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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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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4-18

실시간 경제 기사

  •
    과수원 농약 살포 ‘로봇’이 나선다
    [히스토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원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며 나무의 유무와 모양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해 농약을 살포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를 개발했다. 이번 방제기 개발로 농업인 특히 고령‧여성 농업인의 과수 방제 작업 부담을 덜고, 일괄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농약 과다 사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방제기는 레이저 형태의 광원으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LiDAR를 사용해 3차원 공간상 과수 유무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좌우에 전자 밸브를 구비한 분사 노즐을 장착한 뒤 LiDAR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농약 살포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지주 파이프 등 과수원 안 시설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 불필요한 부분에서 농약이 살포되는 것을 최소로 줄였다. 이 스마트 로봇 방제기는 GPS와 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궤도형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돼 과수 사이를 스스로 주행하면서 무인 방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제기를 사용해 방제할 경우, 기존 SS기보다 약 20∼30% 농약 살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로봇 방제기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과수 방제를 스마트 로봇 방제기가 대신한다면 일괄 살포 방식으로 인한 농약 낭비와 인근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약 노출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능형 농작업기를 개발해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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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IT
    2020-09-08
  •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히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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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9-07
  • 배달 전문 공유주방·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3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심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면으로 열린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제4차 심의위 ‘위쿡’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이 있었다. 이는 제10차 심의위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함으로써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도 있었다. 이는 제6차 심의위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등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신청건도 있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km서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란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돼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3개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 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 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1시간 확대하도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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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하늘을 나는 택시' 등 내년 예산안 특색사업 60선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중환자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하늘을 나는 택시를 개발해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도전한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발표했다. ◇AI로 중환자실 관리 내년에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심전도·맥박·호흡 등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의 위기를 예측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알려준다. 이를 위해 중환자 기본 모니터링과 심장·호흡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인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 플랫폼을 개발한다.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 디지털 집현전 구축 과학기술, 교육학술, 역사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국가에서 생산·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검색·활용해 제공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국가의 지식정보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통합·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수립에 6억원이 편성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하늘 위 택시 하늘 위 택시는 레저·촬영·감시 등으로 활용되던 드론을 대형화, 동력 및 항법장치 성능개선 등을 통해 여객 수송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개발·활용하자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이다. 신 비행체의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 및 충전설비, 기체도입, 비행체 이동경로 모니터링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 사업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도심 외곽에서 소규모 화물을 고객에게 시험 운송해볼 수 있도록 ‘드론운송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연행사 시행(2개소, 지자체와 합동) 등을 위해 2020년 10억원의 예산이 2021년엔 118억원으로 1080% 증액 편성됐다. ◇전기료 사용량 확인 가능 앞으로는 내가 사용한 전기료는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 유도 및 전력피크 절감이 목적이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올해 40만호, 2021년엔 225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달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가 3173억원(국고 1586억원)으로 2020추경을 통해 282억원이 배정됐으며 2021년 1586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됐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주민과의 사업안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내 주민등록정보 확인 가능해 주민등록증 소지·제시 관련 불편함 및 분실위험 감소, 분실·훼손 재발급 비용 절감이 연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비로 22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첨단 무인헬기(드론)로 해양주권 수호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활용해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 현장 채증,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 감시 및 수색에 활용하는 사업안이다. 무인헬기(드론) 4대를 광역해역 경비임무 수행하는 1500톤 이상 대형함에 배치·운용할 계획으로 해양경찰청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30대를 신규 보급하자는 산림청 안이다. 드론 30대 신규 규입, 산불소화탄 6000개, 드론 탑재용 차량 10대 구입 비용으로 46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해양 쓰레기 주범 부표, 친환경으로 100% 전환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5500만개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0만개 교체에 7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 571만개 교체가 목표이며 2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 K-팝 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 K-팝 콘서트, 해외소재 문화재, 문화재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현장관람이 곤란한 점을 고려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이다.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사업 290억원, 해외소재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 4억5000만원 등 3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식품명인 레시피 기록화 전통식품명인(전통주, 김치, 한과 등)의 고령화로 보유기능의 기록영상 및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대에 계승·발전하자는 농식품부 사업이다. 전통 식문화의 기록보전 및 전승 활성화, 한식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업비는 9억원. ◇ 더 많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59억원에서 2021년엔 1134억원으로 증액편성 됐다. 중위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암센터에 Day-care 병상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을 확대해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자는 보건복지부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 Day-Care 센터 설치 사업비 78억원이 편성됐으며 통원형 암치료가 가능한 ‘Day-Care 센터’를 착공(2023년 완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환경 변화(평균재원일수↓, 항암주사치료↑)에 대응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환자당 일 평균 26만원, 연간 40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질본관리본부의 사업이다.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접종률 향상이 주 목적으로 사업비 93억원(2020년 43억원)이 편성됐다.
