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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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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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실시간 경제 기사

  • 삼성물산, 반포3주구에 축구장 3배 크기 자연 숲 조성 계획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이영호)이 반포아파트 3주구에 숲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자연 속 단지 같은 조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조경가협회상(IFLA) 7회 수상에 빛나는 래미안 조경과 뉴욕의 차세대 조경 그룹 슈퍼매스 스튜디오(Supermass Studio)가 손을 잡았다. 먼저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자연 숲(2만㎡ 규모)을 조성해 거대한 자연을 입주민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 숲을 조성하여 반포3주구의 역사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 조경을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창한 자연 숲 사이 썬큰 정원에는 워터스크린 등을 갖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수공간이 펼쳐지며 뉴욕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자연형 호수를 물놀이시설과 함께 조성하여 가족들의 여가 공간으로 설계한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국내외 수상 실적으로 우수성을 증명해온 래미안 조경 콘셉트인 가든 스타일을 반포3주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신 라이프 트렌드를 반영한 최고급 테마가든과 함께 현대적인 어반-시크 스타일, 자연스러운 편안한 느낌의 에코-내추럴 스타일, 클래식한 유럽 스타일 정원인 네오-클래식 스타일, 한국적이고 친근한 모던-레트로 스타일 등 4가지 가든 스타일 중 입주민 선호도에 따라 각 동별 프라이빗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강과 연계되는 반포천은 차별화된 경관 개선과 수질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수생식물과 관찰 데크가 어우러진 리버가든을 조성하고 디스커버리 캠핑리조트 운영사와 함께 캠핑스쿨, 숲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에너지 생산 교육 프로그램 등 자연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입주민들에게 제안한다. 반포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수변 생태계 복원 자문단인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소와 함께 수질정화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질 정화 솔루션을 통해 반포천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포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반포천 산책로를 포함, 단지에서 반포천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약 5km의 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반포3주구만이 가진 장점을 최적화할 것이다. 삼성물산은 아파트 조경 트렌드를 선도해 온 래미안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조경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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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지구해양 모습 최초 공개
    [히스토리] 환경부(장관 조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 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지난 3월 목표 정지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이후,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모든 기능이 차질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면서,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및 대기환경 관측 정보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교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여,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www.edunet.net), 대학공개강의(www.kocw.net)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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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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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히스토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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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일자리와 주거가 융합된 임대주택... 직접 만들어보세요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입지 등 특성을 분석하여,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강연·전시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한다. <예시> 공연예술인 주택 - 연극인 등 공연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공용공간(1∼2개층)을 활용하여 연습실·소극장 조성 -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적인 공연 관람기회 제공,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기수업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 진행 참가대상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주택을 기획하고 싶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사회적 경제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으로 ①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수상자는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 ②모든 수상팀은 ’21년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5월11일부터 7월 12일(9주)까지 참가신청 및 결과물을 제출하면, 8월 7일 본선진출 10팀 발표 후 8월 28일 최종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5개팀이 결정된다. 수상작(5개팀)은 내년 매입임대주택에 실제 적용·운영할 예정으로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참가신청 및 결과물 제출, 공모전 신청 양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www.jobhouse-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2-334-7005)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 외에 취업난 해소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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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5-11
  •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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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5-11
  • 제4차 산업혁명기술로 스마트산림 시대를 연다!
    [히스토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8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가리산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지 조사 및 산림사업 관리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산사태 등 산림피해지 조사 기법과 표준공정 마련,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기까지의 산림사업 일련의 과정 등 효율적인 드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 관련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연구 수행사, 담당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보고회에서 토론 및 현장 시연 등 적극적인 소통을 직접 주재하였다. 산림청은 광범위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 현장 내 피해조사와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관리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공정과 업무 지침서를 보급하여 현장 중심의 스마트산림 정책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이현주 단장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산림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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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향후 3년 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달성
    [히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7일(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하였다(남동, 구미는 스마트산단 기선정). 이번에 선정된 5개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도는 대기업 이탈 가속화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 ②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 입주기업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21년)→20%(`23년), 청년고용 비중 37.5%(`21년)→48.4%(`23년) 달성 ③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천명 창출, 생산 1.7조 증가(`20년 대비10%증) ④ 인천시는 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3년까지 일자리 7천명 창출, 생산 4.5조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 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하여 일자리 1.5만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의 목표 달성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 환경개선 + 창업·고용·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정된 지역의 혁신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 및 예산 심의, 시·도의 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존 스마트산단과 함께 신규 선정 스마트산단 및 연계산단에 제조-서비스업 융합 및 다수 기업 간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주력산업 다각화, 공정혁신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3·왜관산단), 인천(부평·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제3·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19.11월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부처별·사업별 지원방식을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하여 종사자·가족이 선호하는 일터·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산업부차관(공동위원장)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이종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그린 방향에 따라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산단 대개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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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5.11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히스토리]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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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 출범!
