보기’ 커뮤니티 페이지에 활동 모습을 담은 수기·영상을 올려 참가자 간 정보교류 및 마을 홍보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주된 관심이 정보습득, 교육이수 차원을 넘어 농촌생활 실전 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 안착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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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광명 시흥에 7만가구 신도시 조성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 예상되며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구간 정체지점도 해소한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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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완도,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건립

  완도 해변에 국내 첫번째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양치유센터’를 세운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596㎡ 규모로 건립된다. 스포츠 재활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한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등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온화한 기후를 접목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해조·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해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원을 투자, 해양치유센터 4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완도는 스포츠재활형으로 태안은 레저복합형, 울진은 중장기체류형, 고성은 기업연계형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된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완도군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태안, 경남 고성, 울진에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며 “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치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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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광주시, 규제자유특구서 ‘무인 청소차’ 운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 없는 도로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가 광주광역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에 17일부터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을 비롯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이뤄졌다. 이번에 실증 대상이 된 차량은 무인 노면 청소차,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주거단지 폐기물 수거차,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다. 이들 차량은 광주 평동산단과 수완지구 등을 달리며 성능을 시험받는다.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관제센터를 통해 이들 무인 차량의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로 대처한다. 영상정보를 수집해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시간 교통사고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없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광주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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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남해대교' 해안 명품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남해안 관광도로인 전남 고흥~경남 거제구간에는 대표적인 전망 명소에 명품전망공간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 계획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에는 국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 투입된다. 남해안 관광도로인 전남 고흥~경남 거제 575㎞ 구간 중 대표적인 전망 명소인 고흥과 여수, 통영 3곳에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전망쉼터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개선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특화 사업 등을 벌인다. 전남 고흥 금의 시비공원 내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공간(400㎡), 화장실, 전망대, 공원시설정비 및 조경공사, 산책로 계단 등을 설치한다. 전남 여수 갯가 노을 전망대에는 43억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전기차 주차장(130㎡), 여자만 노을 카페, 갯벌체험지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글램핌장, 야외수영장, 갯가 노을 정원을 조성한다. 경남 통영 달아전망대에는 37억원을 투입, 수직형 전망대(200㎡)도 설치한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비 95억원 등 19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남해대교가 인근 창선·삼천포 대교와 노량대교의 개통으로 교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총 190억원을 투입해 해상카페, 전망데크, 조명시설을 설치해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도 조성된다. 남해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섬진강휴게소와 주변에 총 180억원을 투입해 하이패스IC, 남해안 상품 특판장, 환승주차장, 공유자전거 대여소, 영호남스토리움, 수변공원 등 복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정부는 섬진강휴게소를 통해 남해안 광역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영호남 경계에 위치한 섬진강휴게소는 고속·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휴게소간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로 반대편 휴게소 이동도 가능해진다. 강원도에서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폐광지역과 인접한 태백시와 정선시 6개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총 193억원을 투입해 각 역이 지닌 이야기와 문화자원,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6개역은 태백역, 추전역, 철암역,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이다. 세부사업으로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 파크조성(태백역), 철로변 산책길 조성, 별빛도서관(추전역), 탄광생활 체험공원조성(철암역), 5일장 가는길 조성(정선역), 검정고무신 테마파크조성(나전역), 아우라지 조망타워 및 짚 와이어(zip-wire) 설치(아우라지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명품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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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말 개통 예정

  경북 구미와 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2023년 말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최초로 시행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외에 KTX 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돼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총 연장 61.8㎞ 구간에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사를 개량하고 사곡·서대구역 등 2개 역을 신설한다. 사업비는 1515억원이다. 하루 편도 61회 운행 예정이며 운행 간격은 첨두시간(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피크 타임)15분, 비첨두시간 20분 간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공단)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2021년 본격적인 공사 진행과 동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 2023년 상반기 준공 후 종합시험운전을 통해 2023년 말 개통할 계획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대구권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를 개량해 전동열차를 운영하는 고효율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공사·공단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정립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포함, 수요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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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울산시, 국내 최초 배관으로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준공