    • 세상
    • 경제
    2020-09-02
  • 그린뉴딜, 내년 예산 역대 최대 11조 편성
    그린뉴딜 사업을 선도하고 환경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11조 7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약 4조 5000억원 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재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하고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키로 했다. ◇ 그린뉴딜 재정사업, 4조 5000억 원 투입…그린모빌리티·생태계 녹색복원 등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키로 하고 내년에는 그린모빌리티 사업에 1조5528억 원의 예산을 담았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1조1120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4408억 원)을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 본격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25개 지역에서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시 생태축 복원에 116억 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 550억 원 등을 들여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사업에 나선다. ◇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4615억원 등 상·하수도 관망 관리혁신에 1조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했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키로 했다. 또한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편성했다. ◇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 대폭 증가…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중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부터는 올해 2월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통해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와 함께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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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시해야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계속임대가 곤란한 경우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요건을 마련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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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밑그림 나왔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 8000가구가 들어서고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신도시에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지난 6월부터 LH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1000여가구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 그 결과, 고양 창릉지구는 미국 수퍼마스스튜디오(Supermass Studio)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시한 계획이, 부천 대장지구는 네덜란드 KCAP가 참여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이 선정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기업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용역 우선협상권,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 받아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지구계획)을 그려 나가게 된다. 고양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을 회복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주변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기능배분을 통해 11개의 생활권을 설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대표적으로 성사천 수변마을은 화정 구도심과의 교류를 위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원 등을 배치하고 고양선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도 연계하도록 구성했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을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복합시설과 공방마을 등 즐길 거리, 순창천을 어우러지게 구성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문화마을로 제안했다.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에 복합중심지구를 배치, 창릉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 인근에 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부천 대장지구는 ‘고립된 들판에서 활기찬 도시로’를 비전으로 주변 지역과의 공생, 보행 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등 6가지 방향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구 중심을 주거·업무·상업이 결합된 용도복합밴드로 연결하고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도시 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는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하기로 했다. 또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SOC(어린이집·문화센터 등), 공원(Edu Carpet),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입체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수계와 조화되는 경관, 다양한 보행가로,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단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올해 안에,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심있는 지구의 사전청약 시기 등 청약정보를 3~4개월 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첨단물류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도시를 만들고 내년 사전청약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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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하루 60대 충전'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설치한 수소충전소로 12시간 운영하며, 수소차 넥쏘 기준 하루 60대까지, 시간당 5대가 충전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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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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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사업…60곳 선정
    수작업 위주인 소공인의 제조공정을 IoT·AI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 개선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소공인 289곳이 신청해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0곳을 선정하는 이번 ‘스마트공방’ 사업에 전국 17개 시·도, 21개 제조업종 소공인이 신청, 경쟁률이 상반기 2대 1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이 스마트기술(IoT, AI 등)로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을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하도록 지원,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이미 20곳의 소공인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도 디지털 뉴딜 과제(3차 추경)로 반영돼 9월 중 최종 60곳을 추가 선정해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41.5%(120곳), 서울 10.3%(30곳), 인천 5.5%(16곳) 등 수도권 지역의 관심이 많았다. 