    [히스토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콜백(Call-back) 서비스: 상담시간 이외에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 업무 시작 시간에 상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전문가 심층상담 서비스: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안내 또는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전담 직원 연결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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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히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원칙 및 기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②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 및 절차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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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히스토리]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www.karhanbang.com)”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업중개사 대다수(10.8만명 중 9.3만명, 86.3%)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써 공신력이 높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20.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렌트홈상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App)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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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코로나19 진단키트, 지난달 103개국에 2억 123만달러 수출
    [히스토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단키트 수출은 1~2월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3~4월 들어 급증했으며 특히,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금액이 8.35배로 늘어나 2억 123만달러(약 2,466억원) 규모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 2,598만달러(약 2,769억원)로 집계됐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3,015만달러(약 36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인 13.3%를 차지했다. 이어 국가별 비중은 이탈리아(9.9%), 인도(9.5%), 미국(7.9), 폴란드(6.6%), 아랍에미리트연합(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에만 브라질 약 3천만달러(약 367억원), 인도 약 2천만달러(약 245억원), 미국 및 이탈리아 각각 약 1천7백만달러(약 208억원) 규모로 수출됐다. 월별 수출국가수는 1월 1개에 불과했지만 2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로 수출국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고 수입검사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통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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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현대차, ‘2020 팰리세이드’ 출시
    현대자동차가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를 신설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 플래그십 SUV ‘2020 팰리세이드’를 6일 출시했다. 현대차는 상품성을 강화한 2020 팰리세이드 출시를 통해 국내 대형 SUV 시장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팰리세이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 도입, 2열 상품성 극대화한 스페셜 모델 ‘VIP’도 새롭게 선보여 2020 팰리세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선사한다. 2019년 ‘더 뉴 그랜저’에 최초로 도입된 현대차의 최고급 트림 ‘캘리그래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와 높은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2020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전용 라디에이터 및 인테이크 그릴, 휠, 스키드플레이트, 바디컬러 클래딩 등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캘리그래피 모델만의 독보적인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내장은 앰비언트 무드 램프,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퀼팅 가죽을 감싼 도어 트림(컬러 블랙/카키/베이지 3종), 반 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 적용 및 소재 변경으로 고급스러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2020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특히 캘리그래피 트림을 기반으로 2열의 상품성을 극대화한 스페셜 모델인 ‘VIP’도 선보였다. 팰리세이드 VIP는 2열에서 시청 가능한 모니터 2대로 구성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RSE: Rear-Seat Entertainment system)’을 비롯해 공기청정기와 냉·온장 컵홀더 등이 탑재된 2열 센터 콘솔 암레스트, 2열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스피커 내장형 윙타입 헤드레스트 등을 적용해 2열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하반기부터 ‘현대 카페이’ 모든 트림서 이용 가능… 다양한 선택 사양 등 상품성 강화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기존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의 상품성도 개선했다. 2020 팰리세이드는 그동안 고객 선호도가 높았던 10.25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 하이패스 시스템, 후석 대화 모드를 기본 적용했다. 추가로 2020년 하반기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모든 트림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 ‘현대 카페이(CarPay, In-Car Payment)’를 활용해 SK에너지, 파킹클라우드 등 제휴된 주유소와 주차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히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 팰리세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고객 요청을 반영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프레스티지 트림 옵션 운영), 엔진 냉각 성능 강화를 통해 견인력이 750kg에서 2000kg까지 강화되는 ‘트레일러 패키지’,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및 방오 시트커버 등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액세서리(TUIX PET) 등 다양한 옵션 및 커스터마이징 사양을 제공한다. 또한 2020 팰리세이드의 외장 컬러는 레인 포레스트(캘리그래피 트림 전용), 시에라 버건디 등 2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6종으로 운영된다. 2020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가솔린 3.8기준 트림 별로 △익스클루시브 3497만원 △프레스티지 4047만원 △캘리그래피 4567만원 △VIP 5137만원이다(개별소비세 1.5% 기준, 디젤 2.2 모델은 가솔린 3.8 트림별 가격에 150만원 추가).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캘리그래피’ 트림을 신설하고 기본 상품성을 강화하며 더욱 새로워졌다며 ‘2020 팰리세이드’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형 SUV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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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수출입은행, 신한은행과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 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 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문규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 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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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히스토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 서비스 이용사례 똑똑이는 아픈 엄마, 아빠를 대신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가장이다.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꿈인 똑똑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체육센터 이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서 체육센터 이용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여부 확인에 동의하니 자격증명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도 바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이제 똑똑이는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천에 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 환경남씨는 요즘 줄어든 주차비에 살맛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감면자격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다니며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고, 늘어선 출차 대기줄만 생각하면 답답했는데 이제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즉시 감면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서서 알리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 울산, 충남은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들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이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서비스 적용 지역 및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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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소·부·장 기술보유 스타트업 육성에 34:1 경쟁률 기록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7일 접수 마감한 결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 사업’에 총 686개의 스타트업이 신청해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대기업의 소재·부품 등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올해 20개사를 비롯해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예상되고 국내 제조혁신 역량기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30%, AI·IoT 23%, 신소재 22%, 바이오·화장품 14%, 신재생에너지 11% 순으로 집계되어 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20개사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 선정되는 20개사는 1, 2차 경쟁을 거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한 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과 매칭되어 3개월 동안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20개사에게는 사업고도화(2억원)를 비롯하여 고성장을 위한 자금과 R&D 등 최대 155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존 기술과 융합하여 신산업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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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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