  국내 최초로 배관을 통해 수소 공급을 받는 ‘수소충전소’가 울산에 들어섰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는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미국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이어 세 번째로, 환경부는 30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화로 101에서 열린 ‘울산 투게더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울산 투게더 충전소’는 수소 생산공장에서 배관(1.3km)을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전용량은 1일 770kg(55kg/시간, 14시간 운영)으로 하루 수소차 130여 대의 충전이 가능해 울산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광역시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심에 수소 배관이 총 연장 63km 길이로 구축되면 도심 곳곳에 배관 이송방식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형차량(튜브 트레일러)으로 공급하던 수소를 배관을 통해 대량 이송함으로써 차량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필요 없어 좁은 부지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반(TF)’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기존부지 소유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했던 제약을 개선하는 등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해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해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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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육성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된다. 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다.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톤(1일)을 활용,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알리바바 데이터센터(중국 천도호)’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및 물-에너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체결한 협약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대표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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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에 평택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복합기지는 저장설비, 압축기, 충전설비, 냉각설비 등을 필수로 갖추고 차량 정비 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 평택시는 구체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인근 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해 수소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 지원 차량·트럭 등 수소차 1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택시 제안 사업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며 국비 4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참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곳을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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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풀뿌리 지역 상권 살린다… 서울 동작·강원 춘천 등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4차 사업 대상지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등이다. 이로써 지난 2018∼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선정한 상권 12곳을 포함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총 20곳이 됐다. ‘상권 르네상스’는 구도심의 낙후된 풀뿌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8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은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 체험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동작의 대표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 양평은 ‘구이구이’, ‘매운음식’ 등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수도권 젊은 층이 선호하는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의 여행자를 상권으로 유입시켜 수도권 대표 젊음의 거리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 춘천은 상권 특화상품 개발, 에스엔에스(SNS) 마케팅 스튜디오, 온라인 마켓, 스마트 근거리 배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 호감’ 춘천 상권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충북 제천은 토종맥주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수제맥주 축제, 브루잉 랩(Brewing LAB) 조성 등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락앤휴(樂&休)’ 상권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은 세계잼버리대회(2023년), 지방정원조성(2021년)을 상권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과 연계해 여행소비자 거점(부안투어센터)을 조성·운영하는 등 세계에서 찾아오는 상권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 진도는 수려한 경관과 인근 휴양지를 자원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전통소리문화와 현대트롯문화가 결합된 ’흥나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매력있는 ‘진도다움’을 대표하는 상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북 문경은 관광자원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특산물인 오미자와 약돌돼지를 스포츠건강 특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연계형 도심관광 상권으로 만들 예정이다. 경남 창원은 진해 군항제와 근대 건축물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관광콘텐츠(투어·판매·체험 등) 개발을 비롯해 스타트업 리그 등 ‘청춘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함께 놀고 즐기며 성장하는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8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권 르네상스는 전통시장 등 풀뿌리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지자체와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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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울릉공항' 본격 착공… 2025년 개항 목표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된다.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공항 조감도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사업발주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올해 7월 대림산업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표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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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충북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북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등 8곳이다. 이번에 지정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9번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충청북도가 조성하는 화장품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만 4747㎡ 부지에 2667억원을 투입,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화장품 관련 업종이 집중된 산업단지는 충남 천안(LG 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이 있으나 화장품산단으로 공식 지정받은 것은 충북 오송이 최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된 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 바이오화장품 공동연구를 공동수행하며 중부권 화장품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부권에 위치한 유한양행·대웅제약·녹십자·LG화학 등 의료·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우수한 기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인허가·제조·유통·마케팅 단계까지 한 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지역특성 살린 세계화)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을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와 생활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약 60억원 규모)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의제, 각종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오송 투자선도지구가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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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7일 0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고양휴게소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고양휴게소 열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6일 고양휴게소 열린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 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교통량은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하루 2만 7000여대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새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은 통일로와 자유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각각 40분(8km), 10분(10km)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향후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핵심 교통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했다. 전체 노선의 약 30% 구간을 교량 및 터널 구조물로 건설,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요지점에 8개 나들목(IC)과 3개 분기점(JCT), 2개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 편의도 고려했다. 나들목은 남고양, 흥도, 사리현, 북고양(설문), 금촌, 월롱, 산단, 내포IC 등이고 분기점은 행주산성, 봉대산, 고양JCT 등이다. 국토부는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전체노선의 22%),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단속장비도 확충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원을 편성,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 중인 사업도 조속히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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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서울 중랑·부산 북구 등 47곳서 도시재생 뉴딜 신규 추진

