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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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건강한생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교육부,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건강한생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 윤 대통령,“앞으로 30년, AI 반도체로 새로운 신화 써 나갈 것” [건강한생활]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 2가지…키조개 · 멍게
  •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펍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 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영국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어도, 국내 유통은 불법도박 제공 행위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상
    • 사회
    2024-04-19

실시간 세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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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세계화…​세종학당 350개소 확대
    정부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로 늘리고 한국어 전문 교원도 파견 규모를 3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3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미래세대를 잇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어가 문화매력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촘촘한 한국어 공급망 구축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 ▲K-컬처로 체득하는 한국어 ▲메타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체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지역·국가별 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현지화, 한국어 학습자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한 자생적 발전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곳으로 확대한다. 2007년 3개국 13곳에 불과했던 세종학당은 현재 85개국 248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110여 개국, 절반 이상의 국가에는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신규 세종학당 심사 때 미지정 국가 우선 지정을 제도화하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한 세종학당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중동권 아랍에미리트(UAE) 거점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중남미 등 한국어 학습 잠재지역에 거점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한국어 파견 교원도 2027년까지 35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해외 현지에서 실습 경험을 쌓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MZ청년 예비교원도 내년부터 새로 파견한다. K-팝, K-드라마 등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콘텐츠, 찾아가는 세종 한국어·한국문화 교실도 운영한다. 국내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들을 문화인턴으로 파견해 MZ청년 예비교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세종 한국어·한국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전통문화와 K-팝 중심의 ‘세종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한국어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의 수업 과정과 학습콘텐츠를 확대해 실시간 한국어 학습, 장소·상황별 한국어 수업을 지원한다. AI 한국어 선생님 앱도 인공지능 학습지원을 통해 자유 대화형, 글쓰기 등 특수목적 학습 서비스로 고도화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학습자 출신 현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세종학당 학습자들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언어는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힘을 발휘한다”며 “매력적인 문화가교의 역할을 하는 미래세대의 도전과 꿈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어로 빚는 미래세대의 꿈’을 주제로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자들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세종학당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게 된 사연, 한국어와 K-컬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바람 등을 진솔하게 풀어놨다. 이날 개막한 2023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10일까지 이어진다.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의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 공유, 발음법·교수법 등 한국어 교육 전문역량 연수, 한국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세상
    • 문화
    2023-08-07
  • [건강생활] Q&A로 알아보는 ‘레지오넬라증’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의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 레지오넬라증은 무엇인가요? A.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레지오넬라균은 호수나 냇가 등 자연환경에도 있으나, 건물 내 급수시설, 특히 25도~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주요 감염원은 대형건물의 냉방설비와 관련된 냉각탑수, 샤워 시 냉·온수, 목욕탕 및 수영장의 욕조수, 분수대 등의 급수시설입니다. Q. 레지오넬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A. 레지오넬라 폐렴(폐렴형)은 노출 후 2~10일 후에 기침,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숨 가쁨 증상을 동반하고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폰티악열(독감형)은 대부분 노출 후 24~48시간 이내 초기 독감과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특별한 치료 없이도 1주일 이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Q. 레지오넬라증의 고위험군은 누구인가요? A. 누구나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될 수 있으나,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장기이식, 면역억제제 복용) 암환자, 당뇨,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 고위험군의 경우 호흡기 증상 발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세요! Q.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수칙은 무엇인가요? A. 레지오넬라증 증식 억제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1주일 이상)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분리하여 세척한 후 2분 이상 냉·온수를 흘려보낸 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습기 사용 시 매일 물을 교체하고, 청소 이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급수시설은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권장하며,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세상
    • 건강
    2023-08-07
  • 교육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합동조사 발표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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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3-08-04
  • 새만금 잼버리서 한국체험 행사·K팝 공연 개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000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K-팝 슈퍼 라이브 등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회 참가자는 물론, 일일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세계잼버리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델타구역에 한국관을 설치했다. 한국관은 한복과 한국어를 체험하고 K-관광에 대한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대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한국문화 체험관에서는 한국어와 K-컬처 콘텐츠를 모바일 앱, 가상현실 기기 등을 통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과 한글 부채 만들기, 한국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세계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이 전통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한복문화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관에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곤룡포와 관복, 군복 등 특수한복도 전시하고, 침선 시연과 국악 공연도 펼친다.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참가자들이 K-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 잼버리 로고와 K-관광 사진으로 디자인된 기념엽서를 쓰고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느린 우체통’ 행사를 진행하고 광화문과 첨성대, 제주 돌하르방 등 다양한 관광 소재를 자유롭게 채색할 수 있는 대형 컬러링 월도 운영한다. 한국 여행 때 유용한 ‘1330 관광통역안내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오는 6일 밤 8시에는 문화교류의 날의 대미를 장식하는 K-팝 슈퍼 라이브(K-POP SUPER LIVE)를 새만금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막을 올린다. 문체부는 이번 대회를 기념하고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K-팝 공연을 마련했다. 세계 청소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아티스트 11개 팀이 참가자들과 K-컬처로 하나 돼 연대와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KBS 1TV를 통해 6일 밤 9시 40분부터 방송된다. 출연진은 아이브(IVE), 스테이씨(STAYC)를 포함해 에이티비오(ATBO), 엔믹스(NMIXX), 싸이커스(Xikers),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피원하모니(P1Harmony), 앤팀(&TEAM), 베리베리(VERIVERY), 이채연, 아이키 등이다. 이 밖에도 대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영외 활동을 하면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민속국악원, 태권도원,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참가자들의 전시 관람, K-컬처 체험을 뒷받침하고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에서는 참가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가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대회 구호와 함께 매력적이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문화교류의 날’에 지구촌 청소년들이 K-컬처를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면서 꿈을 키우며 하나가 될 것이며, 그들 미래세대에게 강렬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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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농림·수산·식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시범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오는 11월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돼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LMO 유통 원천 차단…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도 10월 19일부터 본격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일컫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등 대학 4곳에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이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가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사업 시작 이후 대학, 학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기존 69만명 대상에서 234만명 대상으로 당초보다 3.