충남 7.2%(21곳), 대구·광주·대전 4.5%(각 13곳)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13.5%(39곳), 기타제품 제조업 11.8%(34곳),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3%(27곳), 기타 기계과 장비 제조업 8.6%(25곳) 순이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올해 시범으로 지원하는 소공인 80곳을 스마트공방 표준모델로 만들고 2025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공방은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향후 우리 산업 전반의 제조혁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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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국토부, 전동킥보드 대여업 신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최근 들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방안은 PM 관련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를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돼 있지 않고 자유로운 시스템인 비거치식(dock-less)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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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드론 새싹기업, 판교로 오세요”…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판교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위탁 운영하는 허브센터에는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독립형 공간(4개)과 오픈형 공간(3개) 등 7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허브센터는 입주공간 지원뿐 아니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 75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36건, 수출 상담 지원 9건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2020년 손가락으로 조종하는 드론(SHIFT RED)을 출시한 후 미국·영국·독일 등 10여 개국에 수출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유에이브이도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만 결합한 하이브리드 드론(ACOV)을 개발, 중국 국영기업인 Datang그룹과 2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입주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새싹기업이다. 신청 서류는 다음달 7∼8일 허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www.kiast.or.kr) 및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 누리집(www.droneclus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드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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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친환경차, 내수 6개월 연속 증가…전기차 수출은 105.1% ↑
    친환경차의 내수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만7,360대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도 2만7468대로 12.5% 증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2019년 7월 9.5%에서 2.5% 상승한 12%에 달했다. 내수 비중의 78%를 차지한 하이브리드(HEV) 판매가 62.1% 상승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79.3%), 수소차(+98.9%) 등도 판매호조를 보였다. 특히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 전년대비 국산 HEV 판매급증(72.0%↑)이 친환경차 판매증가를 견인했다. 수출 역시 전기차(105.1%↑)와 수소차(23.9%↑)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2만 7,468대가 수출됐다. 특히 전기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코나EV, 니로EV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연속 36개월 증가,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친환경차뿐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내수 판매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3월(10.1%), 4월(8.0%), 5월(9.7%), 6월(42.0%)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신차와 인기차종 판매호조세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6만4539대를 기록했다. 전체 내수 판매 중 국산차는 신차 효과와 업체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에 힘입어 10.5% 증가한 14만 3,038대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 판매 증가에도 일본계 브랜드가 크게 부진(-39.6%)하면서 0.7% 감소한 2만 1,501대 판매에 그쳤다.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 감소한 18만 1,362대에 머물렀다. 지난 3월 1.3% 증가한 이후 4월부터 4개월째 이어진 감소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부진은 여전하지만 4월(-44.6%), 5월(-57.5%), 6월(-40.1%)과 비교하면 급감세는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북미지역 판매가 20.1%로 상승 전환했고 두자릿수 감소율이 지속되던 유럽시장이 6.3% 감소로 회복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은 글로벌 코로나19 여파에도 내수 증가세 유지와 수출 감소세 완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34만5,711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재고 소진을 위한 현지 완성차공장의 생산량 조정과 신흥시장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한 14억 8,000만달러에 그쳤다. 다만 6월 7억 7,000만 달러(-45.1%) 감소보다 감소폭은 줄어 5억 7,000만 달러(-27.7%) 감소로 회복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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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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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한다
    [히스토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71개소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은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개발온천 중 50개소(약 70%)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정 해제하고 온천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21개소(약 30%)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개소)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기, 강원, 충북·충남·경남, 전북 순으로 장기 미개발온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하여 프랑스, 독일에서와 같은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의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장기간 개발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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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가을감자, 자르지 말고 통으로 심으세요
    [히스토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을감자 재배 시 건전한 씨감자를 구입해 2∼4등분으로 자르지 말고 통으로 심도록 당부했다. 가을재배의 경우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싹을 틔우는 과정 또는 심고 난 후 절단면을 통한 세균 감염으로 씨감자가 썩고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씨감자를 절단해 심을 때보다 통 씨감자로 심을 경우 싹의 출현율도 높고 수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 감자의 싹 출현율은 40∼80%로 낮았으나 10∼60g 크기의 통 씨감자는 86∼100%로 높았다. 감자 크기가 클수록 출현율도 높아졌다. 수량은 통 씨감자의 경우 115～170% 정도 늘었다. 씨감자 한 알당 무게가 30g 이상일 때 휴면타파(잠깨우기) 비율이 높아서 싹이 잘 트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올릴 수 있었다. 봄감자를 가을재배용 씨감자로 이용할 경우 6월 하순 전에 수확해야 충분히 휴면이 깨져 높은 출현율을 확보할 수 있다. 6월 중·하순 전에 수확한 통 씨감자는 출현율이 87～93%인 반면에 7월 상순에 수확한 통 씨감자는 54% 정도로 출현율이 낮았다. 씨감자를 고를 때는 일반적으로 진딧물이 적은 환경에서 재배된 건전종자를 선택해야 한다. 싹을 잘 틔우려면 수확 후 저온(4℃ 정도)에서 2∼3주간 보관하여 고온으로 옮기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가을재배에 알맞은 품종은 ‘새봉’, ‘고운’, ‘은선’, ‘대지’ 등으로 휴면기간이 짧은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새봉’은 재배기간이 90～100일 정도로 짧고 수량도 10a당 3,053㎏으로 높다. 감자칩 가공과 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하다. 씨감자 구입처와 재배방법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033-330-15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가을감자는 되도록 통 씨감자를 이용하고, 싹을 틔워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가을감자 주산지 현장 실증을 통해 통 씨감자의 이용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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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군산 빵집 ‘이성당’ 서울 콩국수 ‘진주회관’ 등 백년가게 선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진 군산 ‘이성당’과 서울 콩국수 맛집 ‘진주회관’ 등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인 우수 소상공인 80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485개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군산의 ‘이성당’, 서울의 ‘진주회관’, 부산의 ‘내호냉면’ 등 음식점업이 43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떡 방앗간, 자동차 공업사, 제면소, 호스텔 등이 선정되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백년가게’가 발굴됐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도 30개 업체가 새로 선정돼 국민이 추천해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49개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군산의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산 쌀 등 국내산 원재료 사용으로 국내 농가와 상생하고 전화·온라인 주문 도입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춘 경영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곳의 대표 상품은 단팥빵과 야채빵이다. 