  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중랑, 부산 북구 등 총 47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근린형 3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이다. 주거지지원형은 도로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우리동네살리기는 생활 밀착형 시설 공급 등으로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사업은 광역 시·도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평가, 선정 후보지를 추렸고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 후보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의, 최종 47곳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7곳에는 2024년까지 총 1조 7000억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616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는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약 9000개(건설단계: 약 7000개, 운영·관리단계 약 2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47곳에서 노후 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72가구에 대한 집수리, 36가구에 대한 빈집정비가 추진되고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공급된다.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위험건축물 정비 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정책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위험건축물정비(전남 해남·고흥), 방치 건축물 리모델링(대구 중구 등 5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활용(경기 용인 등 12곳)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가 공급된다. 아울러 총 37곳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서울 양천과 경기 용인은 스마트기술요소(주차공유시스템·스마트 가로등 등)를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용인시 신갈로 일대(21만㎡)에서 추진되는 일반근린형 사업은 장기 방치된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공간이나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낡은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 정선(18만 6000㎡)에선서는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해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9월 올해 1차로 선정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총 70개가 됐다.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만 5000가구(170곳), 빈집 정비 1200가구(185곳),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919곳 공급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올 연말에는 최초로 전체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지가 탄생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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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온라인 학습 플랫폼 ‘나라배움터 빌리지’ 지역주민에게 개방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나라배움터 빌리지(Village)’가 지역 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진행한 ‘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응답자 88명 중 97%인 85명이 재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등 지역사회 온라인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한 나라배움터 빌리지가 참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Village)’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인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센터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8년 국가인재원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정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국가인재원은 같은 해 7월 국가기관의 사회적 책임(GSR, Goverment Social Responsibility)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나라배움터 빌리지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시범운영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및 소프트웨어활용, 인문학 등 17개 과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부모 교육 6개 과정’ 등 총 23개 과정을 함께 공개·서비스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던 이 과목들은 특히 충북혁신도시 내 동성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5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 학습 118개 과정을 제공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충북 취업준비생 100명에게 어학·정보화 분야의 온라인 학습 174개 과정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교육 대상과 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2020년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 진천·음성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인문소양 및 외국어 강의, 전자책 등 약 1만 5000편의 학습콘텐츠를 제공·운영 중이며, 8월에는 나라배움터 빌리지 2기 150명을 추가로 모집해 연말까지 운영 중이다. 이 결과 참여자들은 월 평균 약 11시간의 학습시간을 보였고, 가장 많은 시간동안 학습한 주민은 한 달에 70시간을 온라인 학습에 매진한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지난 4월 국가인재원에서 개최한 ‘나도 NHI(국가인재원) 명예기자 공모전’에 10명의 주민들이 작품을 제출, 우수작으로 2건이 채택될 정도로 높은 학습 열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장점 중 하나는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10분 이내 학습이 가능한 마이크로러닝 과정 약 1만 2000편과 오디오북 등 4632권의 전자책 등 나라배움터가 갖고 있는 모든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닝 학습 전 과정을 PC나 모바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데, 국가인재원은 우수 학습자에게 도서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나라배움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형 학습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설문 조사결과 나라배움터 빌리지에 대한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라면서 ”참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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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29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출범한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2013년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를 기점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5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은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한다. 이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가 훈장을 수여 받는 등 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3개의 테마로 구성된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 역사와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100여 점의 기록물을 기념식과 함께 전시한다. 이 전시회는 국가기록원과 시·도의 협업으로 마련되었는데, 각 시·도에서 소장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이 함께 전시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구성·출범한다. 이날 출범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따라 중앙-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향후 격주로 회의를 열어 지역균형 뉴딜 주요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업과제 및 생활권에 기반을 둔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자치단체별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와 추진계획을 마련해 현황을 점검·공유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과 향후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지역의 수요가 주력산업 개편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디지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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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 발표…공공주택 425가구 공급

  쪽방 등이 밀집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등이 밀집해 있는 부산 주거취약지역을 찾아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청과 함께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추진될 조시재생뉴딜사업에 따라 부산 동구 좌천동 일원 주거취약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425가구가 공급되고 순환형 임대주택, 인근 아파트 매입 등 임시이주시설 총 100가구가 마련되며 폐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복지·교육 복합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 약 1만 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재생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산재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쪽방 등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 1만 7000㎡에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주공간을 제공하는 선(先)이주-선(善)순환 대책도 시행한다. 이주공간은 순환형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가구 규모로 조성, 선이주를 시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후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18년 폐교된 구 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과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하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해 노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로 조성하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LH,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2022년 착공 및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해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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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