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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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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3-28

실시간 세상 기사

  • 국군의 날 시가행진​…육·해·공 ·해병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개발됐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ㆍ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보훈단체, 군 주요직위자 및 외국군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순국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후행사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태권도 시범, 아파치 헬기의 전술기동 등이 선보였다. 이어진 분열은 제병지휘부를 시작으로 도보부대 분열, 회전익 공중 분열, 장비부대 분열, 고정익 공중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국군장병,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서포터즈, 일반시민(사전신청자) 등 초청자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육·해·공군의 통합된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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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건강한생활] 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4.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 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9.20.),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 10월에 사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Q5.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나? A. 사업 대상자 수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총 1215만 명*입이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3월 기준(약 1533만),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을 반영한 인구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절기별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 A. 지난 3개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접종률은 아래와 같다. Q7.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Q8.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A. 다르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 접종)하고 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Q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 A.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Q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Q11.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구분해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Q12. 세포배양 백신은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지난 절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 중단되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 시행했으나, 이번 절기는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 공급하여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Q13. 의료기관마다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접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코로나19 접종은 예진 의사 1인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명 제한과 별도로 시행 가능 Q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Q15.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이상반응 신고하기 Q1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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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40개 종목 481개의 금메달 경쟁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개막식에 이어, 24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여파로 1년 미뤄 올해 열리는 것이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하는데,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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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3-09-24
  • 문체부, 중국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등으로 특정하고, 피부·성형 등 미용과 연관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접목해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칭) 케이-뷰티&메디 페스타’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해외 마케팅 사업 대상국도 올해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용호성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한국을 더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준비함으로써 케이-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의료관광객들이 입국 후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전후 관광지 방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케이-의료관광이 되도록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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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9-22
  • 추석 때 택배사칭 메신저 피싱·문자사기 피해 조심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로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등을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등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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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원 초과시 세부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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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9-21
  • 9~12월 취약계층에 정부양곡 2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 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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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윤 대통령, 스리랑카·체코·덴마크 등 9개국 정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면서 “뉴욕 공관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뉴욕에서 만난 첫 정상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개발 협력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은 산마리노의 알렌산드로 스카라노 집정관과 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돼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K-문화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수교 이래 3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과 원전 등 인프라 세일즈외교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녹색 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앞으로 해상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해나가자며 녹색성장 동맹을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6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만난 야코프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며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뿐 아니라 ‘전략적 협정문서’를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국 정상(9월18일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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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제주-가파도 ‘드론 택배​’ 21일부터 배송 시작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파도 드론 택배는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 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며 “드론 배송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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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한 총리, 폴란드 방문 원전·방산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이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양국 협력이 국방·방산 등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13일 체코 공식방문에 이어 13~14일 폴란드를 방문해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3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총리회담을 갖고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로 이동해 13일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크리니차 포럼은 지난해부터 폴란드 남동부 크리니차-즈드루이시에서 개최하는 정치,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안보와 에너지, 국방, 기술, 기후변화 및 식량 등 4개의 소주제 관련 토론회와 함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한-폴란드 포럼이 개최됐다. 한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이어 14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한-폴란드 포럼은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계기로 폴란드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일반 세션과 무역, 투자, 공급망, 방산, 교통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등의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구성됐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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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농진청, 15~24일 '온라인 추석 명절 선물전' 행사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인 레알리마켓(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이하 선물전)’을 연다. 강소농(强小農)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뜻한다. 이번 선물전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청·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엉차, 생강차 등) △전통 장·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버섯(샤인머스켓, 표고버섯, 곶감, 녹각영지진액 등) 등의 상품이 소비자와 만난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작년 2월, 네오게임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산가공품 소비,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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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팀 코리아…​항저우 아시안게임 결단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2일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안전과 팀 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했다. 결단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격려사 대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스포츠 정책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마음으로 함께 뛰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는데,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한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 지원과 더불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에서의 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중국 현지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선수단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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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식약처, 온라인·중고장터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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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건강한생활]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9.5 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한다. 주요 증상은 매개모기에 물린 후 5~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인지장애, 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일본뇌염 예방수칙 -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 - 가정 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 사용하기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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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2023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정상회의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9-08
  • 한-인니 정상회담, 전기차·배터리 등 경제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업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협력, ▲지식재산 보호, ▲전기차 생태계, ▲할랄식품 분야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할랄식품 분야 MOU 체결로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차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전투기(KF-21/IF-X)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환영하고 양측 간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했으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양국은 작년 7월에 조코위 대통령 방한 때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수도의 탄소중립 정수장, 침매터널, 정책 자문 등의 구체적 협력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정상은 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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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골드홈, 8일 영천에서 농가주택 오픈하우스 개최
    지방의 농가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주택시공 전문회사 골드홈공업(이하 골드홈)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8일(금) 경북 영천에서 ‘골드홈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 경북 영천 오픈하우스에 적용된 도면은 골드홈의 ‘포치시리즈’로 우리나라 농촌생활에 최적화돼 있다. 1년에 50채가 넘게 시공되는 포치시리즈는 거실 앞의 넓은 포치가 특징이다. 거실 앞 넓은 포치는 농작물을 건조하는 등 농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간으로 건축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골드홈에서 보급하는 주택은 기성화주택이다. 기성화주택은 정해진 도면대로 같은 주택을 반복해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작은집을 원하는 건축주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미니멀한 소형주택을 개발했다.또한 최근 일부 주택시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소개한 뒤 기초공사 별도, 운반비 별도, 설치비 별도, 부대공사 별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골드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골드홈은 농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비용, 기초공사, 운반비,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번 경북 영천에서 진행하는 ‘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 영천편)’에는 방문한 농어민 건축주들이 3년가량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투명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편 골드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국의 농가주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집을 다 짓고 잔금 70%를 받는 결재방식을 도입해 농어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영주편)의 관람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골드홈 홈페이지 및 구글폼 링크에서 접수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은 골드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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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가을철 벌 쏘임 사고 주의…9월·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총 5457건 발생한 가운데, 특히 9월에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로 151명이 입원했고, 이 중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했는데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에 의하면 벌 쏘임 사고는 8~9월에 절반 이상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 중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도 13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고 오후 시간대가 많았다.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벌 쏘임 당시 휴식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이었다. 특히 9월에는 벌초, 화단정리, 밤 따기 등 무보수 업무 활동이 27.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벌 쏘임 주요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을 안내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는데, 만약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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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부모급여 내년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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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9-06
  • 윤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아세안 국가 중에 역시 가장 인구가 크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면서 “경제 규모가 아세안에서 총 GDP의 35%를 인도네시아 혼자 차지할 정도로 큰 내수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작년에 중국의 두 배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는 공식 통계상으로 14억 2860만 명이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이미 세계 1위의 인구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21년도 기준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9억 명이 넘는다.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 경제규모가 세계 5위로 일어섰다. 특히, 인도는 전통적인 IT와 SW 강국이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 만큼 우주산업 강국이기도 하다. 김태효 차장은 “한-인도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양자 회담을 갖게 되겠고, 그 이후에 내년까지 별도 단독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방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가 우리와 맺고자 하는 반도체 협력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양국 간에 결성돼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방 3대 경제키워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과 인도는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국가들이다.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에 진입은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디지털 현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미래세대가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순방 중 경제 관련 일정도 포함돼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기업·청년들이 한데 모인 ‘AI Youth Festa’에 참석해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진출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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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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