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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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 오피니언
    • 논평
    2020-10-16
  • 사전선별 안된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상
    • 사회
    2020-10-16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30일 개통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7학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방식은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해 3희망 모두 탈락될 확률을 최소화했다.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 3희망 추첨에서 제외하면서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 방식보다 1희망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는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돼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처음학교로’는 우선·일반모집의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부터 제공한다.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검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동안 병원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도 신설했는데, 본 접수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해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시 지역의 사전 접수는 11월 16일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 지역은 11월 17일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준비부터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까지 업무별 일정별로 학부모용 점검표를 생성해 제공할 예정으로, ‘처음학교로’를 활용할 경우 원하는 유치원에 접수·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세상
    • 교육
    2020-10-16
  • '코리아세일페스타' 전국 17개 시도 참여 역대 최대규모 열린다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제조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6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동행세일, 추석 계기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최초로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코세페 연계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중인 각 지자체는 방역단계 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세페는 제조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비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14일 현재 108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제조사는 700여개사에 이른다.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의류, 가전, 스마트폰,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에 대해서 다양한 할인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상향(30만원)을 추진하고, 개별소비세 인하(5→3.5%), 유통사 판촉비 분담의무 완화 등 세제·규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한다.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소비 감소가 경기위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활성화는 4분기 경기 회복의 핵심변수”라고 언급하며 “최초로 전국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코세페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가 주도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주요 소비재별, 업태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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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0-10-16
  • 국민 MC 허참 ‘아내는 지금’으로 본격 가수 활동
    [히스토리] MC '허참'이 신곡 발표와 함께 본격 가수 활동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에서 국민 MC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허참, 지난 11월 오랜만에 발매한 싱글 타이틀 ‘아내는 지금’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펼치며 팬들을 찾아가고 있다. '허참'의 신곡 '아내는 지금'은 중년의 고독을 노래한 곡으로 '박은희 작사, 정원수 작곡'으로 코로나 19 이후 은퇴한 남성들의 애환을 코믹 터치로 표현한 노래다. MC가 아닌 가수의 입장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가요무대까지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 누비는 '허참'의 가수 활동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 이번 음반의 인연은 남다른 구석이 있는데, 지금도 대중들에게 인기곡인 '내 나이가 어때서'로 인기가도를 날린 가수 오승근을 제작한 웅석기획 대표가 이번 앨범을 제작한 것이다. 1970년 음악다방 '쉘부르' MC를 시작으로 각종 프로그램 명 MC로 활약했으며, 무엇보다 KBS '가족오락관' 프로그램을 첫 방송부터 종영까지 진행한 기록으로도 유명한 '허참'에게 다가온 가수 활동. 항상 목말라하던 '가수의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허참'은 "바쁜 일정 속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가수 활동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가수 활동 대한 팬들의 남다른 사랑을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그는 "은퇴한 남자들의 애환을 담은 곡이 곧 자신의 처지라고 생각하며 더 애착을 두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채널 넘버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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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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