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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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소풍’ 장애인 영화제 ‘가치봄영화제’ 특별상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장애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유인촌 장관이 ‘가치봄 영화제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직접 화면해설을 한 영화 ‘소풍(제작 로케트필름)’을 관람하고 ‘소풍’을 연출한 김용균 감독, 나문희·박근형 출연배우와 함께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가치봄 영화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시지브이(CGV)피카디리1958에서 연다. 이 영화제는 장애를 소재로 하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30여 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쟁 장애인 영화제다. ‘가치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의미를 담은 영화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이다. 이번 특별상영회에서는 지난 2월에 개봉해 관객 35만 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은 영화 ‘소풍’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 영화로 제작해 상영한다. 이를 위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녹음실을 찾아 영화 ‘소풍’의 화면해설 녹음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마다 ‘가치봄’ 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편 내외의 ‘가치봄’ 영화를 제작하고 지역별 상영회 개최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글자막·화면해설 영화 사전제작과 동시개봉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별상영회도 ‘가치봄’ 영화와 영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인촌 장관이 직접 화면해설을 하며 ‘가치봄’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는 ‘가치봄 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문체부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과 ‘가치봄’ 영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우수한 케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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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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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혼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을 극대화 시키라
    혼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을 극대화 시키라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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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죄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죄 시편 119:137-138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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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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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마가복음 9장1~8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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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겨울의 빗속에도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다 모인 사람들!
    겨울의 빗속에도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다 모인 사람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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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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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말씀선포]이석 목사, 율법주의자들은 겉을 실체로 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을 실체로 안다 (마 23:25~33) 이석 목사 동탄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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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내년 예산안 677조 원 편성, 3.2%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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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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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시 119편 137-144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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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믿음의 본질을 밝히신 예수님
    믿음의 본질을 밝히신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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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 ‘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4억 원 지원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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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말씀선포]손현보 목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물매돌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물매돌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나? (삼상17장26절~30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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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말씀선포]이석 목사,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롬 6:23/롬 8:1~4) 이석 목사 동탄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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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말씀선포]선우권 목사, 자기의 아버지를 찾게 될 때 신적 능력을 소유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찾게 될 때 신적 능력을 소유합니다 세종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선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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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말씀선포]박상혁 목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이사야 59:1-3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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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말씀선포]장대국 목사, 사역의 본질을 밝히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밝히신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1~33절 서울은총교회 장대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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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국토부, 서울·세종 등 20곳에 청년·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3704가구 공급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군부지에 건설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자리 잡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 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 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하며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도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호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호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000호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호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화 임대주택은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이달 중에 신설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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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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