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 개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의 경우, 지난 달 5일부터 도입됐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판매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도 개선된다.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육질, 육량, 중량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해야 한다. 김치, 전통주에 한정돼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의 경우에는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올해 하반기부터 벌꿀도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오디,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돼 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정부가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는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이력 표시 정보도 기존 33종에서 4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한다.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 등 총 5종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확대했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15개 어종에 더해 참홍어의 적용 해역이 전남·인천 일부에서 서해 전역으로, 바지락도 경남 일부에서 경남 전역으로 적용해역이 확대된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 결제가 간편해진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과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나무병원 사업자 부담 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정해 발급한다. 다양한 소외계층 등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유지됐던 경과조치가 6월 27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란 사람이나 동물의 의사,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나무병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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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건강생활]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병원성 해양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을 알아본다.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갯벌 등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원인 주로 5~10월에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다만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되지 않았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주요 증상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하지에 피부병변이 생기게 된다.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출혈성 수포가 형성되고, 괴사성 병변이 진행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 즉각적인 치료가 중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 및 적극적인 상처치료(병변 절제 등)가 필요하다. 치사율이 약 50%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 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만성질환자(당뇨병 등), 면역저하자 등은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간 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1.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어 80℃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특히 고위험군은 어패류 생식 피하기) 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3. 바닷물 접촉 후,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4.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에서 저온 저장 5.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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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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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민어 · 한치
    영양가 풍부한 8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민어 민어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여름철 냉해지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며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기록돼 있을 만큼, 여름철 대표 보양 수산물로 꼽힌다. 민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셀레늄과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살이 잘 부스러지지 않아 회, 찜, 전, 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름장에 찍어 먹는 민어 부레는 쫄깃하고 담백한 식감을 맛볼 수 있어 별미로 꼽힌다. 2. 한치 한치는 큰 몸집에 비해 다리가 ‘한 치(약 3㎝)’밖에 안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무더위에 몸을 보양하기 좋은 수산물이다. 오징어보다 다리는 짧지만 그 맛은 오징어보다 ‘한 수 위’라고도 하는 한치는 일반 오징어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인기가 좋고,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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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인천공항,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 시작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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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이혜라,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학부모 갑질에 무방비 노출 초등교사 극단선택에 들끓는 교단, 어떻게 보시나요? 이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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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7-28
  •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공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고,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한다. 최고의 인재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확장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기술개발 등 총괄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 아울러,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한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경제
    2023-07-27
  • 수산물 방사능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일 및 누적 조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등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조사결과 통계와 11개 수산물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도를 국내 식품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심·위험 등으로 표시해 보여주는 신호등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누리집, 전광판, KTX,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총 127건의 검사 대상을 선정, 117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24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 울산 진하, 울산 일산 해수욕장 3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세상
    • 사회
    2023-07-26
  • 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 발생 지속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먼저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19 병원체의 연령별 발생 비율은 19~49세(29.3%), 65세 이상(26.8%), 50~64세(17.1%) 순이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022년 9월~2023년 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건강
    2023-07-25
  • 인도에 1분이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7-24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개소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20일에 문을 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 동구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가 대전까지 확대·운영된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와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를 기념해 ▲마약류 중독 예방 사업과 홍보 협력 ▲대상별·연령별 재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해마다 3만 3000명 이상에게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 간 마약류 중독자 재활과 예방 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에 적극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청소년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상
    • 사회
    2023-07-21
  • 4대강 보 모두 존치…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터부시되어 온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상
    • 사회
    2023-07-20
  • 세종·논산·청주·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3-07-19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금메달 ‘종합 1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참가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됐다. 키블저울은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1kg 질량 표준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론 시험은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흙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장력’에 대한 문제였다. 한편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들 뿐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세상
    • 교육
    2023-07-18
  • 한 총리, 호우예보에 “위험성 있으면 대피·통제” 선제적 조치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이나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위한 장소와 편의 시설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세상
    • 정치
    2023-07-17
  • [속보]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15일(현지 시각) 폴란드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 세상
    • 정치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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