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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교육부,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건강한생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 2가지…키조개 · 멍게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봄날 산행 때는 미끄러짐 조심…그늘지고 낙엽 쌓인 곳 주의해야 보건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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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5

실시간 세상 기사

  •
    최태원 SK회장, 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생에게 장학증서 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Leading Country)로 만드는 책무가 여러분 어깨에 걸려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격려 인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후 나라를 재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SK그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OECD 원조를 받다가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정전 이후 이만큼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인재 덕분”이라며 “고등교육재단을 세운 것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물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만든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최 회장은 2030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매진하는 이유를 ‘음수사원’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국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며 “부산 엑스포를 각 나라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만들어 세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다리를 다쳐보니 몹시 불편하고 힘들다”면서 “공부 프로그램을 짜듯이 건강 프로그램도 스스로 짜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0명과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최 회장은 매년 장학 증서 수여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 회장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1974년에 설립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명에도 회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재단은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 최고 수준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5년간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도 의무 조항은 일절 없었다.출범 후 48년 동안 해외유학 장학제도와 대학 특별장학제도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860여명을 배출했다.선친에 이어 1998년 제2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외에도 세계 학술기관과의 교류와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등 재단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재단은 스웨덴 명문 대학들과 협력해 차세대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코리아-스웨덴 퓨처 챌린지(Korea-Sweden Future Challenge)’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재단 출신의 석학들이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드림렉처 (Dream Lecture)’를 운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 세상
    • 교육
    2023-07-12
  •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 선정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예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및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이마트 성금 2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금 2억원, 국비 및 지방비 2억 2500만원이다. 한편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및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지역
    2023-07-12
  •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윤 대통령 “신재생·방산 등 협력 확장 기대”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가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의료지원단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NATO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나토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도 접견을 갖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세상
    • 정치
    2023-07-11
  • 농촌치유마을에서 휴가를…우수마을 11곳 선정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농촌 치유마을 11곳을 선정했다.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경기(1곳)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강원(3곳) 춘천 은행나무마을·평창 대관령눈꽃마을·홍천 동키마을 ▲충북(1곳) 괴산 사기막리마을 ▲충남(3곳) 태안 매화둠벙마을·홍성 오서산상담마을·아산 강당골마을 ▲전북(1곳) 순창 올레오치유마을 ▲전남(1곳)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대전(1곳) 대덕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농촌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전국 32곳 가운데 여름휴가에 알맞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 서비스 연계가 잘 된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우수 농촌치유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내에서 생활농업-치유농업-치유농업 참고자료 목록에서 ‘쉼과 힐링의 공간, 농촌치유마을’ 책자를 검색하면 된다. 농진청은 또 우수 농촌치유마을 관련 상품을 농촌관광 통합 기반 ‘놀고팜(www.nolgofarm.com)’과 연계해 도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수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과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치유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쉼을 이끌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으로 찾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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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3-07-11
  • 해외 수출 한국 농식품에 ‘케이-푸드’ 로고 사용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 일본 등 44개국에 케이-푸드 로고를 먼저 활용토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에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EU, 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세상
    • 경제
    2023-07-11
  • 서울 반지하서 이사하면 ‘무이자 대출 5000만원·월세 20만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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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7-10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 배포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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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7-08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발표…“단호히 대응”​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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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메달·유니폼 공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200일 계기 성공 개최 다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홍보대사인 김연아, 윤성빈 선수를 비롯한 청소년 선수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평창재단 유승민 이사장, 청소년 서포터즈(응원단) 등이 함께해 대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대회 참가선수들을 응원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70여개국, 15~18세 청소년 선수 1800여명을 포함해 관계자까지 총 2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날 대회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대회 유니폼과 메달 B면(뒷면)을 공개했다. 김연아 홍보대사가 메달 B면을 공개했다. 메달 B면은 강원도의 자연과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을 반영하는 등 개최도시의 정체성을 담았다. 제작 과정에는 강원예술고등학교와 양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쇼트트랙 곽윤기, 배우 박선영, 봅슬레이 유망주 소재환 등이 공식 유니폼인 스키 재킷과 스키 바지를 공개했다.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인 코오롱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보온성과 친환경성, 윤리성 등을 갖춘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유니폼으로 제작했다. 특히 스키 재킷은 ‘책임 있는 다운 기준’에 부합하는 덕다운을, 스키 바지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를 충전재로 사용해 만들었다. 아울러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서 친환경 제품 우선 구매, 일회용품 사용 자제, 빈 페트병을 활용한 응원도구 제작 등 저탄소·친환경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쓴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소년올림픽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의 환경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해커톤 대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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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개선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2022년 12만 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더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은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할당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경쟁구조는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통신3사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5G 공동망 내년 1분기까지 구축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는 활성화한다. 정부는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3-07-06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방통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상
    • 문화
    2023-07-05
  • ​민관협력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3-07-04
  • 2024학년도 대학수능 ​11월 16일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을 11월 16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누리집에서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되며 수험생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내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세상
    • 교육
    2023-07-03
  •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세상
    • 정치
    2023-07-01
  • 尹 대통령, 대곡-소사 개통 기념식 참석…"수도권 출퇴근 30분대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간 단절되었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되어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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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6-30
  •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재개…양국 금융까지 복원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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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6-30
  • 국산 전투기 KF-21 6호기 최초비행 성공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6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보라매 시제 6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해 33분 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초비행 성공에 따라 보라매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됐다. 시제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좌 항공기다. 기본적으론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이지만 후방 조종석 추가로 인한 일부 내부 구성품 변경으로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보라매 복좌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제 6호기는 단좌형 항공기와의 형상 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조종 안정성, 비행영역 확장, AESA(능동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 전자장비에 대한 성능검증, 무장시험 등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6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보라매 체계 개발을 추진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6대의 시제기를 모두 활용해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성과는 방사청을 포함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개발업체들의 노력뿐 아니라 전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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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6-29
  • 올 여름 전국 해수욕장 7월 1일부터 개장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부산 2곳은 지난 1일에, 제주 5곳은 24일에 조기 개장했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고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7만 명 미만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부과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와 지자체는 연안해역 관찰 결과와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근 상인이나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엄정 대응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여름 전국의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오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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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한일 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상호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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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사교육 부추기는 ‘킬러문항’ 뿌리 뽑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든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으로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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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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