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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교육부,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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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경제 기사

  •
    중기부,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최대 10% 할인 특별판매가 실시된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도 100만원까지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한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돼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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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종, 대전 등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조성
    경기 의왕과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또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택지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택지에 총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만 가구 중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보다 9000 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택지는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 9000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도 구축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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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노선 선도사업 선정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권역별 1개씩 모두 5개 노선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선도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7조 6000억 원 규모며, 총 연장은 222km다. 4차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해졌다.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수도권(13개 광역철도 운영·추진 중)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도사업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연장 50.0km, 사업비 1조 631억 원)는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연장 61.3km, 사업비 2조 444억 원)는 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연장 28.1km, 사업비 1조 5235억 원)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호남고속철도(나주역)를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광주~나주, 81분→33분)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연장 49.4km, 사업비 2조 1022억 원)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연장 34.1km, 사업비 8537억 원)는 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내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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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국내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 10월 21일 첫 발사 예정
    국내 개발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를 시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누리호 발사 계획서 및 발가 허가 신청서를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이며, 최종 발사일자는 다음달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 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먼저, 이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발사 때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1차 발사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10월 22~28일)이고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발사 예비기간 2022년 5월 20~26일)이며, WDR(Wet Dress Rehearsal)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WDR이란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돼 오는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뒤, 항우연 내에 있는 한국형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올해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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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8-12
  • 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 6가지
    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 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문 열어두기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30분간 열어 두면 공간이 트여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빨리 시원해져요! 5. 에어컨 가동 전에 필터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줄어들어요. 2주에 한 번씩 필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6. 에어컨 미사용 시 코드 뽑아두기 에어컨의 전원을 끈 상태로 코드를 꼽아두면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세가 발생해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코드를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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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7-26
  • 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참여기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망기업 20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선정된 강소기업 100개사에는 융자·보증, 기술개발, 투자 등 총 3016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기업당 평균 30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도 평균 8% 매출증가, 수출증가 10%, 고용 9% 증가 등 프로젝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역량 있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한다. 선정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 바이오, 환경·에너지(그린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비대면디지털) 등을 추가했다. 소부장 강소기업 자격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면서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심층, 최종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타당성 및 효과성과 함께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단계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최종평가는 기존 강소기업 선정 당시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호평을 받았던 ‘국민평가단’도 참여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 선정 20개사를 비롯해 강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출연연·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전략협력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또 투자형 기술개발도 본격 확대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도 강소기업을 추천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기술독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유망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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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웹툰]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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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산업부, 무더위로 전력수요 급증 가능성 대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력수급 예비율은 10% 이상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이번 주가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 산업부는 피크 시간대에 맞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운전 발전기와 태양광 연계 ESS의 방전시간 조정 준비를 마치고,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월성 1호기(1GW)는 지연됐던 정비기간을 단축해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또 전력수요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다소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 분산, 전기 다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한 냉방·조명 수요 절감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노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적정 냉방온도 준수(26∼28℃)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냉방기 순차 운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전국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전력피크 시간대(14~17시) 각 그룹별 공공기관은 해당시간 냉방기를 정지하거나 부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날 발전소 등 전력설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설비고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 노력과 함께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므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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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올해 보다 5.1% 인상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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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국내 조선업계 올 상반기 수주량… 전세계 발주량의 44%
