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세상
Home >  세상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교육부,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건강한생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 2가지…키조개 · 멍게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봄날 산행 때는 미끄러짐 조심…그늘지고 낙엽 쌓인 곳 주의해야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세상
    • 사회
    2024-04-15

실시간 사회 기사

  •
    해군,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춘천함’ 진수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최신무장 탑재로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 춘천함이 닻을 올렸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신형 호위함 춘천함(FFG-827)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했다. 이날 진수식은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을 주빈으로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이길수 기품원 함정센터장 등 함정사업 주요 관계자와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열렸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기념사,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으로 진행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춘천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돼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해군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신형 호위함 8번함의 함명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해군은 창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군함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해왔고 오늘 진수하는 춘천함도 십수 년 전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며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해왔던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받아 첨단 입체전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상
    • 사회
    2022-03-22
  • 고용부,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제작 배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 보라”고 권했다.
    • 세상
    • 사회
    2022-03-16
  •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통장매매 행위 적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한 14건도 적발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위장이혼으로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과 불법전매로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를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도 적발됐다. 분양권을 보유한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중 L씨에게 1억 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다시 3억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G씨와 배우자 및 세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늘려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15
  •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03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에 접수는 2일 9시부터 진행하는데,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3-02
  • 3월부터 QR확인 · 모든 방역패스 중단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8
  • 환경부, 한반도 서식 생물종 5만 6248종 확인
    현재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생물이 5만 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지난해보다 1820종 늘어난 총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해 왔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모두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이 추가로 확인됐고 곤충 분야에서는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가칭)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종목록 연관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목록 자료 신청과 내려받기가 연계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4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세상
    • 사회
    2022-02-23
  • 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 세상
    • 사회
    2022-02-22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 메인화면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해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110개 마을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1일까지 56개 시·군의 64곳이 운영 마을로 선정됐고 나머지 마을은 다음달까지 선정될 계획이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뉜다.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유형 내에 특화마을을 도입할 방침이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 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입소 하루 전 신속항원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22
  • ‘동선추적’ QR·안심콜·수기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 세상
    • 사회
    2022-02-18
  • 농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때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다른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17
  •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히스토리] 앞으로, 전국 약 45만명에 이르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 및 ㈜아이앤텍과 협력하여 2월 16일부터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347개 대학의 증명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구교육대, 폴리텍대학 등 20개 일부 대학교에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주교육대, 건국대 등 347개 대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총 367개 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직접 대학교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종이 증명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 없이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학증명, 휴학증명 등 20종의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양사이버대학 등 24개 사이버대학도 추가되었는데,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여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 주부, 고졸 학력 보유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이 12만명 이상, 졸업생도 33만명을 넘어서, 이들 약 4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앱 또는 페이코, 토스 앱 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설치 후 최초 한번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신청하고, 인터넷 증명 발급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령방법을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학생이나 졸업생은 취업이나,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각종 대학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외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에서 우체국 예금 가입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청 ‘경찰민원 모바일’ 앱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제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제증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2-02-15
  • 국세청,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히스토리]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방법)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세상
    • 사회
    2022-02-11
  • 행안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히스토리]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2-02-10
  • 농촌진흥청, 전남 구례서 ‘지역과 공정사회 지향하는 유기농업’ 현장 토론회 열어
    [히스토리]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기술혁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10일 전남 구례에서 ‘지역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연다. 유기농업은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개선, 생물순환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농업체계이다. 특히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일 수 있어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면적을 2050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경기 화성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한국 농업의 희망-먹거리 체계의 대전환 ∆지역 내 먹거리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군산시 푸드플랜과 친환경 공공급식 ∆유기농 먹거리 생산 및 공급 사례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이달 24일까지 총 4개 권역에서 열리게 될 현장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등 농정 틀 전환에 따른 유기농업의 가치를 짚어보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우리나라 유기농업 기술혁신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관련 산업체,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에서 채택된 유기농업의 4대 원칙 ‘생태’, ‘공정’, ‘건강’, ‘배려’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생태계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유기농업(경기, 강원) ∆지역과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전북, 전남) ∆건강한 소비, 유기농산물 시장 확대 방안(충북, 충남) ∆배려의 아이콘, 유기농업(경북, 경남, 제주)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현장토론회는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에서 열렸으며, ∆코로나 시대, 세계 농식품체계와 한국의 유기농업 ∆탄소중립 시대의 농업 ∆유기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연구 방향 등이 발표됐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은 “그동안 유기농업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토론회로 유기농업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시대에 유기농업의 역할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2-02-10
  •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때 목줄 길이를 1.8m(6피트)로, 독일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2-02-09
  •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그동안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번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에 신청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으로,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아동 주소지에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때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때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0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PC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www.kopico.go.kr)’을 고도화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에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2-03
  •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2-01-28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