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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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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돼 10월 3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지정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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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국내 기업가치 1조 돌파 ‘유니콘기업’이 20개로 조사됐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국내 ‘유니콘기업’이 2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지난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앞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크래프톤, 위메프, 무신사 등도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와 다른 IT 매체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는 지난달 현재 한국 유니콘 기업을 10곳으로 집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3곳으로 파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었지만 씨비 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국내 벤처 투자와 언론 등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이력이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씨비 인사이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크런치베이스에는 티몬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돼 있고 비공개를 희망하는 기업 2곳은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잇츠한불, 더블유게임즈, 펄어비스 등 5곳은 상장 전 벤처투자 유치에 힘입어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은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국내 유니콘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중기부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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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국제반부패회의 연사로 초청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12월 1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에 연사로 참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11월 3일까지 이벤트를 진행, 마이클 샌델 교수 등이 답변하는 사전 질문을 공모하고 이중 우수 공모 참가자는 ‘청년 패널단’로 선정해 특별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와 전현희 위원장의 강연을 진행한다. 국제반부패회의는 전 세계 약 2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으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개최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특별세션 1부 연사로 참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되는 여러 사회의 불공정 부분을 진단하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전달한다. 또한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 아렌트 학회 회장인 김선욱 교수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대담자로 참여해 한국 사회적 관점을 비롯한 세계적 관점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담론을 마이클 샌델 교수와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사회의 공정·정의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청년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논의한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특별세션에서 ‘정의, 샌델 교수에게 묻다’와 ‘청렴, 권익위원장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11월 3일까지 사전 질문을 공모, 추첨을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책을 증정한다. 특히 우수 공모 참가자는 ‘청년 패널단’으로 구성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청년 패널단이 선정한 질문을 실제 논의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특별세션은 세계 최고의 석학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그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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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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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