    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1088만CGT(표준선 환산톤수)를 기록해 13년만에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2452만CGT 중 약 44%인 1088만CGT(267억1000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4%, 2019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조선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달성한 상반기 최대 실적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이 큰 기여를 했다. 고부가가치선박 전세계 발주량 1189만CGT 중 723만CGT(61%)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국내 전체수주량 대비 66%)했다.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세계 발주량 100%를 수주했고, 운임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대형 컨테이너선 81척, VLCC 27척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실적에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 8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조선-해운업계간 상생협력에 따른 성과 의미도 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 수주는 전년동기(53만CGT) 대비 806% 증가한 480만CGT로 전세계 발주량(685만CGT)의 70.1%에 달하며, 특히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며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경쟁우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2673만CGT로 전년동기(1996만CGT) 대비 34% 늘었으며, 이는 과거 3년(2018~2020)간의 건조량(2609만CGT)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LNG운반선(카타르 가스공사) 등을 고려해보면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2020~2025, 1603억원) 및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022~2031, 2540억원)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이 향후 미래선박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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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농식품부, 귀농·귀촌 실태 등 14종 데이터 공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실태를 포함한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14종을 추가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방 대상 데이터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모돈(어미 돼지) 이력제, 공익직불 지급 현황, 가축 방역 관리 현황 등 14종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data.mafra.go.kr)’을 운영 중으로 실시간 도매시장경락가격과 안심식당 등 527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농식품부는 다양한 서비스 창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데이터를 찾아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신규 개방 데이터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data.mafr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기존 개방 중인 데이터 527종과 함께 목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방될 모돈(어미돼지)이력제, 난각(계란껍질)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소독시설 방문차량 정보 등도 가축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눈에 개방 중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도를 제공하는 한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건수가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도화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맞춤형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빅데이터 분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 관련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연구·개발 등으로 이어져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관점에서 보유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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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울산서 국내 첫 ‘수소선박’ 상용화 닻을 올렸다
    국내 최초로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 없는 수소연료전지로 운항하는 선박의 상용화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 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은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수소선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별로 불허한 이후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와 운항이 불가하고 수소의 충전도 자동차로 국한돼 선박엔 수소를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다. 실증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범한퓨얼셀)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선박(2척)에 탑재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증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되며 연료전지 전력만으로도 최대 6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구역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1→3단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증 착수 시점에는 울산 장생포항 인근을 1일 4~6시간, 10노트(18.5km/h)의 속도로 일반 화물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에 해양경찰서 등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운항하게 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현행 법규로는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만 국한돼 있어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국내 최초로 소형선박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수립했고 지난 1월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설비와 방호벽 설치도 지난달 완비했으며 안전관리자 1인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와 보안에 대비했다. 수소 공급은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2.4㎞ 연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했으며 선박 한 척당 최대 충전량은 10kg이며, 충전 시간은 40분가량 걸린다. 특구사업자인 빈센, 에이치엘비 등 국내 선박업체들은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로 수소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벙커씨유 선박에 비해 소음도 적고, 환경오염도 없으며 에너지 효율은 높아 시장 전망이 밝다며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의 성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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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토부, 기존 전라·호남·동해선 등 고속화…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전라선·호남선·동해선 등의 선로가 고속화된다. 또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계획안 초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등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운행지역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은 3차 계획 당시 1개에 불과했으나 4차 계획에는 11개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12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노선을 신설,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 총 119조 8000억원(2030년까지 92조 1000억원, 2031년 이후 27조 7000억원)이 투입돼 제3차 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광역철도 57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철도 47조원, 고속철도 15조 3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국비 72조 4000억원, 지방비 10조 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총 44개로 투자 규모는 58조 8000억원 수준이다.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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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 서울 세운상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지자체 온라인몰,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특가 할인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는 다음달 11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특가 기획전을 연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여름상품 기획 행사를 벌인다. 가전, 자동차, 가구, 의류 등 주요 소비 품목 특별 할인전 등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고 전국 150여개 전통시장 온라인 할인 판매, 전국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특별 할인전 등도 마련됐다. 지자체 추천 우수제품 특가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동행세일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세운상가 옥상의 스튜디오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라이브스튜디오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세운상가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세운상가 옥상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막식은 유튜브와 LG헬로비전을 통해 디지털 송출돼 일반 국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세운상가 스튜디오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권칠승 중기부 장관,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라이브스튜디오 현장에는 올해 동행세일 특가 기획전에 참여한 소상공인 히트 예상 제품 전시와 함께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식에서 “최근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그야말로 나에겐 득템! 모두에게는 보탬”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상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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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지난해 국산 화장품 수출 세계 3위… 무역 흑자 첫 7조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6.1%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수출규모는 75억 7210만 달러를 기록해 1위 프랑스와 2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8조 2877억 원으로 성장했고, 생산실적은 15조 1618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0.5% 늘었지만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했고, 눈화장용 제품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7조 원 돌파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출시장 다변화 ▲화장품 영업자 증가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 생산 증가 등이다. 