서울 중구의 진주회관은 2대가 가업을 승계, 최고의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철학 아래 원산지 계약 재배한 100% 국산콩을 직접 갈아 콩국을 만들고 있다.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으로도 선정됐다. 부산 남구의 내호냉면은 4대가 가업을 승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우암시장의 소문난 맛집으로 허영만의 ‘식객’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음식나눔 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부의 외식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소비 붐업을 위해 ‘백년가게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14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백년가게’ 방문자가 방문 사진을 웹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태블릿 PC, 온누리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백년가게 공식 홈페이지(100year.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블로그(blog.naver.com/marketagency), 식신 인스타그램(@siksinhot)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켜켜이 쌓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이라며 “백년가게 브랜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백년가게가 다른 소상공인들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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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08-10
  • 세계 최초 6G 상용화 도전…5년간 2000억원 투입
    정부가 고위험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2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이하 6G R&D 전략)‘을 수립하고 6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로서 통상 10년 주기로 세대가 전환되고 있다. 각 세대의 기술 등장 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의 지형이 급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특히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6G R&D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6G 상용화가 10년 뒤인 2028~2030년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을 1단계 핵심기술개발(2021~2025년), 2단계 상용화 지원(2026~2028년)로 나눠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6G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차세대 기술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먼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 각 국의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의 기술교류를 통한 최신 기술동향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간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6G 국제표준화 선도 및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됨에 따라 6G 비전수립, 요구사항 정의 등 ITU의 국제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선점을 견인한다. 특허청과 협력,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IP-R&D 방식을 적용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P-R&D 방식이란 R&D 초기부터 전세계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기업 특허 회피·무효화를 이끌고 유용한 특허기술정보 기반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을 도모하며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표준 전문조직(연구실) 육성,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 우리기업의 국제 표준화 활동지원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기여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구·산업기반 조성 병행 6G 핵심기술 요구 성능 검증과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점에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방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학생 대상 현장학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해 6G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 결집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와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추진현황, 성과 공유·검증, 국제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G R&D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최초 상용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등 달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5G에서는 부족했던 소부장 분야를 육성, 국내 네트워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6G 관련 보안 산업과 융합서비스 시장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미래 초현실 시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세상
    • 경제
    2020-08-06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지원
    [히스토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①장애인기업, ②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③청년 고용 소상공인, ④여성기업 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대출은 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 세상
    • 경제
    2020-08-04
  • 소상공인 1만개사 온·오프라인(O2O) 플랫폼 입점 추진
    [히스토리]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손쉽게 민간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영역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 1만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은 필수가 됐음에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먼 얘기였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이마저도 비용 부담과 활용 방법을 몰라 애로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입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홍보와 마케팅 리플릿 제작,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 모집은 지난 5월에 신청기업을 접수한 결과 무려 6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10.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7월 10일 최종 6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원활한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에 선정된 온·오프라인 연결(O2O) 플랫폼 기업 6개사와 7월 27일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온라인 시장 개척이 힘든 오프라인 점포들도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를 잘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영역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 모래내시장 골목 안 건물 2층에 위치한 ‘헤세드 미용실’은 전통시장이라는 상권 특성상 타겟층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사업 초창기에는 월 매출이 300~4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7년 6월 O2O 플랫폼 활용을 시작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4천여 명의 고객 유치, 4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현재 O2O 플랫폼을 통한 재방문율은 70%에 달하며, 신규 고객은 3개월간 300명 정도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 지원 모집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8월 3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마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8월 5일부터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세상
    • 경제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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