먼저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처음으로 1006억 원 규모로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 2019년 6조 1503억 원(52억 7421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7조 92억 원(64억 400만 달러)을 돌파하며 성장 중이다. 특히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 448억 6528만 달러 중 14.3%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액 규모로 보면 화장품 75억 달러는 가전 70억 달러와 휴대폰 41억 달러, 의약품 72억 달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주요 국가의 수출실적은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해 프랑스 148억 1268만 달러, 미국 88억 1160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49억 4464만 달러(5조 5898억 원) 규모의 화장품 수출로 세계 4위를 달성한 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 3년 만에 세계 3위를 기록해 화장품 G3국가로 도약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국도 2019년 137개국에서 지난해 160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세계 각지로 다변화되었는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중국 수출액은 38억 714달러(4조 1669억 원)로 50.3%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 카자흐스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액도 증가해 북방 지역과 주요 경제 선진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 영업자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수는 전년 대비 25.9% 늘었고 화장품 제조업체수도 39.8% 증가했다. 또한 제조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총 112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가 신고됐다. 한편 화장품 생산실적은 15조 1618억 원으로 2019년 16조 2633억 원에 비해 6.8%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유형별로 증감이 엇갈렸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가 강조되는 등 생활 위생 인식의 제고로 손세정제 등 인체세정용 제품류는 전년 대비 20.5% 증가했으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생산은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생산·수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규제로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CCR) 의장국 수행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 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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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한미 600억 달러 한도 통화스와프 3개월 재연장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한국시각, 미국 동부시각 16일)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시기를 오는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으며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와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그달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했다. 이후 외환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올해 6월 17일에 다시 3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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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 1조원 이상 부품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부품기업도 250개로 확대하는 등 부품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번 추진전략에는 완성차사 및 지원기관 등이 함께 부품기업의 전략수립,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플랫폼 구축을 담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는 ‘사업재편 지원단’을 확대·개편해 미래차 개발·구매계획 공유와 컨설팅·금융·판로·사업화 등을 일괄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품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화지원 플랫폼을 만든다. 또한 완성차사 퇴직인력 20명과 공공기관 연구인력 등을 부품기업에 파견해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부품 품목별 수요 전망을 제공하며, 부품기업의 미래준비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이종산업간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해 부품기업과 IT·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공동 R&D, 전략적 제휴, 표준화 등 협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부품기업 희망 협력분야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스마트 브릿지(Smart 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이업종 기업간 협력사업을 발굴·승인하고 R&D·금융·세제·인프라·규제완화 등 집중 지원한다. ◆ 자동차 부품산업의 사업모델 혁신 지원 부품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SUV 전기차, 고효율 승용차 등 중견3사의 신차개발 전략과 연계해 중견3사 협력업체 특화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기차·UAM·자율주행·연료전지 등 선도 완성차사의 미래 투자계획과 연계해 4대 분야 부품개발을 집중 지원해 시험·인증 기반을 만든다. 이와 함께 2·3차 협력사는 상생형 R&D 신설, 사업화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부품기업과 공동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한편 완성차사의 공급망 내재화 계획과 연계해 국산화 전략품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70% 수준인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오는 2025년에는 95%로 제고하기 위해 올해 329억원의 자동차소재 R&D 예산을 투입한다.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양산성능 평가 및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119억원을 지원해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고, 자율주행 6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 분야에도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 부품 이외에 충전기·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장차 전문 개조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해 공공수요를 창출하며, 중소 부품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소형 전기화물차는 정부 구매보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초기 시장확보를 지원한다. 또 전기·수소 충전기 분야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기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철도·항공·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차 부품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OEM 대상 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차 부품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하고, 정비업·주유소·제조 장비 등 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자금·기술·인력·공정 등 4대 지원수단 확충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소요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P-CBO는 매출 감소 및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의 지원한도 확대를 통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한다. 또 5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를 조성해 분사, M&A,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 유형별 종합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며, 미래차 분야에 설비투자 시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미래차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사업성이 우수한 후발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환경·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공용부품 고도화 지원 등 미래차 역량 중급단계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계·전자·SW 등 융합형 미래차 전문인력을 5년간 1만명 양성해 미래차 인력수요 3만 8000명의 약 1/4은 정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급 연구인력은 부품기업 R&D부서 재직자 융합교육 등을 통해 5년간 3800명을 양성하며 현장인력은 5년간 6200명에 대해 융합기술 실무교육을 지원해 재직자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부품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제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3000개의 자동차부품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전장부품 성능 데이터 및 미래차 운행 데이터를 축적·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품 신뢰성 향상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또한 차량 설계단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설계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지원 종합전략을 3분기 중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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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국토부, 2050 탄소중립 실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자립률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5100원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이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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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6-02
  • SNS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 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1-06-01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다는 점을 고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는 물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고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또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인하고 예치금 분리관리 등의 이행 여부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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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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